산업부, '북한 원전 건설' 문건 전격공개
문건 첫머리에 "내부 검토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 아님"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논란이 돼온 '북한지역 원전 건설 문건'을 전격 공개했다.
산업부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바,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사안이 현재 재판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붙임과 같이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며 6쪽 분량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어 "동 문서는 2018.4.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면서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되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보고서 첫머리에는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돼 있다.
구체적 방안으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부지(함경남도 금호지구)에 건설하는 방안, DMZ내 건설하는 방안, 남한내 신한울 3-4호기 건설후 북한에 송전하는 방식 등 세가지를 적시하며 장단점을 열거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북한내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전제될 경우 1안이 소요시간과 사업비, 남한내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며 “다만 현재 북미간 비핵화 조치의 내용, 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현시점에서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되고 원전건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추진체계,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바,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사안이 현재 재판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붙임과 같이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며 6쪽 분량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어 "동 문서는 2018.4.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면서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되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보고서 첫머리에는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돼 있다.
구체적 방안으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부지(함경남도 금호지구)에 건설하는 방안, DMZ내 건설하는 방안, 남한내 신한울 3-4호기 건설후 북한에 송전하는 방식 등 세가지를 적시하며 장단점을 열거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북한내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전제될 경우 1안이 소요시간과 사업비, 남한내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며 “다만 현재 북미간 비핵화 조치의 내용, 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현시점에서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되고 원전건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추진체계,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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