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복귀 판결에 환호. "성탄절 선물 받았다"
"정부여당,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 멈추라"
배준영.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며 "본안 성격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오래 심리한 재판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본안 소송도 이 내용이 반영된다면, 윤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라며 본안 소송 승소도 기대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며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법원결정 수용을 촉구했다.
검사 출신 김웅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이 집행정지되었습니다"며 "지난 몇 달간 정권의 수사방해와 검찰 길들이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두 번이나 확인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김은혜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크리스마스 선물. 나라에 법치를 다시 되돌려준 판결을 함께 환영합니다"며 "정의가 아직 살아있었군요.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라고 환호했다.
하태경 의원 역시 "당연한 결정"이라며 "윤총장에 대한 징계는 애당초 위법적 징계농단에 불과했다. 권력수사 막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의 무리수였다"며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을 싸잡아 질타했다.
이어 "하지만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법원이 법치부정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켰다. 정의가 이긴 것이고 법치가 승리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법치주의에 맞선 것이고 불의의 편에 선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성명을 내어 “대통령의 협박에도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선택했다”며 “크리스마스 전날 밤, 대한민국은 법치가 죽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값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고 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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