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7일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징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청와대가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장관이 피고'라고 주장한 데 대해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깐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며 정면 반박했다.
윤 총장측의 이같은 대응에 따라 향후 법정 다툼은 문 대통령과 윤 총장간 대결구도로 전개되면서, 법원의 판결 여부에 상관없이 문 대통령에게 적잖은 정치적 데미지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게 이번 소송의 피고에 대해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깐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며 "우리 기본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한만큼 문 대통령을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이겠다는 선전포고인 셈이다.
이 변호사는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이유에 대해선 "보통 공무원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처분이 취소돼 이길 경우 급여를 지급하면 된다"며 "하지만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수호 기관의 총장 직무를 2개월 정지하는 것은 두 달의 월급을 준다고 회복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총장 2개월의 정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며 "총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따라 수사가 달라진다. 중요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새로 중요한 수사가 나올 수도 있다. 총장 2개월의 공백이 큰데, 그걸 어떻게 회복하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밤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오후 9시 20분께 전자소송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재가는 대통령이 했잖아요. 추미애는 꼭두각시고 지시자는 대통령이란 거 이미 국민이 다 압니다"라며 "대통령, 무서운 분이잖아요. 또 다시 추미애 뒤로 숨지 말고 그 무서움을 당당히 보여주세요"라고 힐난했다.
아예, 해임결의를 했어야 했는데, 말하는 싸가지가 .. . 판사 뒷구녕 파고 다닌 것 하나만 해도 탄핵감이다. 2004年 3월 12일 노통의 국회 탄핵가결 후 직무 정지가 되었는데, 5월 14일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하여, 두달동안의 권한정지가 해소 되었다. . 윤씨가 뭐간데? 노통 상위권력이라도 되냐? 헛소리 그만하고, 두 달 동안 집에서 각골 반성해라
봉건영주와 귀족들과 양반들의 노예상태에서 자유롭게될 수 없는 것은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닌 인격에 의한 지배를 받았기때문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문재인개인의 인격에의 지배가 아니라 법에의한 지배를 확립해야한다 그래야 우리 인간은 한인격체로서 진정으로 자유로울수 있고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민주주의 사회를 이룩할수 있다 윤석열은 민주당 선거캠프사람 아니다
지지율 따지지말고 최고인사권자는 인사를하고 그에 따른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면되지 연애인도 아닌분께서 왜 이렇게 지지율에 연연 하시는지 정말 알수가없네요? 작금의 상황은 집값과 전세값 급등으로 지지해준 핵심지지층인 젊은층과 서민들은 수도권에서 오갈때가없고, 코로나로인해 소상공인들과 서민들 파탄지경이고 사회는 유전무죄 유전무죄는 강화되고 제발 좀 정신차리세요.
그래, 끝까지 한번 가 보자! 연판장까지 돌린 검새놈들을 - 뭐 98%라던가, 사표받고 싹 갈아치면 된다. 그게 바로 진정한 검찰개혁인 것이다! 미친 놈들 덕택에 손 안대고 코 푸는구나! 얼씨구, 지화자~~ 조오타~~!!!!!!!! 저 놈들이 미쳐도 보통 미친 개가 아니구만!
어찌보면 2"개월정직이 윤총장에게는 매우 힘들수있다. 아예 6개월정직이나 해임되버리면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정치에 이용할수 있는데.. 항의하기에도 애매한 2개월 정직이라니.. 죽은것도 아니고 산것도 아니고.. 슈레딩거의 윤총장 이구만.. 그래서 윤총장은 그상태로 임기를 마쳐야한다.
대통령도 임기중 잘못하면 물러나는데~ 하물며 임기중 문제투성이 검찰의 수장이 저리 날뛰는 모습을 보니 무소불위 검찰이라는게 하나도 틀린게 아니란 생각이 든다. 국회에서부터 정치색을 띠고 검찰조직을 남용 정치적으로 노는 검찰수장은 이미 국민의 검찰이 아니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어느 공무원 조직에서 편향성를 지닐수 밖에 없는 정치색을 저렇게 띨 수 있는가??
어찌보면 "2"개월정직이 윤총장에게는 매우 힘들수있다. 아예 6개월정직이나 해임되버리면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정치에 이용할수 있는데.. 항의하기에도 애매한 2개월 정직이라니.. 죽은것도 아니고 산것도 아니고.. 슈레딩거의 윤총장 이구만.. 그래서 윤총장은 그상태로 임기를 마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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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징계법에, 법무장관이 징계를 청구하면,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가감 없이 그대로 집행하라고 되어있다더라. . 그러면, 윤씨는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내깔길 게 아니라, 검사 징계법을 가지고 소송상대로 해야 되지 않냐? . 법대로 했다고 소송질을 하는 게 제 정신 가진 검새의 자세냐? 70年 적폐의 꼬랑지가 길기도 하구랴..
공무원기강확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손 봐야 해야할 귀태 이런게 뭔 총장이라고 한번배신한 놈은 또 배신한다 완전히 검새당 만을 위한 자식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당신이 무슨정의의 사도인양 행동하냐 표리부동한것같으니라고 위선그만떨고 그만내려와 개자식 세상무서운줄 모르고 너땜에 세밑기분 완전폭망이다 판사들도 정신바짝차려라 다음번엔 당신들 차례다
2개월 후 떡열이 정직 풀릴 때면 공수처는 이미 발족하여 진용이 잘 갖춰진 상태일 거고 공수처 1호로 떡열이는 집과 총장실 압수수색 당할 것임 또한 공수처 1호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되어 떡열이는 진즉에 사퇴하지 않은 걸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임 사기꾼 장모와 꽃뱀 쥴리와 함께 교소도로 고우고우
봉건영주와 귀족들과 양반들의 노예상태에서 자유롭게될 수 없는 것은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닌 인격에 의한 지배를 받았기때문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문재인개인의 인격에의 지배가 아니라 법에의한 지배를 확립해야한다 그래야 우리 인간은 한인격체로서 진정으로 자유로울수 있고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민주주의 사회를 이룩할수 있다
그리고, 윤석렬이가 정치판, 특히 대선이라는 링에 오르면 진짜 볼만할 것이다! 지금은 정의의 사도같이 보이긋쟈? 갸도 역시 신기루일뿐이여! 허상일뿐이여! 멀리서봉께 파아란 잔디처럼 아름답게 보이겠지만, 어느날 갑자기 가까이서 보니 그 속은 온갖 오물이 덕지덕지 낑겨 있는거를 볼거셔! 그리고 대쪽 무너지듯 초딩이 망가지듯 온갖 허물로 곤두박질헐거셔! 두고봐!
대한민국 검찰은 제가 생각했던 상상 이상의 괴물집단 입니다. 검사징계위원회에서도 윤석열 총장의 죄는 면직, 또는 해임에 해당하지만 검찰총장이라는 직위와 사상초유의 일이라 '정직2개월'로 정했다고 말하는데. 그런대도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니. . . 참 기가막힐 지경입니다. 재판에 임할 판사들의 내사자료(비리)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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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보면" 2개월정직이 윤총장에게는 매우 힘들수있다. 아예 6개월정직이나 해임되버리면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정치에 이용할수 있는데.. 항의하기에도 애매한 2개월 정직이라니.. 죽은것도 아니고 산것도 아니고.. 슈레딩거의 윤총장 이구만.. 그래서 윤총장은 그상태로 임기를 마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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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지저분해졌다 아마도 지들 맘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순리대로 갈 생각이 없으니 잘 될 턱이 있나 변호사 출신이라는 대텅이란 작자가 바지사장 시켜서 윤총장 짜르려 한 건 지도 이것이 불법이란 걸 알기 때문이지 결국은 감방에 가게 될 것이다 이 못난 대텅이란 작자야
조국장관"이" 공수처만들면 변호사 개업때 벌돈이 날라간다는 말을 검사와 법학대학원생들이 그렇게 길게 써놨나? 말이 전관예우고..실상은 짜고치는 전관협잡이 맞는말이다 그리고 수십억대 수임료를 낼수있는 의뢰인은 주로 재벌들이므로 재벌의 개가 된다는 뜻이고 ( 판사-50억..검사-5억..이 평균 전관협잡 수임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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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윤석열내쫓을려고 이성윤과 12개월동안 윤석열가족비리 측근비리, 윤석열비리 다캐봐서 나오는게 없어서 결국 추미애 자신이 쫓겨났다 민주당은 죄도 없는 사람을 모함만 할것이아니라 민주당이 자신있으면 특별검사임명해서 윤석열가족비리 측근비리윤석열개인비리를 수사해서 기소하면되는것이다 민주당입법독재를 아무도 막을 사람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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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3심인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14명인 대법관으로는 소송건수를 감당하지 못하자 양승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게 아니라 상고법원을 새로만들어서 기득권 자본에 소송하는 국민들을 패소하게만들 속셈으로 박근혜정부와 사법거래 한것이다. 그것도 일제전쟁범죄피해자가 패소하는 방법을 일본에 알려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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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0312115564227 참사 당일 오전 9시 30분에 작성된 보고서는 구조 세력이 현장에 도착해 구조를 시작한 9시 35분보다 이른 시각인데 당일 9시 30분 전후 유관기관의 보고와도 다르며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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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훈 범죄심리분석관] 세월호사건은 세월호와 승무원의 상황을 각각 시간순서로 재배열하는 미제사건수사방식과 특별조사위에 강제소환과 자료제출요구권한등의 수사권이 있어야 진실을 알수있다 http://podcastfile.imbc.com/cgi- bin/podcast.fcgi/podcast/worldnus/WORLDNUS_20190416_2.mp3
민주당이 130여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국혐당이 유독 사활을건 법안이 공수처법 개정안이라는것이다. 도데체 왜 그럴까?. 그동안 적폐검찰의 기소독점으로 가짜보수는 수사를 기소를 피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했다는것 말고는 다른 생각은 들지 않는다.. 미국 극우유태인자본이 냉전 무기장사 시스템을 시작한 1948yr이후 70yrs간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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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file.ssenhosting.com/data1/pb_23584/2012101.MP3 현재법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방경찰청장이 지휘하는 수사를 또 지휘한다는 애매한개혁인데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지휘-승진-예산편성-감찰징계까지 하면서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확실하게 독립시켜야 한다.
궂은날씨에 격발이 안되고 일본군대의 회전식기관총에 비무장이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2만여명이 전사가 아닌 학살된후 친일매국집단은 나라팔아 작위와 토지를 받아서 100yrs간 어떤 저항도 없이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오고있는데 기득권의 핵심은..검찰기소독점 군사독재집단의 하수인인 친일자본이 기반이된 재벌이다..
벼라별짓 다했는데 직인도장이 찍힌 원본도 아닌 그냥 그림파일조각 하나 가지고 도데체 무슨 쇼를 하려고 하나? 원본이 없는 문서위조사건도 있나? 사모펀드와 권력형범죄는 검찰이 엿바꿔먹었나? 왜 찍소리도 없나? 검찰 개그는 이제 끝낼때도 되지않았나?.. 검찰이 공수처가 그렇게 무서우면 차카게 살았어야지 이제와서 어쩌라고?
신안저축은행과 윤석열 총장 가족과의 수상한 관계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187 신안저축은행과 윤총장 장모 최씨 및 부인 등 가족 사이에 모종의 끈끈한 유착관계가 오래 전부터 형성돼온 게 아니냐는 의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