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징계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낸 것과 관련, "국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최고 통치권자에게 항명하며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었다"고 맹비난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행소법상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는 ‘소속 기관장’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라며 정치적인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전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소송, 그것이 바로 정치적인 행위"라며 "본인에게 내려진 네 가지 혐의 중, 증거가 없다던 4번째 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바로 지금의 본인의 행태를 두고 하는 말이다. 낫 놓고 기역자도 몰라서야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 이상 정치 검찰로 혼란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며 "지금은 검찰당이 아닌 ‘국민의 검찰’을 위해 검찰총장으로 징계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친문진영에서는 민주당의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나꼼수'의 김용민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의원 여러분, 감히 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사태와 관련해 추 장관 띄우는 감상적 멘트나 날릴 때는 아닌 것 같다"며 "해임감이라는 징계위 입장이 나왔다면 '검찰총장 탄핵' 언급은 립서비스라도 해주시면 안될까요? 윤석열에게 찍히는 게 두렵지 않다면요"라며 민주당 의원들을 비난했다.
-어찌보면" 2개월정직이 윤총장에게는 매우 힘들수있다. 아예 6개월정직이나 해임되버리면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정치에 이용할수 있는데.. 항의하기에도 애매한 2개월 정직이라니.. 죽은것도 아니고 산것도 아니고.. 슈레딩거의 윤총장 이구만.. 그래서 윤총장은 그상태로 임기를 마쳐야한다.
-"어찌보면" 2개월정직이 윤총장에게는 매우 힘들수있다. 아예 6개월정직이나 해임되버리면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정치에 이용할수 있는데.. 항의하기에도 애매한 2개월 정직이라니.. 죽은것도 아니고 산것도 아니고.. 슈레딩거의 윤총장 이구만.. 그래서 윤총장은 그상태로 임기를 마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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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보면 2개월정직이 윤총장에게는 매우 힘들수있다. 아예 6개월정직이나 해임되버리면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정치에 이용할수 있는데.. 항의하기에도 애매한 2개월 정직이라니.. 죽은것도 아니고 산것도 아니고.. 슈레딩거의 윤총장 이구만.. 그래서 윤총장은 그상태로 임기를 마쳐야한다.
대통령이 되는 것은 운명이다. 광복이후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박정희 이래로 윤석렬만한 인물이 있었나? 그냥 문통 눈밖에만 안나면 법무장관 국회의원은 보장 됐을텐데 대단하다.... 민정수석이 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게 윤총장으로서는 못본척 넘어가기 힘들었을테고 조국은 위선자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척하는 강남 좌파가 아닌가..
공수처 조속시행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더욱 가열차게 추진해야 한다! 20대에 검사가 되니~ 대구리가 덜 여물고 인격적 수양이 부족하여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조자룡 헌 칼 쓰듯 휘둘리는 대한민국의 적폐가 되버렸다! 그랜져 검사 별장에서 가면쓰고 유부녀 간음 대로에서 베이비로션가지고 수음행위하는 놈~ 선배여자 데불고 사는 놈 등을 추방해야 검찰이 살 수 있다
조국장관이 공수처만들면 변호사 개업때 벌돈이 날라간다는 말을 검사와 법학대학원생들이 그렇게 길게 써놨나? 말이 전관예우고..실상은 짜고치는 전관협잡이 맞는말이다 그리고 수십억대 수임료를 낼수있는 의뢰인은 주로 재벌들이므로 재벌의 개가 된다는 뜻이고 ( 판사-50억..검사-5억..이 평균 전관협잡 수임료다 )
궂은날씨에 격발이 안되고 일본군대의 회전식기관총에 비무장이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2만여명이 전사가 아닌 학살된후 친일매국집단은 나라팔아 작위와 토지를 받아서 100yrs간 어떤 저항도 없이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오고있는데 기득권의 핵심은..검찰기소독점 군사독재집단의 하수인인 친일자본이 기반이된 재벌이다..
1.한 전총리에 대한 검찰의 증인조작 모함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한다 2.비영리법인 정의연의 회계는 영리회계와 다른 국세청양식이 있는데 대표지출항목 하나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기타항목이며 설립목적이외 비용은 지출이 불가능하므로 일제피해자의 비행기값이나 장례비등은 개인계좌로 처리할때가 있는데도 언론에서 비리로 보도하는것은 모함의혹이 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재직 시절 정 교수의 딸에게 서울대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한인섭은 증언을 거부했고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 썼다는 동양대 조교는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검사의 심기를 거스르면 별건 수사에 대한 기소에 휘말리지 않을까 걱정되기때문. https://www.vop.co.kr/A00001498373.html
기득권은 전쟁비용으로 가진자의 세금이 필요했고 그들의 이권보호를 위해 법을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위해 종교의권위를 이용하고 종교는 기득권과 영합했다. 이런적폐가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난것이다. 기득권의 위선이 실제로는 누구를위한것이었나?를 알기위해 사실뒤에 가려진 진실을 토론하는것이 역사다 검찰의 위선은 누구를 위한것인가?
"300"여명의 주권국민이 사망한 세월호사건의 수사가 안되고 진실이 가려져있는데 검찰중 몇명이나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실을 수사하라고 글을 썼나?. 자신들의 기득권(전관예우=전관협잡)에 관계없으니 입쳐닫고 있다가..검찰청법에 분명히 명시 되어있는 추장관의 합법적인 수사지휘권에는 왜 반항하고있나?. 이것은 검찰의 위선 아닌가?..
"기득권은 전쟁비용으로 가진자의 세금이 필요했고 그들의 이권보호를 위해 법을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위해 종교의권위를 이용하고 종교는 기득권과 영합했다. 이런적폐가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난것이다. 기득권의 위선이 실제로는 누구를위한것이었나?를 알기위해 사실뒤에 가려진 진실을 토론하는것이 역사다 검찰의 위선은 누구를 위한것인가?
"300여명의 주권국민이 사망한 세월호사건의 수사가 안되고 진실이 가려져있는데 검찰중 몇명이나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실을 수사하라고 글을 썼나?. 자신들의 기득권(전관예우=전관협잡)에 관계없으니 입쳐닫고 있다가..검찰청법에 분명히 명시 되어있는 추장관의 합법적인 수사지휘권에는 왜 반항하고있나?. 이것은 검찰의 위선 아닌가?..
최소한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아하, 이 나라가 대통령 권한 못지않게 검찰총장의 힘과 권력이 또한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반드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본다. 거기서 기세등등한 윤석렬의 지지율은 잠시 부침을 겪다가 급전직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국민은 잠시 들끓었지만 곧 냉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믿는다!
국힘당이 대통령되면 안나갈려고 발악을 할건대 그때를 대비해서 참는게 좋지 않나 추미애는 문재인 선거캠프사람이고 윤석열은 문재인 선거캠프 사람이 아니기때문에 항명은 아니다 이게 정치인인 추미애와가 정치인이 아닌 윤석열의 차이다 만약에 윤석열이 지금 물러난다면 검찰은 당연히 정치검찰이라고 민주당도 검찰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300여명의 주권국민이 사망한 세월호사건의 수사가 안되고 진실이 가려져있는데 검찰중 몇명이나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실을 수사하라고 글을 썼나?. 자신들의 기득권(전관예우=전관협잡)에 관계없으니 입쳐닫고 있다가..검찰청법에 분명히 명시 되어있는 추장관의 합법적인 수사지휘권에는 왜 반항하고있나?. 이것은 검찰의 위선 아닌가?..
기득권은 전쟁비용으로 가진자의 세금이 필요했고 그들의 이권보호를 위해 법을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위해 종교의권위를 이용하고 종교는 기득권과 영합했다. 이런적폐가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난것이다. 기득권의 위선이 실제로는 누구를위한것이었나?를 알기위해 사실뒤에 가려진 진실을 토론하는것이 역사다 검찰의 위선은 누구를 위한것인가?
봉건영주와 귀족들과 양반들의 노예상태에서 자유롭게될 수 없는 것은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닌 인격에 의한 지배를 받았기때문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문재인개인의 인격에의 지배가 아니라 법에의한 지배를 확립해야한다 그래야 우리 인간은 한인격체로서 진정으로 자유로울수 있고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민주주의 사회를 이룩할수 있다 민주당이 야당이라면 저런말 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