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윤석열, '분풀이' 소송 말고 사퇴하라"
김용민 "해임 가능했는데 정직 2개월 그친 것 아쉽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법무부 징계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할 데 대해 "징계 사유 하나 하나가 가지는 엄중함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고, 이번 징계가 윤석열 총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친조국인 김남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특히 ‘판사 사찰문건’을 만든 것은 검찰이 법률상 근거도 없이 판사에 대한 민감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써 직권남용 등에 해당할 수 있는바, 반드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윤 총장이 법정대응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선 "법원으로 가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다"며 "윤석열 총장이 ‘분풀이식’ 소송으로 대한민국을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윤 총장의 법적대응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이어 "무용한 ‘분풀이식’ 소송 대신에 이번 징계 결정을 통해서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과 검찰권 남용 문제, 인권침해 수사, 제식구 감싸기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자신과 검찰을 조용히 성찰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며 "그 성찰 뒤의 결론은 사퇴 밖에 없을 것"이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징계위원회가 인정한 개별 사유들만 하더라도 해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정직 2개월에 그친 것은 아쉽다"며 정직 2개월 결정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하지만 검찰총장이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이 밝혀진 것은 심히 중대한 일"이라며 "여기까지 이끌고 온 추미애장관님 응원하며, 법무부의 후속조치를 기대합니다. 국회도 검찰개혁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추 장관을 적극 감쌌다.
친조국인 김남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특히 ‘판사 사찰문건’을 만든 것은 검찰이 법률상 근거도 없이 판사에 대한 민감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써 직권남용 등에 해당할 수 있는바, 반드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윤 총장이 법정대응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선 "법원으로 가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다"며 "윤석열 총장이 ‘분풀이식’ 소송으로 대한민국을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윤 총장의 법적대응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이어 "무용한 ‘분풀이식’ 소송 대신에 이번 징계 결정을 통해서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과 검찰권 남용 문제, 인권침해 수사, 제식구 감싸기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자신과 검찰을 조용히 성찰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며 "그 성찰 뒤의 결론은 사퇴 밖에 없을 것"이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징계위원회가 인정한 개별 사유들만 하더라도 해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정직 2개월에 그친 것은 아쉽다"며 정직 2개월 결정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하지만 검찰총장이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이 밝혀진 것은 심히 중대한 일"이라며 "여기까지 이끌고 온 추미애장관님 응원하며, 법무부의 후속조치를 기대합니다. 국회도 검찰개혁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추 장관을 적극 감쌌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