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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아파트 환상 버리라는 정부, 공감능력 ‘0'"

“부동산 규제 원점 되돌리는 게 제1의 해법"

국민의힘은 22일 정부여당 인사들의 부동산 관련 문제 발언들에 대해 "공감 능력 ‘0’인 정부·여당에 무엇을 바라나”라고 질타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감 능력 ‘0’이다. 24번의 대책이 모조리 실패한 이유를 알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위원장, 호텔방 전셋집 부동산 정책에 ‘반응이 굉장히 좋다’는 국토부 장관, 더 나아가 ‘쾌적하고 안전하다’고 칭찬하는 민주당 정책위의장, ‘임대차 3법은 소득 3만불을 위한 성장통’이라며 궤변을 늘어놓는 소관부처인 국토부 제1차관까지”라고 열거한 뒤, "이렇게 공감 없이 아전인수만 하는 정부, 그리고 시장위에 군림하려는 정부가 존재하는 한, 폭망한 부동산 시장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좋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자하는 국민들의 희망을 환상으로 받아들이며 그 환상마저도 접으라는 정부에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며 진선미 민주당 의원의 '아파트 환상' 발언을 질타한 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해라. 임대차3법 등 부동산 정책을 야당들과 진지하게 절차에 맞게 논의했으면 이런 재앙은 없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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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4 개 있습니다.

  • 1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0 1
    이언주가 부산시장을?

    김종인, 부산시장 출마 채비 이언주에 "아주 훌륭한 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23일 부산시장에 출마를 준비 중인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두고 "우리나라의 얼마 안 되는 여성 정치인으로서 자기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 2 0
    맞는말인데

    굳이 아파트에 집착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김어준씨 봐요. 성북동 2층 67평 단독주택 살잖아요.
    아파트에 집착하지 말고 단독주택 쪽으로 눈을 돌려봐요.
    성북동이나 한남동 살만해요.

  • 3 1
    실거주 안하는 부동산투기꾼들이

    친인척"이름으로 산 부동산에
    실거주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속셈도
    전세가 부족해진 원인중 하나로 보인다..

  • 2 0
    실거주 안하는 부동산투기꾼들이

    친인척이름으로 산 부동산에
    실거주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속셈도
    전세가 부족해진 원인중 하나로 보인다..

  • 3 0
    임대료인상기준을 최저임금인상율과연동

    자본소득[ 지대(토지 부동산임대료등)_이자_배당금 ]의 인상률을
    물가등등 보다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동시켜야 한다..
    상승한 임대료를 마련하려면 임금이 올라야하므로..

  • 3 0
    임대인의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는 동시에
    임대료를 올리지못하게 임대차3법으로 묶으면
    알렉산더대왕의 망치와 모루전술 처럼
    부동산투기꾼은 오도가도 못한다..

  • 3 0
    자본시장 상품가격은 자산투자수익을

    기대수익율로 나눈값인데
    기대수익율은 은행이자율로 보면되므로
    은행이자율을 높여야 하는데 한국은행은 저금리를 유지하고있다.
    결국 자산투자수익을 줄여야 자본시장 상품가격(=부동산가격)
    이 내려가고 임대차3법이 바로 자산투자수익(=토지나 상가임대료등)을
    제한하는법이다..

  • 3 0
    TBS뉴스공장 200720-최배근교수

    자본시장 상품가격은 자산투자수익을
    기대수익율로 나눈값인데
    어떤부동산 임대수입이 1yr 100만원이고
    기대수익율은 1yr 10%일때 100만원/0.1(10%)
    으로 그부동산의 가격은 1000만원이다
    기대수익율=은행이자율+시장위험 인데 은행이자율이
    낮으므로 박근혜때 만든 부동산임대사업특별법을 삭제하여
    자산투자수익(임대료)을 줄여야 집값안정된다

  • 3 0
    박근혜정부 최경환 기재부장관후보자가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부동산대출규제완화는
    가계부채부실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울 해칠위험이
    크다며 우려의목소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42677.html#
    csidxc67fdf5e1699d8aa2da9b5c858a2c70

  • 3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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