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호텔방 전셋집은 21세기형 쪽방촌"
"김현미, 먼저 체험해보고 정책 내놓아라"
정의당은 19일 정부의 호텔방 전셋집 대책과 관련, "사실상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는 21세기형 쪽방촌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번 발표에 상가·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일명 호텔방 전셋집 대책을 내놨다. 호텔 등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한다고 하더라도 3인 이상 가구는 언감생심, 세간살이를 이고 살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을 내놓을 거면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먼저 체험해 보고, 정책여부에 대해 판단할 것을 권한다"며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실효성도 낮고 심지어 조롱거리가 되는 정책이 발표되는 것"이라며 김 장관을 질타했다.
이어 "근본적인 처방이 없는 임시방편식의 처방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없다"며 "주거 안정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일관성 있는 정책만이 전·월세난을 타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번 발표에 상가·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일명 호텔방 전셋집 대책을 내놨다. 호텔 등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한다고 하더라도 3인 이상 가구는 언감생심, 세간살이를 이고 살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을 내놓을 거면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먼저 체험해 보고, 정책여부에 대해 판단할 것을 권한다"며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실효성도 낮고 심지어 조롱거리가 되는 정책이 발표되는 것"이라며 김 장관을 질타했다.
이어 "근본적인 처방이 없는 임시방편식의 처방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없다"며 "주거 안정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일관성 있는 정책만이 전·월세난을 타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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