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뾰족한 대책' 없었다. "2년간 임대 11만호 공급"
빈 호텔방-상가 5천여세대 전월세 놓기로. 김현미 "반응 좋다"
정부가 29일 전세대란 대책을 내놓았다. 향후 2년간 11만4천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앞서 토로했던 '뾰족한 대책'은 없었다.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관광호텔과 상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물량은 5천여세대에 불과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서울시와 함께 가진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발표를 통해 "향후 2년간 전국 11만4천호,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5천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특히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천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확보하는 물량은 5천400가구다.
그는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9천호와 수도권 2만4천호를 가급적 순증방식으로 조속히 건설·확보하겠다. 2021년 이미 계획한 물량 중 전국 1만9천호, 수도권 1만1천호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입주 시기를 단축하는 한편,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도 분산하기로 했다"며 "이번 대책으로 2021년, 2022년 전국 공급물량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그간 우려됐던 향후 2년간의 공급물량 부족 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공공전세에는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된다고 정부는 부연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11.19 전세대란 대책'은 작금의 전세대란이 전세물량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임대차 3법 도입후 폭등하기 시작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어 과연 전세대란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언제 폭등하는 전세값이 진정되냐는 질문에 "과거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5개월 정도 시장에 불안정이 있었다. 이번에는 그때보다 제도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다"며 "법(임대차 3법)이 통과된 것이 7월 말이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이 9월부터라고 보면 시간을 갖고 조금 더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그는 빈 호텔을 이용해 전월세를 놓는 데 대해서도 "영업이 되지 않는 호텔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주택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면서 "머지 않아 근사하다 그럴까, 잘 돼 있는 사례를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호언했다.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관광호텔과 상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물량은 5천여세대에 불과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서울시와 함께 가진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발표를 통해 "향후 2년간 전국 11만4천호,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5천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특히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천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확보하는 물량은 5천400가구다.
그는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9천호와 수도권 2만4천호를 가급적 순증방식으로 조속히 건설·확보하겠다. 2021년 이미 계획한 물량 중 전국 1만9천호, 수도권 1만1천호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입주 시기를 단축하는 한편,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도 분산하기로 했다"며 "이번 대책으로 2021년, 2022년 전국 공급물량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그간 우려됐던 향후 2년간의 공급물량 부족 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공공전세에는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된다고 정부는 부연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11.19 전세대란 대책'은 작금의 전세대란이 전세물량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임대차 3법 도입후 폭등하기 시작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어 과연 전세대란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언제 폭등하는 전세값이 진정되냐는 질문에 "과거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5개월 정도 시장에 불안정이 있었다. 이번에는 그때보다 제도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다"며 "법(임대차 3법)이 통과된 것이 7월 말이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이 9월부터라고 보면 시간을 갖고 조금 더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그는 빈 호텔을 이용해 전월세를 놓는 데 대해서도 "영업이 되지 않는 호텔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주택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면서 "머지 않아 근사하다 그럴까, 잘 돼 있는 사례를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호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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