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시동에 전전긍긍
“박병석, 중재에 나서 추천위 회의 속개시켜라"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이 무산되자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며 저지 방침을 밝혔으나 뾰족한 수단이 없어 고심하는 분위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법을 개정해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 법치국가에서 상식에 위반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 차원 대응'을 묻는 질문엔 "나름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할 것”이라면서도 뚜렷한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앞서 비대위회의에서 “민주당 정권은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 검찰을 장악하고도 또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해 모든 사람을 빼앗아와서 마음대로 요리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반문한 뒤,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공수처장을 지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 후안무치”라고 성토했다.
이어 "국민의 분노가 목까지 차오르고 있다”며 "이런 법치주의 파괴, 수사기관 파괴, 검찰 독재 공수처로 가는 이런 일들을 국민이 결코 좌시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성명을 통해 "‘답정너’ 말고 ‘최소한의 중립성 검증된’ 공수처장 후보를 요구한다”며 "결국 공수처는 말 안 듣는 공직자, 야당 인사들만 손보는 '정권 보위부'란 점만 명명백백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후보추천위가 난항을 겪은 것은 여권이 부적격 후보들을 줄줄이 내세웠기 때문”이라며 "적격성을 생각하는 척이라도 하려면 새 후보를 추천받아야 할 법한데도 아예 추천위 문을 닫아 대못질하겠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추천위가 제 역할을 하는 시늉은 해야 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법을 개정해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 법치국가에서 상식에 위반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 차원 대응'을 묻는 질문엔 "나름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할 것”이라면서도 뚜렷한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앞서 비대위회의에서 “민주당 정권은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 검찰을 장악하고도 또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해 모든 사람을 빼앗아와서 마음대로 요리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반문한 뒤,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공수처장을 지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 후안무치”라고 성토했다.
이어 "국민의 분노가 목까지 차오르고 있다”며 "이런 법치주의 파괴, 수사기관 파괴, 검찰 독재 공수처로 가는 이런 일들을 국민이 결코 좌시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성명을 통해 "‘답정너’ 말고 ‘최소한의 중립성 검증된’ 공수처장 후보를 요구한다”며 "결국 공수처는 말 안 듣는 공직자, 야당 인사들만 손보는 '정권 보위부'란 점만 명명백백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후보추천위가 난항을 겪은 것은 여권이 부적격 후보들을 줄줄이 내세웠기 때문”이라며 "적격성을 생각하는 척이라도 하려면 새 후보를 추천받아야 할 법한데도 아예 추천위 문을 닫아 대못질하겠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추천위가 제 역할을 하는 시늉은 해야 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