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코로나 정치적 접근하면 국민적 저항 불러일으킬 것"
"文정부, 특활비 적폐라더니 이름 바꾸었을뿐 올해보다 늘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정부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코로나 대응을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노총이 지난 주말 대규모 장외집회를 강행하면서 국민들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현 정권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 집회의 경우 코로나 방역을 내세워 '재인산성'을 높이 쌓으며 원천봉쇄했다"며 "심지어 집회 주최측을 살인자라고 지칭하기도 했다"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같이 코로나 방역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국민적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그는 또한 "코로나 백신 확보에도 어떠한 정략적 사고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세계각국의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한 만큼 정부는 사활을 걸고 백신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늑장대응을 비판했다.
한편 그는 특활비 논란과 관련해선 "검찰로 가야할 특활비 중 매년 10억원 이상이 법무부에 흘러간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경비로 쓰여지도록 돼 있다. 그러나 특활비가 누군가에겐 쌈짓돈처럼 쓰여진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특활비를 적폐로 몰아세우고 줄이겠다고 말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특활비를 다른 이름으로 바꾸었을 뿐 내년에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책정돼 올해보다 늘어났다"며 "특활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수사정보 활동을 제외하고 폐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또한 수사와 정보활동 하는 예산도 내부적으로 관련 목적에만 쓰일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노총이 지난 주말 대규모 장외집회를 강행하면서 국민들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현 정권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 집회의 경우 코로나 방역을 내세워 '재인산성'을 높이 쌓으며 원천봉쇄했다"며 "심지어 집회 주최측을 살인자라고 지칭하기도 했다"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같이 코로나 방역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국민적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그는 또한 "코로나 백신 확보에도 어떠한 정략적 사고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세계각국의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한 만큼 정부는 사활을 걸고 백신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늑장대응을 비판했다.
한편 그는 특활비 논란과 관련해선 "검찰로 가야할 특활비 중 매년 10억원 이상이 법무부에 흘러간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경비로 쓰여지도록 돼 있다. 그러나 특활비가 누군가에겐 쌈짓돈처럼 쓰여진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특활비를 적폐로 몰아세우고 줄이겠다고 말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특활비를 다른 이름으로 바꾸었을 뿐 내년에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책정돼 올해보다 늘어났다"며 "특활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수사정보 활동을 제외하고 폐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또한 수사와 정보활동 하는 예산도 내부적으로 관련 목적에만 쓰일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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