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외교-안보 정책토론 전문]
박근혜, 이념적 보수성 집중포화 맞아
국민의 질문
*사회자 질문(30초) : 홍준표 후보는 한국과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대미자주노선 강화 주장했다. 현재 중국이 동북공정 등 북한 대중 종속강화 우려된다. 한반도 힘의 균형 고려할 때 대미자주가 바람직한가?
홍준표 후보 답변(1분30초) : 우선 동북공정을 중국이 제기하는 목적을 살펴야한다. 고구려를 중국 변방 민족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한수 이북은 중국 영토라는 당위성을 위해 제기한 것이다. 대응방법은 우선 한중 정상회담통해 중국의 한국역사 바로세우기가 필요하다. 두번째 북한 김정일 체제 무너지고 친중 정권 들어서지 않도록 한미연합사 작계 계획대로 된다면 통일부 장관이 북한가서 북한 정상화 가능하다.
노무현 정부 대미 노선 보면 형식적 자주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 미군지기 치유 등 수조를 손해보고 있다. 실질적인 자주를 하자는 주장이다.
*사회자 질문(30초) : 고진화는 한나라당이 북핵 실험 이후에 전쟁정당으로 됐다고 주장했다. 북한 핵실험은 누구의 책임인가?
고진화 후보 답변(1분30초) : 지난 해 11월 7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완패했다. 네오콘이 몰락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콘 세력은 왜 아직도 건재하나? 낡은 냉전 이데올로기 사라져야한다. 원산에 상륙하자, 전쟁도 불사하자, 광주는 해방구다 이런 것이 당 공식 당론으로 나와서 되나? 평화냐 대결이냐 선택하라.
자녀 교육 때문에 수차례 위장전입했다는 사람이 '북핵 불안하다 불안하다' 그러면 어떡하나? 인혁당 사건으로 8명이 목을 맸다. 국보법 폐지 말자고 한달동안 국회 법사위 점거한 그런 나라 아닌가? (청중석에서 항의터져 나옴)
토론의 규칙을 지켜주지 않으면 발언않겠다.
평화선도 전략으로 통일도 이루고 평화를 이룰 한나라당의 고민으로 일관된 전력을 수립해야 한다.
*사회자 질문(30초) : 이명박 후보는 북한이 핵 폐기하고 개방하면 10년안에 1인당 국민소득을 3천달러까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을 북한이 포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핵을 포기하게 만들 것인가?
이명박 후보 답변(1분30초) : 그렇다. 북한이 핵 포기하는 것은 쉽지않다. 아주 어려운 일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세계는 리비아식 경제봉쇄, 우크라이나식 보상 방법이 있었다. 북핵 폐기는 체제보장과 더불어 경제 보장하는 것이 핵 폐기 방법이다. 보장은 6자 회담국이 불가침 조약 약속해야 한다. 이제는 자립하기 위해 지원해야 한다. 비핵, 개방으로 3천달러 보장은 핵을 포기하면 도와준다는 것이 아니라, 핵 포기를 유도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유무상 지원금, 대한민국 지원금 등을 합하면 이 정도 된다고 김정일에게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자 질문(30초) : 원희룡 후보는 북한 기아 문제 원인이 어디에 있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리라 보나?
원희룡 후보 답변(1분30초) : 북한은 실패한 체제다. 사회체제도 무너졌다. 그렇기에 지금처럼 폐쇄된 사회 고수하는 한 식량난 뿐만 아니라 사회적 파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근본적 해결은 개혁 개방이다. 문제는 근본적 해결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이다. 중국과 베트남도 개혁개방까지 나오기 위해 그 전에 미국과의 관계개선, 평화보장이 전제됐다. 따라서 북한도 그게 선행돼야한다. 그전에 우리 동포들의 인도적 지원은 해야한다. 북한 아이들 평균 신장이 20센티 작고 임산부도 젖을 못 먹이고 있다. 민족의 장래위해 인도적 지원은 대폭 해야한다.
*사회자 질문(30초) : 박근혜 후보는 선핵 폐기 후 남북교류를 주장했다. 그러한 주장은 북한 폐기전에는 어떠한 지원 교류는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북한 핵 포기 없이는 대북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인가? 대책은 있나?
박근혜 후보 답변(1분30초) : 핵은 한 순간 모든 것을 없애버릴수있다. 핵을 머리에 이고서는 한반도 평화는 어렵다. 그래서 핵은 반드시 폐기돼야 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오도록 초점 맞춰야한다. 북한이 그렇다고 핵 포기 전까지 모든 교류 중단과 지원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핵 문제와 연결해 단계적으로 해야한다. 2.13 합의조치는 행동대 행동 조치다. 그 원칙을 따르면 된다. 우리 한국이 6자회담 합의를 독자적으로 깨는 지원을 해서는 핵문제 해결이 어렵다. 북한과의 교류 협력은 늘려 경제 공동체로 가야하지만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핵문제가 우선이다.
후보자 상호 토론
고진화 후보 주도 (12분)
고진화 후보- 품격있는 토론 문화가 이뤄져야한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환호하는 것은 다 좋지만 그런식으로 남을 비방하면 지금 이 생중계 토론을 보고있는 많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한나라당을 다 떠난다. 여기는 국가의 외교, 안보를 논하는 중요한 장소다. 장난하는 장소가 아니다.
이명박 후보에게 묻겠다. 제가 보기에는 이 후보의 북한 경제 3천달러 공약은 21세기 전략 구상으로는 모자란다고 보인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도 봐야한다. 이명박 후보께서 비핵 개방 3천달러를 말하면서 노무현, 김대중 정부의 포용전략이 잘못됐다고 했다. 그렇기에 지금 9.19공동성명, 2.13합의도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명박 후보가 생각하는 포용정책이 무엇이 문제고 잘못됐는가? 구체적으로 말해야 토론이 가능하다.
이명박 후보= 제가 말하는 정책은 퍼주기식이 아니고 이제는 생산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비료, 식량, 의료품 지원은 잠시 도움되지만 영원히 자립할 수 없게 만든다. 지금 우리가 하는 햇볕정책은 시도는 좋았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 주민 위한 게 아니라 북한 정권을 위해 썼기에 주민은 더 추워졌고 더 굶주리게 돼 결국 탈북까지 하게됐다. 북한정권은 더 강해졌다. 핵무기 무장하고 남쪽 어떻게 생각하나? 인도적 지원 해주지 말자는 게 아니다. 인도적 지원하면 북한도 인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독 예도 있다. 화답하게 만드는 포용정책 쓰자는 것이다. 북한을 이제 소모적 지원 아닌 생산적 지원 하자는 것이다.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켜 주겠다. 애정을 가지고 가르켜 주겠다는 그런 포용정책을 말하는 것이다.
고진화- 전략이라는 것은 10년이상 가는 주도면밀한 것이어야한다. 미국이 중국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아버지 부시 정부부터 클린턴까지 10년이상 토의를 한다. 전략을 또 상당기간 적용해 중국을 세계자본주의 체제로 끌어내는데 성공한다. 빌리브란트의 동독 끌어내는 것도 60년대 말부터 80년대 말까지 20년간 유지했다. 정권이 바뀌고 다른 정권이 들어와도 이 정책 유지했다. 전략이라는 것은 충분한 논의와 검증이 선행돼야한다. 그런데 소위 햇볕정책 그 이후 평화포용정책은 단순히 한국 정부 누가 머리 좋아서 도입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독일을 본 따 만든 것이다.
김대중 정부 포용정책은 잘됐고 노무현 정책은 잘못됐다고 한나라당이 평가했는데 이 후보는 이게 맞다고 보나?
이명박= 한나라당이 그런 평가했는지 모르겠지만 햇볕정책은 지난 10년간 한 포용정책이다.
고진화- 안보불안, 퍼주기를 했다는데?
이명박= 남쪽은 열심히 지켰다. 그러나 북쪽은 전혀 지키지 않았다. 상호 주고받는 것보다 약속한 것을 서로 지킬 필요가 있다. 92년 남북기본합의서만 잘 지켜도 남북관계는 더 잘됐을 거라 본다. 헬싱키 조약도 미국과 구 소련이 가입해 불가침하고 여행자유화, 방송개방 협정맺으며 동독이 같이 가입했다. 국제 다자간 협정을 통해 독일이 변했다.
남북관계는 이미 동서독도 다른 경우다. 그러나 남북은 싸움관계다. 동서독 보다도 더 감정적 대립있다. 우리는 핵무장 한 북한을 놓고 최우선적으로 핵을 포기시키는 전략이 대한민국과 국제공조가 최우선이다. 그걸위해 우크라이나식 리비아식 등 검토 뒤 핵 포기뒤 다음 절차가 있을 수 있다.
고진화- 9.19나 2.13에 대해 구체성이 떨어진다 했는데 뭐가 도대체 떨어진다는 것인가? 북핵 문제 해결한다고 했는데 이를 전제로 해서 뭐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제사회를 잘못이해하고 있다. 6자회담 축을 통해 핵문제 해결, 남북한 회의통해 해결할 영역있는데 핵문제 안되면 다 않하겠다는 것 이해하기 힘들다.
고진화- 박근혜 후보에게 묻겠다. 킴노박이 이명박 죽이기 한다고 한나라당도 난리 법석이 났다. 박근혜 후보께서 방북을 2002년에 하고와서 이런 얘기 나온게 아닌가 싶다. 2002년 방북 어떻게 해서 이뤄졌고 뭘 합의했고 김정일은 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나? 근거를 대라.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박근혜 = 보도가 되는 킴노박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한마디로 전형적인 네거티브다. 아무 근거없이 무조건 공격하고 보는 것, 그렇게 해서 어려움에서 빠져나가려는 것이라 본다. 같은 당 후보끼리 이런 네거티브는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실체있는 것을 갖고 해야지 지어내서 한다면 선거문화가 얼마나 혼탁해 지겠나?
그리고 이것이 방북한 거 하고 무슨 관계있나? 말이 안된다. 2002년 방북한 것은 유럽코리아 재단 이사로 초청받아 간 것이다. 어머니가 북한 사주로 돌아가셔서 가슴아프지만 한반도 미래를 위해...(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이명박 후보 주도 (12분)
이명박 후보- 우선 박근혜 후보에게 묻겠다. 조금 전에 고진화 후보와 두번 사이에 검증 얘기했지만 이 시간은 검증 해명시간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외교안보 시간이라 그 말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 며칠전에 박 후보 인터뷰 보니 이명박 시장에 대한 국가관 의구심을 이야기한 것 같다. 몇차례 인터뷰에서도 그랬다. 저는 대한민국 살면서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살아왔고 우리는 보안법에도 조항에 대한 한 두가지 문제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유지하는 게 맞다. 왜 북한의 대응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또 사학법에 대해서도 절대 재개정 주장하고있다. 저는 분명히 국가정체성, 이념 논쟁을 하느냐 질문했는데 이념 문제는 노무현 정권에게 하는 것이다. 노 정권은 이미 실패한 사회주의 좌파정권으로 몰고가기에 일을 하고 나가자 노무현에 대한 지적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박근혜 후보= 뭐를 질문하셨죠?
이명박- 우리 박근혜 후보께서 저의 국가관을 왜 의심하느냐는 것이다.
박근혜= 제가 그 이명박 후보의 말씀에 대해 저하고 국가관이 다르다고 말한 이유는 전에 서울시장 재직 당시에 한나라당은 정말 국가정체성 논란이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있었다. 사학법 개정 이런 문제로. 간첩을 민주화 인사로 만들라고 했을대 그럴때 비판했다. 그러나 그 당시 시장님이 지금 정치권의 정체성 논란을 이해할 수 없다. 정체성 승부 끝났는데 왜 하느냐고 하셨잖느냐? 그러더니 작년부터 말씀이 달라져서 국가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사회주의 성향 가진 사람이 집권해 역사가 거꾸로 간다 이랬다. 왜 이렇게 작년 다르고 재작년 다르고 180도 입장 바꾸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얼마전까지는 국가정체성 논란은 에너지 낭비라고 했다.(시간초과)
이명박- 허허허. 우리 박근혜 후보께서 저의 국가관과 정체성에 대해 해마다 달라 졌다는 것은 점잖게 말해 오해다. 저는 몇년전부터 인터넷 상에 들어가보면 서울시장때나 그 이후 한결같다. 제가 좀 너무 고차적으로 말해 이해가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정체성은 이미 사회주의와의 싸움에서 이미 결판났다. 구소련, 동구라파 모든 국가들이 시장경제와의 대결에 실패했다. 저는 그 현장을 다니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설파하고 체제 바꾸라고 권유했다. 저의 정체성은 전혀 변함없다. 박 후보가 만일 그렇게 생각했다면 같은 한나라당 후보니까 이 후보 이야기가 그런 뜻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이걸 가지고 박 후보와 제가 논쟁할 이유가 없다. 이 시간부터는 제 설명 들으시고 이해하면 한나라당이 힘을 합하는데 도움될 것이다.
사회자가 말씀하시는데 제 시간의 25초를 썼다. 허허허.
이명박- 고진화 후보에게 잠깐 묻겠다. 지난 2004년 11월 달에 국보법 개정안 내면서 대한민국 국보법은 민주국가의 망신이다했다. 물론 국보법은 과거 군사정권때 남용있었고 저도 그 피해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과 대치상황있고 적화통일 하자는 기조있는데 국보법 폐지는 시기상조다. 그래서 고진화 후보께서 보안법에 대한 남쪽 인권얘기했지만 북한 인권은 말할 수 없다. 이 지구상에 북한 인권보다 심각한 곳이 어딨나? 고진화는 왜 남쪽 인권만 말하고 북쪽 인권은 말하지 않나?
고진화= 박수치는 분들 ‘옳소 옳소’ 이런 말은 거북하다. 세계 모든 인권에 관심많다. 역으로 붇겠다. 이라크에 하루에 몇명 죽는지 아나?
이명박- 매일 다르겠죠. 매일 같이 죽는게 아니라 테러있으면 죽고 테러없으면 살아있겠죠.
고진화= 여기 계신 분들 만큼 죽는다. (청중들 항의 계속) 답변 않겠다. 이거 다시 계산해달라. 여러분들 지난 당 대표 경선 기억하나? 이재오 최고위원이 여기 계신분들처럼 해서 당을 떠난다 만다 산에가서 그랬던 것 기억하나?
계속 말하겠다. 낡은 이념 청산하고 이제 미래로 나가자 했다. 시대흐름에 발맞춰 전항적으로 바꾸자는 거다. 아까도 말했듯 피해가 작았다고요? 여러분 인혁당 죄없던 8명이 당시에 목을 매단사건이다.
이명박- 그러면 고진화 후보가 조금 더 시간을 쓰시죠.
고진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자녀 생각은 다르다. 이런 모습 보여 우리가 지난 선거에서 패했다. 지금 이게 뭐하는 행태인가?
이명박- 죄송하다. 원래 외교 안보 문제라 국민들 관심많고 한데 조금 조용히 해 주시면 토론 분위기 좋아지고, 여기 다섯 후보가 전부 열린당 후보가 섞여있는게 아니라 전부 한나라당 후보다. 경선 끝나면 힘을 모아야 될 후보라 협조 부탁드린다. 남북간 인권문제는 세계에서 지탄받든 나라다. (시간초과로 마이크 꺼짐)
원희룡 후보 주도 (12분)
원희룡 후보- 여러분들 의견은 있겠으나 토론은 서로 다른 견해 치열하게 하는 게 토론이다. 반대의견 나오면 더 크게 격려해주는 한나라당의 아량 부탁드린다. 박근혜 후보께 질문하겠다. 3단계 통일방안에 대해 질문 드렸다. 그 질문은 아주 초보적인 질문을 기초로해서 그걸 다시 토론하자니 시간 뺏길것 같다.
제가 우리 박 후보 홈페이지 가서 통일안보정책을 봤다. 7.4공동성명, 유신당시에도 대북포용정책의 일환이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로서는 금시초문이다. 통일 분위기 활용해 남한은 남한대로 10월유신 독재체제로 들어갔다. 그 이후 반공 앞세워 인혁당 탄압 막걸리 반공법으로 유신의 어두운 과거였다.
당시에 퍼스트레이디로서 5년넘게 국정을 운영했고 유신의 상속자인데 당시 유신의 남북 공동성명도 포용정책의 일환인가?
박근혜 후보= 7.4공동성명은 그 전까지 남북이 무장공비도 내려보내고 죽임당하고 팽팽한 냉전시대의 대결만 하다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남북이 평화통일하자 합의본 아주 역사에 남을 선언이다. 그리고 이제는 선의의 경쟁을 하자.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살게 해주느냐, 그 때는 한국이 북한보다 군사, 경제에 있어 우월하지 않은 체제였다. 선의의 경쟁하자 그래가지고 선의 경쟁 체제로 가자는 것이었다. 몇십년 후에 남북 누가 이겼나? 그런 평화로 선의경쟁해서 평화남북통일하자는 그 정책이 지금처럼 될 수 는 없었다. 그때는 소련 중국등 모두 냉전체제였으니까. 지금은 냉전시대가 끝났고 세월이 많이 변해서 거기에 맞춰 그 정신 따라 더 우리가 발달한 경제력으로 북한에 포용정책 펼수가 있는것이다.
원희룡- 박 후보는 7.4남북공동성명을 이용해 10월 유신 독재체제 빌미로 활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안했다. 저는 유신의 자산과 부채가 있다면 박근혜 후보는 자산만 승계하고 부채는 없다고 하면 국민적 설득력은 없다고 본다. 산업화의 공은 인정했지만 유신에 대해서는 전국민 대통령 되기위해서는 이 부분 사과해야 한다.
2002년 방북시 만찬사에서 6.15선언 실천해야한다고 했다. 2004년에도 그런 말 했다. 2002년 이회창에 대해서는 이회창 집권하면 저 대북관으로 어떻게 할 지 너무나 답답하다. 이런 발언했는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전향적인데 지금 캠프 보면 강경 세력은 다 있는거 같다. 어느게 진짜냐?
박근혜= 그 시절에 불행을 겪어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차례 진심으로 사과드렸고 또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 갖고있다. 정치 하는 이유도 그 분들 희생에 어떻게 보답하고 더 민주주의 꽃피우고 선진국 돼 행복 누리는 것이 그 분들 희생에 보답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6.15 공동선언은 취지에는 찬성한다. 근본 취지는 북한을 정말 대화 협력 통해 국제사회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오게 한다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그걸 반대할 사람누구인가? 그런데 그 포용정책이 다음정권에 와서 계승됐는데 왜 북핵까지 만들었나? 원칙있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포용정책이 아니라 실패했다고 본다.
긴장완화 위해 노력해야 했는데 그 때는 북한이 핵실험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핵 실험이후 한반도 상황이 변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원희룡- 그럼 사과했다고 했는데 인혁당 관련 단체들이 정식 공식입장과 만남을 요청한다면 응할것인가? 6.15선언에 취지 찬성한다고 했는데 3항 낮은단계의 남북 관계도 찬성하나?
박근혜= 인혁당 문제에 대해 말하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은 법원에서 완전 정반대 판결을 내렸다. 역사적 진실은 하나인데 그것은 앞으로 역사가 밝혀주기를 바란다.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과하는 분들은 민주화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신분들이다. 또 하나의 민주주의 세력이 있는데 친북좌파 세력, 나라 전복 기도한 사람들이다.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혼동된다면 진정으로 민주화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모독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개인생각이다. 남북기본 합의서는 국회에까지 보고됐기에 우리나라 공적인 합의서지만 6.15남북합의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개인생각 아닌ㄷ가?
원희룡- 박 후보가 잘못아는 것 같은데 낮은 단계 선언은 그것은 6.15남북 공동선언에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박 후보가 김정일에게 계승 발전 시키겠다고 한 것이다.
박근혜 후보 주도 (12분)
박근혜 후보-이명박 후보에게 질문하겠다. 70세이상이 6만 8천명 가량이다. 지난 달 이 후보가 판문점 방문해 비무장지대에 상설상봉장 만들겠다고 한다. 그런데 통일부 자료 보니까 작년 한해 이산가족 6백명 상봉했는데 총비용이 29억, 1인당 3백80만원 정도밖에 안됐다. 이미 상설상봉장이 금강산에 건립중이다. 북한에서 가장 개방적인 공간인 면회소 설치 문제도 2005년 돼서야 설치됐다.
9억원이 든다는 근거는 무엇인다?
이명박= 9억원이 든다는 것은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었다. 어느 신문 칼럼에서 9억원 들여 가슴아파하는 이산가족을 한을 모두 풀겠는가 하는 것을 보고 9억원이라는 말을 한 것이다. 과거 면회소 착공 문제는 그때 일이고 반드시 금강산 까지 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린다. 면담소 하나 놔두고 이많은 이산가족 분들을 만나게 하겠나? 많이 면회소를 만들고 남북중간지대에서 만들면 서로 불편없이 많이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한거다.
박근혜- 그 자료는 통일부 자료를 보시면 금새 아실 수 있었다. 비무장지대에 어떻게 북한이 금강산에도 만들기 저렇게 어려운데 만들겠냐는 질문이다. 두번째 질문도 이후보께 드리겠다. 핵폐기 전제로 10년내 국민소득 3천달러 주장했는데 핵폐기까지 대다수 전문가들이 5~6년 만든다고 했는데 다음 임기내에는 어려울 것 같다. 어느시점에서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매년 북한이 15%내지 20% 경제성장 지원하도록 했는데 경제 성장은 노동 자본 기술이 더해져야 하는데 북한은 노동밖에 없다. 우리가 전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 지원에도 불구하고 발전안됐다. 도대체 어느정도 지원할 생각인가? 그리고 북한 내부 사정에 대해 얼마나 연구하고 파악해 이 말했는지 궁금하다. 747도 목표가 아니라 희망사항이라고 했는데 어느시점부터 얼마만큼 예산으로 할 것인가?
이명박= 우리가 10년안에 핵폐기하면 10년안에 3천불 소득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핵폐기 하면 그때부터 3천불 만드는 게 아니라 핵을 포기하면 이렇게 내가 만들어줄테니까 핵을 포기하라고 유도하는 것이다. 당장이라도 핵 포기하면 3천불 소득 10년에 만드려면 필요한 3~4백불을 일본에 대한 대외청구권, 국제 유무상 지원금, 한국기업의 투자금 등 전체적으로 그 규모에서 자신있게 할 수 있다는 제안을 근거로 해놓고있다. 북한도 반응을 보였다. 반응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1960년대 초에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했을때 우리는 그때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었다. 북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박근혜- 세계 지원 전제조건이 뭐라고 생각하나?
이명박= 미국이 테러제원국가에서 빠지는 게 우선이다.
박근혜 -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되려면 먼저 북한이 국제사회에 신뢰받아야 한다. 그럴려면 책임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행동해야한다. 북핵 폐기 없이는 있을 수 없다.
이명박= 저는 북한사회를 개방시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가다피는 김정일 보다 더 강력하고 더 반미였다. 그러나 그는 생각을 바꿔 핵을 포기했다. 나는 그 경험에 따르면 김정일씨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다피의 그 나라는 석유도 나는데 경제봉쇄 당했다. 정권은 잘 살았지만 리비아 국민은 굉장히 어렵게 살았다. 내부 불만으로 가다피가 한 자리에 잘 수 없었다. 또 우크라이나같은 나라는 정식으로 대가 받고 포기했다. 우리는 그래서 가다피와 같은 방법, 우크라이나, 어쩌면 제3의 절충방안을 가지고 희망가지고 핵 포기시켜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같은 생각이라 본다.
홍준표 후보 주도 (12분)
홍준표 후보- 북한이 국가인가?
박근혜 후보= 국제적으로 국가 지위 인정받고있다. 유엔에도 동시가입했고 북미 수교 이야기 있는것은 국가로 인정받고있다는 것이지만 남한입장에서는 국가로서 말할 수 없다.
홍준표- 헌법 때문에 그렇죠?
박근혜= 헌법도 그렇지만 북한도 남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있다.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북사이는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특수관계로 규정하고있다. 물론 북한이 미국 등 이런 나라와는 수교가 가능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북한의 국제사회의 일원이 돕는 생각에서 그 수교도 지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식으로 가는게 아니라 평화정착-경제통일-정치통일 등 3단계 통일단계를 거쳐 통일로 가야한다.
홍준표-그럼 북한은 반국가단체죠?
박근혜= 그렇다.
홍준표- 김정일은 반국가단체 수괴죠? 그런데도 김정일 위원장하고 2002년도 회담하셨죠? 박 후보는 회담 뒤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 ‘인상이 솔직하고 믿음이 간다’ 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생각인가?
박근혜= 남북관계는 특수관계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화와 협력 교류 통해 평화 통일로 가야 할 상대다. 그렇기에 한반도 평화정착 미래를 위해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김정일 위원장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했지 믿음이 간다고 말한적은 없다.
홍준표- 보안법은 이게 법률 원칙을 따르면 보안법은 52년에 제정된 그 이전 법이고 북한은 91년도 유엔에 가입하면서 국제법상 국가가 됐는데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할 때는 선후 원칙을 따른는 게 원칙이다. 그러면 보안법의 반국가단체는 바꾸어야 하지 않나?
박근혜= 유엔이나 각 나라가 알아서 할 문제다. 이게 뭐 국제법이 있어서 북한은 국가가 된다 이런것은 없다.
홍준표-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이 합법적으로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로 인정한 것은 유엔에서 결의를 통해 48년에 그랬다. 그러나 91년부터 유엔에 가입시켜 이미 국가가 돼 버렸다. 그러나 그 이전 법인 보안법으로 반국가단체가 돼 있다. 과연 북한 실체 인정하느냐 안하느냐가 통일정책세우는 데 기본이다. 그러나 박 후보가 대표할 때 TFT 팀장을 했다. 김용갑, , 이규택, 김기춘 선배 다 모시고 보안법상 반국가단체는 남북관계에 맞게 고쳐달라했는데 합의다 봤는데, 그게 정작 당에서 국회에 제출 할 때는 그게 반국가단체가 존치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비록 헌법에 영토조항이 있다하더라도 국제법 원칙 상 이렇게 돼 버리면 반국가단체 수괴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국보법상 반국가단체 개정 생각없나?
박근혜= 독일 경우도 서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로 국가라면 완전히 분단이 고착화 되는거 아니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남북관계에 착각을 불려일으켜서는 안된다. 모순있지만 헌법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야지 여기서 헌법 완전히 무시하고 국가라고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와 수교한다고 반대하고 비판할 수 없다. 그래서 지난 한미 FTA 체결할때도 개성공단 생산품을 메이드인 코리아로 인정받기위해 노력하지 않았나? 북한이 국가라면 그런 노력을 우리 정부가 할 필요없었다.
홍준표-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북한이 국가로 인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역외가공지대 문제다. 그래서 그쪽에서 제작하더라도 얼마든지 메이드인 코리아라고 얼마든지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남북관계에 맞지않는 데 집착하니 그것을 가지고 계속 한나라당이 반통일 세력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박근혜는 우파의 포로가 됐다, 노무현은 좌파의 포로가 됐지만 박근혜는 우파의 포로가 됐다고 하는 것 아닌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이런식으로 하면 또 이념문제로 다음 정권 내내 시끄럽게 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지지계층만 보고 대북문제에 갇혀있으면 연말 정권을 되찾아 올 수 없다. 밤낮 주야로 그런식으로 떠드니까 참고하라는 것이다.
이제 이명박 후보 에게 묻겠다.
박근혜= 저에게 답변할 시간 주셔야죠?
홍준표- 참고하시라고 한 말이다. 질문 아니다.
가다피가 핵을 포기한 것은 미국의 폭격이 겁나서다
이명박= 우리 홍 후보께서 말씀한 의도알겠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는 데는 두가지 요인이있다. 김정일 체제 유지하겠다, 다른 하나는 이이상 버틸수 없다. 가다피 문제는 참고는 된다고 본다.
홍- 핵을 만든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북미관계때문이다. 체제보장이 안되니까 말이죠. 10년동안 어마어마하게 퍼줘도 핵은 만들었다. 그것은 경제문제가 아니라 북미관계 초점 때문이다. 경제문제로 핵포기시킨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다.
후보자 추가 지정토론
이명박 후보 주도 (12분)
이명박 후보- 우선 홍 후보 질문에 추가 답변하겠다. 경제 문제로만 북한 문제 풀겠다는 것은 아니다. 제 주안점은 북미관계이고 상호 신뢰로 불가침, 정권 인정 하라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 북한은 경제보상을 바라고 있다고 보니까 계속 기름주고 물주고 퍼줄 수만은 없으니 처음으로 제가 생산적 지원, 자립지원을 제안했다. 우리도 1백달러 이하 가난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자본 기술이 있었나? 북한도 현재 위상은 우리 60년대보다 훨씬 낫다. 여기서 지원하면 근본적으로 중국보다 쉽다고 본다.
원희룡 후보에게 질문하겠다. 원 후보께서도 북한의 인권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최소한은 갖춰져야한다는 생각에서 동시에 인권문제도 다루기는 시작해야 한다.
원희룡 후보= 북한인권문제는 참 답답하다. 북한의 기아문제 94년부터 2000년 직전까지 1~2백만 죽었다는 통계가 있다. 그 때 식량 구하려 갔던 사람도 꽃제비가 되고 창년가 되어 중국을 떠돌고 있다.
지금 북한에 무슨 일 생기면 남쪽에 안길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이다. 국제법으로 개입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북한 주민도 남한에 대한 공포감 열등감 있다.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녹여가지 않으면...(시간초과로 마이크 꺼짐)
원희룡 후보 주도 (12분)
원희룡 후보- 이명박 후보께 질문드리겠다. 아까 결국 기조발제와 먼저 토론에서 말씀했듯 결국 어떻게 북핵 포기를 하게 할 건가? 6자 회담 당사국간에 불가침 조약 맺자고했다. 북한에 3천달러를 주겠다했는데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3천달러에 초점이 있는게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굳이 평화협정이 아닌 불가침 협정 맺어야 할 이유있나?
이명박= 불가침 협정이라기 보다 불가침을 약속하자는 거다. 김정일에게는 6자회담국이 북한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한반도 평화도 보장하자는 거다.
원희룡- 이미 9.19성명에 불가침이 명문화 돼 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명문화 돼 있다. 그 부분을 간과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북핵 포기 병행하면서 남북평화협정 어떤가?
이명박= 한국적 입장에서 보면 3단계 핵을 포기하는 단계에 가서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체결해서 하는 것 보다는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동시 협상해도 된다고 본다.
원희룡- 이미 9.19 협상에서 협상을 실무적으로 시작하자고 합의했다.
이명박= 9.19 보면 물론 불가침 있지만 북한이 9.19 정도의 조항가지고는 하지않는다. 영구한 협정이 이뤄져야 한다. 조약까지 안전보장 등 조약이 있어야 한다.
원희룡- 불가침은 이미 명문화 돼 있다. 평화협정을 연구하기 위한 6자 당사자국들끼리의 포럼이 이미 작년 합의 이후에 진행되고있다. 이걸 반대하면 6자회담 깨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9.19를 서로 협의할때 서로 분과를 만들었다. 그동안 2.13 조치가 60일 안에 하자고 했던 것이 계획대로 되지않고 상임위가 열리지 않고 중단됐다.
박근혜 후보 주도 (12분)
박근혜 후보- 홍 후보께서는 2003년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은 한반도 일부를 점령하고 있는 단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지금은 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조항을 삭제하자고 했다. 그러면 다른 주장 아닌가? 통일 전 서독법에는 서독 다른 지역에는 통일 이후 명시될 수 있다. 동독을 국가로 인정한 게 아니었다. 헌법을 고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 통일에 위배될 수도 있고 향후 중국과의 영토분쟁에서 말려들 수 도 있다.
홍준표= 현재 국가보안법상 북한은 반국가단체다. 말하자면 참칭하는 단체로 돼 있다. 헌법에 따르면 김정일은 수괴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후보가 왜 남북정상회담을 말하고 있나? 현행법이 그래 돼 있는데 각 후보는 정상회담을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현실론하고 자기 세력을 모으기 위해, 편리 할 때는 수괴로 몰고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정상회담 상대로 말하고 있다. 나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제가 법률가다.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자는 것은 정치적으로 인정하자는 거다. 국제적으로 국가가 된 북한을 그걸 자꾸 수괴, 수괴하고, 열린당은 북한 지도부를 못 만나서 난리고 얼마전에도 이명박 시장은 김정일이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랬고, 이미 박근혜 후보는 만나고 오지 않았나?
박근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불편한게 있나? 북한이 우리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도 북한과 남북교류 문제있나? 7.4공동성명도 냉전 시대에 있었지만 국가가 아니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 없었다. 동서독도 특수관계로 해 가면서 평화롭게 잘 살고 있지 않나? 불편한게 뭔가?
홍- 박 후보가 2002년도 북한 김정일 만났을때는 저런 생각 안했을 것이다. 김정일을 한 국가의 지도자, 북한 원수로 인정하고 났으니 김정일 전용기 타고 평양까지 들어갔을텐데, 그 때는 저런 생각 안 했을 것이다. 솔직하게 말해라.
홍준표 후보 주도 (12분)
홍준표 후보- 박근혜 후보에게 자꾸 물어서 죄송하다. 북한이 지금 방코델타아시아(BDA) 자금 문제에 집착하고잇는데 왜 그렇게 집착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박근혜 후보= 지금 이 문제는 거의 다 해결 다 돼가고 있다. 왜 특별히 BDA 2천5백만달러에 집착하는 것은 북한에 물어봐야지 제가 알 수 없다.
홍준표- 대통령 후보 답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이다. 북한에 물어봐야지? BDA 자금이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 경제 구조는 수령구조와 민간구조 지하경제 구조, 군사경제 구조가 있다, 이명박 이 3천달러 운운하는 것도 북한 경제 구조 정확히 몰라서 말하는거다ㅣ. BDA 는 정상국가가 아니라 마약 위폐 밀수로 통치자금을 운영하고있다. 그것이 전부 BDA 포함해 전부 새계은행에 예치돼 있다. 앞으로 북한의 해외 금융구조를 풀어주면 모두 풀어주는 것이 된다. 페트로이트법 311조를 앞으로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BDA를 당장 주는 것도 이 자금에 집착하는 것이다. BDA 문제는 앞으로 핵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이다.
박 대표 이제 됐고, 이명박 후보에게 묻겠다. 이명박 후보는 왜 북한 국민소득이 5백달러라고 단정했나?
이명박= 사실상 통계가 없는데 한국은행이 2002년도에 914달러로 발표했고 미국 CIA가 5백 달러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준표- 그게 무대뽀 기준이다. 북한경제 250달러로 돼 있기도 하고 북한은 배급국가이기에 배급 기준으로 소득이 결정된다. 어제 한강하구 계획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조력 발전소 설치하기로 돼 있는데 여기에 다시...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이명박= 아니 그건 내가 전문가인데 그건 내가 잘 알죠. 거기 위치가 다르다.
고진화 후보 주도 (12분)
고진화 후보- 분명히 오늘 토론회 조취 취해달라. 박수 연호 안된다고 규칙 정했으면 그 규칙 따르는 게 원칙아닌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정권 되찾아 오겠나? 말끝마다 원칙 원칙 말하면서 자기 지지자 끌어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가? 지난번 전대때도 이런일 나왔는데 후보가 당을 위해 그냥 넘어갔다.
저는 노선이 여러번 바뀌는 후보는 신뢰못한다고 본다. 제가 보기에는 2002년 김정일을 만날때, 그 이후에, 당대표 됐을때, 핵문제 터졌을때, 그이후 상황이 좋아졌을때 계속 변하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원칙있는 포용말하면서 아무런 머리속에 통일에 대한 큰 틀이 없다고 의구심든다.
박근혜 후보= 제가 2002년도에 캠버리지 대학 동아시아연구소 가서 한국 통일 기조연설했다. 그때 제 입장이나 북한에 갔을때 당 대표 할 때 지금 근본적으로 변한게 없다. 변한게 있다면 주변 환경이 변했다. 또 이 정권이 국보법이나 헌법 안 지켜서 당연히 이 정권에 요구하는 것이 의무였다. 안 지키니까 지키라고 한것이고 핵실험했기에 한반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된다 했다. 포용은 하되 왜 상호호혜 원칙은 안지켰다고 비판했다.
이 정권이 무원칙하게 했으니 북한이 핵개발 하고 결과가 안좋은 거 아닌가. 제가 비판했던 대로 했다면 북한 핵 개발도 하지 않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진화- 박근혜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한반도는 이미 전쟁중이었을거라 생각한다. 전쟁불사론까지 주장했던 분이 지금 박 캠프에 있다.
마무리 발언
박근혜 후보 발언 (1분)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한반도 둘러싼 안보가 그 어느때보다 심각하다. 그럴려면 국가 지도자의 국가관이 단 1%도 틀려서는 안된다. 북핵 문제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 시키겠다. 저 박근혜, 세계속의 외교 한국을 만들겠다.
홍준표 후보 발언 (1분)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검증 공방은 검증위원회에 이제 좀 맡기고 정책하고 서로 아끼고 열심히 노력해야한다. 자고 일어나면 서로 물어뜯고 싸우면 국민, 당원들이 불안하다. 이제 탈이념의 시대다. 또다시 다음정권가서 냉전 주의 사고가 기초가 되면 또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좌파면 어떻고 우파면 어떠냐, 국민들을 잘살게 해주고 서민들을 잘살게 해주는 것이 한나라당의 의무이고 대통령의 의무다.
고진화 후보 발언 (1분) : 줄세우기 모자라서 3류 토론회 연출했다면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아름다움이 힘인 시대가 왔다. 우리는 이제 정말 개발에 모든 것을 거는 낡은 시대를 벗어나야한다. 아름다운 행복한 나라로 힘차게 나아가자
이명박 후보 발언 (1분) :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북한 한계선을 지키다 영면하신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그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 안보를 확실히 지키겠다. 한나라당이야 말로 평화세력이다.
원희룡 후보 발언 (1분) : 동포들이 굶주려 죽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하고 대결구도로만 이끌고 간다면 안된다. 국제감각에 맞는 새로운 한나라당으로 태어나야 한다. 북핵 폐기를 논의하고 있는데 금강산 중단하고 교류를 중단하는 한나라당이 돼서는 안된다.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사회자 질문(30초) : 홍준표 후보는 한국과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대미자주노선 강화 주장했다. 현재 중국이 동북공정 등 북한 대중 종속강화 우려된다. 한반도 힘의 균형 고려할 때 대미자주가 바람직한가?
홍준표 후보 답변(1분30초) : 우선 동북공정을 중국이 제기하는 목적을 살펴야한다. 고구려를 중국 변방 민족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한수 이북은 중국 영토라는 당위성을 위해 제기한 것이다. 대응방법은 우선 한중 정상회담통해 중국의 한국역사 바로세우기가 필요하다. 두번째 북한 김정일 체제 무너지고 친중 정권 들어서지 않도록 한미연합사 작계 계획대로 된다면 통일부 장관이 북한가서 북한 정상화 가능하다.
노무현 정부 대미 노선 보면 형식적 자주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 미군지기 치유 등 수조를 손해보고 있다. 실질적인 자주를 하자는 주장이다.
*사회자 질문(30초) : 고진화는 한나라당이 북핵 실험 이후에 전쟁정당으로 됐다고 주장했다. 북한 핵실험은 누구의 책임인가?
고진화 후보 답변(1분30초) : 지난 해 11월 7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완패했다. 네오콘이 몰락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콘 세력은 왜 아직도 건재하나? 낡은 냉전 이데올로기 사라져야한다. 원산에 상륙하자, 전쟁도 불사하자, 광주는 해방구다 이런 것이 당 공식 당론으로 나와서 되나? 평화냐 대결이냐 선택하라.
자녀 교육 때문에 수차례 위장전입했다는 사람이 '북핵 불안하다 불안하다' 그러면 어떡하나? 인혁당 사건으로 8명이 목을 맸다. 국보법 폐지 말자고 한달동안 국회 법사위 점거한 그런 나라 아닌가? (청중석에서 항의터져 나옴)
토론의 규칙을 지켜주지 않으면 발언않겠다.
평화선도 전략으로 통일도 이루고 평화를 이룰 한나라당의 고민으로 일관된 전력을 수립해야 한다.
*사회자 질문(30초) : 이명박 후보는 북한이 핵 폐기하고 개방하면 10년안에 1인당 국민소득을 3천달러까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을 북한이 포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핵을 포기하게 만들 것인가?
이명박 후보 답변(1분30초) : 그렇다. 북한이 핵 포기하는 것은 쉽지않다. 아주 어려운 일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세계는 리비아식 경제봉쇄, 우크라이나식 보상 방법이 있었다. 북핵 폐기는 체제보장과 더불어 경제 보장하는 것이 핵 폐기 방법이다. 보장은 6자 회담국이 불가침 조약 약속해야 한다. 이제는 자립하기 위해 지원해야 한다. 비핵, 개방으로 3천달러 보장은 핵을 포기하면 도와준다는 것이 아니라, 핵 포기를 유도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유무상 지원금, 대한민국 지원금 등을 합하면 이 정도 된다고 김정일에게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자 질문(30초) : 원희룡 후보는 북한 기아 문제 원인이 어디에 있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리라 보나?
원희룡 후보 답변(1분30초) : 북한은 실패한 체제다. 사회체제도 무너졌다. 그렇기에 지금처럼 폐쇄된 사회 고수하는 한 식량난 뿐만 아니라 사회적 파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근본적 해결은 개혁 개방이다. 문제는 근본적 해결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이다. 중국과 베트남도 개혁개방까지 나오기 위해 그 전에 미국과의 관계개선, 평화보장이 전제됐다. 따라서 북한도 그게 선행돼야한다. 그전에 우리 동포들의 인도적 지원은 해야한다. 북한 아이들 평균 신장이 20센티 작고 임산부도 젖을 못 먹이고 있다. 민족의 장래위해 인도적 지원은 대폭 해야한다.
*사회자 질문(30초) : 박근혜 후보는 선핵 폐기 후 남북교류를 주장했다. 그러한 주장은 북한 폐기전에는 어떠한 지원 교류는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북한 핵 포기 없이는 대북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인가? 대책은 있나?
박근혜 후보 답변(1분30초) : 핵은 한 순간 모든 것을 없애버릴수있다. 핵을 머리에 이고서는 한반도 평화는 어렵다. 그래서 핵은 반드시 폐기돼야 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오도록 초점 맞춰야한다. 북한이 그렇다고 핵 포기 전까지 모든 교류 중단과 지원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핵 문제와 연결해 단계적으로 해야한다. 2.13 합의조치는 행동대 행동 조치다. 그 원칙을 따르면 된다. 우리 한국이 6자회담 합의를 독자적으로 깨는 지원을 해서는 핵문제 해결이 어렵다. 북한과의 교류 협력은 늘려 경제 공동체로 가야하지만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핵문제가 우선이다.
후보자 상호 토론
고진화 후보 주도 (12분)
고진화 후보- 품격있는 토론 문화가 이뤄져야한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환호하는 것은 다 좋지만 그런식으로 남을 비방하면 지금 이 생중계 토론을 보고있는 많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한나라당을 다 떠난다. 여기는 국가의 외교, 안보를 논하는 중요한 장소다. 장난하는 장소가 아니다.
이명박 후보에게 묻겠다. 제가 보기에는 이 후보의 북한 경제 3천달러 공약은 21세기 전략 구상으로는 모자란다고 보인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도 봐야한다. 이명박 후보께서 비핵 개방 3천달러를 말하면서 노무현, 김대중 정부의 포용전략이 잘못됐다고 했다. 그렇기에 지금 9.19공동성명, 2.13합의도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명박 후보가 생각하는 포용정책이 무엇이 문제고 잘못됐는가? 구체적으로 말해야 토론이 가능하다.
이명박 후보= 제가 말하는 정책은 퍼주기식이 아니고 이제는 생산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비료, 식량, 의료품 지원은 잠시 도움되지만 영원히 자립할 수 없게 만든다. 지금 우리가 하는 햇볕정책은 시도는 좋았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 주민 위한 게 아니라 북한 정권을 위해 썼기에 주민은 더 추워졌고 더 굶주리게 돼 결국 탈북까지 하게됐다. 북한정권은 더 강해졌다. 핵무기 무장하고 남쪽 어떻게 생각하나? 인도적 지원 해주지 말자는 게 아니다. 인도적 지원하면 북한도 인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독 예도 있다. 화답하게 만드는 포용정책 쓰자는 것이다. 북한을 이제 소모적 지원 아닌 생산적 지원 하자는 것이다.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켜 주겠다. 애정을 가지고 가르켜 주겠다는 그런 포용정책을 말하는 것이다.
고진화- 전략이라는 것은 10년이상 가는 주도면밀한 것이어야한다. 미국이 중국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아버지 부시 정부부터 클린턴까지 10년이상 토의를 한다. 전략을 또 상당기간 적용해 중국을 세계자본주의 체제로 끌어내는데 성공한다. 빌리브란트의 동독 끌어내는 것도 60년대 말부터 80년대 말까지 20년간 유지했다. 정권이 바뀌고 다른 정권이 들어와도 이 정책 유지했다. 전략이라는 것은 충분한 논의와 검증이 선행돼야한다. 그런데 소위 햇볕정책 그 이후 평화포용정책은 단순히 한국 정부 누가 머리 좋아서 도입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독일을 본 따 만든 것이다.
김대중 정부 포용정책은 잘됐고 노무현 정책은 잘못됐다고 한나라당이 평가했는데 이 후보는 이게 맞다고 보나?
이명박= 한나라당이 그런 평가했는지 모르겠지만 햇볕정책은 지난 10년간 한 포용정책이다.
고진화- 안보불안, 퍼주기를 했다는데?
이명박= 남쪽은 열심히 지켰다. 그러나 북쪽은 전혀 지키지 않았다. 상호 주고받는 것보다 약속한 것을 서로 지킬 필요가 있다. 92년 남북기본합의서만 잘 지켜도 남북관계는 더 잘됐을 거라 본다. 헬싱키 조약도 미국과 구 소련이 가입해 불가침하고 여행자유화, 방송개방 협정맺으며 동독이 같이 가입했다. 국제 다자간 협정을 통해 독일이 변했다.
남북관계는 이미 동서독도 다른 경우다. 그러나 남북은 싸움관계다. 동서독 보다도 더 감정적 대립있다. 우리는 핵무장 한 북한을 놓고 최우선적으로 핵을 포기시키는 전략이 대한민국과 국제공조가 최우선이다. 그걸위해 우크라이나식 리비아식 등 검토 뒤 핵 포기뒤 다음 절차가 있을 수 있다.
고진화- 9.19나 2.13에 대해 구체성이 떨어진다 했는데 뭐가 도대체 떨어진다는 것인가? 북핵 문제 해결한다고 했는데 이를 전제로 해서 뭐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제사회를 잘못이해하고 있다. 6자회담 축을 통해 핵문제 해결, 남북한 회의통해 해결할 영역있는데 핵문제 안되면 다 않하겠다는 것 이해하기 힘들다.
고진화- 박근혜 후보에게 묻겠다. 킴노박이 이명박 죽이기 한다고 한나라당도 난리 법석이 났다. 박근혜 후보께서 방북을 2002년에 하고와서 이런 얘기 나온게 아닌가 싶다. 2002년 방북 어떻게 해서 이뤄졌고 뭘 합의했고 김정일은 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나? 근거를 대라.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박근혜 = 보도가 되는 킴노박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한마디로 전형적인 네거티브다. 아무 근거없이 무조건 공격하고 보는 것, 그렇게 해서 어려움에서 빠져나가려는 것이라 본다. 같은 당 후보끼리 이런 네거티브는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실체있는 것을 갖고 해야지 지어내서 한다면 선거문화가 얼마나 혼탁해 지겠나?
그리고 이것이 방북한 거 하고 무슨 관계있나? 말이 안된다. 2002년 방북한 것은 유럽코리아 재단 이사로 초청받아 간 것이다. 어머니가 북한 사주로 돌아가셔서 가슴아프지만 한반도 미래를 위해...(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이명박 후보 주도 (12분)
이명박 후보- 우선 박근혜 후보에게 묻겠다. 조금 전에 고진화 후보와 두번 사이에 검증 얘기했지만 이 시간은 검증 해명시간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외교안보 시간이라 그 말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 며칠전에 박 후보 인터뷰 보니 이명박 시장에 대한 국가관 의구심을 이야기한 것 같다. 몇차례 인터뷰에서도 그랬다. 저는 대한민국 살면서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살아왔고 우리는 보안법에도 조항에 대한 한 두가지 문제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유지하는 게 맞다. 왜 북한의 대응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또 사학법에 대해서도 절대 재개정 주장하고있다. 저는 분명히 국가정체성, 이념 논쟁을 하느냐 질문했는데 이념 문제는 노무현 정권에게 하는 것이다. 노 정권은 이미 실패한 사회주의 좌파정권으로 몰고가기에 일을 하고 나가자 노무현에 대한 지적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박근혜 후보= 뭐를 질문하셨죠?
이명박- 우리 박근혜 후보께서 저의 국가관을 왜 의심하느냐는 것이다.
박근혜= 제가 그 이명박 후보의 말씀에 대해 저하고 국가관이 다르다고 말한 이유는 전에 서울시장 재직 당시에 한나라당은 정말 국가정체성 논란이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있었다. 사학법 개정 이런 문제로. 간첩을 민주화 인사로 만들라고 했을대 그럴때 비판했다. 그러나 그 당시 시장님이 지금 정치권의 정체성 논란을 이해할 수 없다. 정체성 승부 끝났는데 왜 하느냐고 하셨잖느냐? 그러더니 작년부터 말씀이 달라져서 국가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사회주의 성향 가진 사람이 집권해 역사가 거꾸로 간다 이랬다. 왜 이렇게 작년 다르고 재작년 다르고 180도 입장 바꾸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얼마전까지는 국가정체성 논란은 에너지 낭비라고 했다.(시간초과)
이명박- 허허허. 우리 박근혜 후보께서 저의 국가관과 정체성에 대해 해마다 달라 졌다는 것은 점잖게 말해 오해다. 저는 몇년전부터 인터넷 상에 들어가보면 서울시장때나 그 이후 한결같다. 제가 좀 너무 고차적으로 말해 이해가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정체성은 이미 사회주의와의 싸움에서 이미 결판났다. 구소련, 동구라파 모든 국가들이 시장경제와의 대결에 실패했다. 저는 그 현장을 다니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설파하고 체제 바꾸라고 권유했다. 저의 정체성은 전혀 변함없다. 박 후보가 만일 그렇게 생각했다면 같은 한나라당 후보니까 이 후보 이야기가 그런 뜻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이걸 가지고 박 후보와 제가 논쟁할 이유가 없다. 이 시간부터는 제 설명 들으시고 이해하면 한나라당이 힘을 합하는데 도움될 것이다.
사회자가 말씀하시는데 제 시간의 25초를 썼다. 허허허.
이명박- 고진화 후보에게 잠깐 묻겠다. 지난 2004년 11월 달에 국보법 개정안 내면서 대한민국 국보법은 민주국가의 망신이다했다. 물론 국보법은 과거 군사정권때 남용있었고 저도 그 피해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과 대치상황있고 적화통일 하자는 기조있는데 국보법 폐지는 시기상조다. 그래서 고진화 후보께서 보안법에 대한 남쪽 인권얘기했지만 북한 인권은 말할 수 없다. 이 지구상에 북한 인권보다 심각한 곳이 어딨나? 고진화는 왜 남쪽 인권만 말하고 북쪽 인권은 말하지 않나?
고진화= 박수치는 분들 ‘옳소 옳소’ 이런 말은 거북하다. 세계 모든 인권에 관심많다. 역으로 붇겠다. 이라크에 하루에 몇명 죽는지 아나?
이명박- 매일 다르겠죠. 매일 같이 죽는게 아니라 테러있으면 죽고 테러없으면 살아있겠죠.
고진화= 여기 계신 분들 만큼 죽는다. (청중들 항의 계속) 답변 않겠다. 이거 다시 계산해달라. 여러분들 지난 당 대표 경선 기억하나? 이재오 최고위원이 여기 계신분들처럼 해서 당을 떠난다 만다 산에가서 그랬던 것 기억하나?
계속 말하겠다. 낡은 이념 청산하고 이제 미래로 나가자 했다. 시대흐름에 발맞춰 전항적으로 바꾸자는 거다. 아까도 말했듯 피해가 작았다고요? 여러분 인혁당 죄없던 8명이 당시에 목을 매단사건이다.
이명박- 그러면 고진화 후보가 조금 더 시간을 쓰시죠.
고진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자녀 생각은 다르다. 이런 모습 보여 우리가 지난 선거에서 패했다. 지금 이게 뭐하는 행태인가?
이명박- 죄송하다. 원래 외교 안보 문제라 국민들 관심많고 한데 조금 조용히 해 주시면 토론 분위기 좋아지고, 여기 다섯 후보가 전부 열린당 후보가 섞여있는게 아니라 전부 한나라당 후보다. 경선 끝나면 힘을 모아야 될 후보라 협조 부탁드린다. 남북간 인권문제는 세계에서 지탄받든 나라다. (시간초과로 마이크 꺼짐)
원희룡 후보 주도 (12분)
원희룡 후보- 여러분들 의견은 있겠으나 토론은 서로 다른 견해 치열하게 하는 게 토론이다. 반대의견 나오면 더 크게 격려해주는 한나라당의 아량 부탁드린다. 박근혜 후보께 질문하겠다. 3단계 통일방안에 대해 질문 드렸다. 그 질문은 아주 초보적인 질문을 기초로해서 그걸 다시 토론하자니 시간 뺏길것 같다.
제가 우리 박 후보 홈페이지 가서 통일안보정책을 봤다. 7.4공동성명, 유신당시에도 대북포용정책의 일환이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로서는 금시초문이다. 통일 분위기 활용해 남한은 남한대로 10월유신 독재체제로 들어갔다. 그 이후 반공 앞세워 인혁당 탄압 막걸리 반공법으로 유신의 어두운 과거였다.
당시에 퍼스트레이디로서 5년넘게 국정을 운영했고 유신의 상속자인데 당시 유신의 남북 공동성명도 포용정책의 일환인가?
박근혜 후보= 7.4공동성명은 그 전까지 남북이 무장공비도 내려보내고 죽임당하고 팽팽한 냉전시대의 대결만 하다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남북이 평화통일하자 합의본 아주 역사에 남을 선언이다. 그리고 이제는 선의의 경쟁을 하자.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살게 해주느냐, 그 때는 한국이 북한보다 군사, 경제에 있어 우월하지 않은 체제였다. 선의의 경쟁하자 그래가지고 선의 경쟁 체제로 가자는 것이었다. 몇십년 후에 남북 누가 이겼나? 그런 평화로 선의경쟁해서 평화남북통일하자는 그 정책이 지금처럼 될 수 는 없었다. 그때는 소련 중국등 모두 냉전체제였으니까. 지금은 냉전시대가 끝났고 세월이 많이 변해서 거기에 맞춰 그 정신 따라 더 우리가 발달한 경제력으로 북한에 포용정책 펼수가 있는것이다.
원희룡- 박 후보는 7.4남북공동성명을 이용해 10월 유신 독재체제 빌미로 활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안했다. 저는 유신의 자산과 부채가 있다면 박근혜 후보는 자산만 승계하고 부채는 없다고 하면 국민적 설득력은 없다고 본다. 산업화의 공은 인정했지만 유신에 대해서는 전국민 대통령 되기위해서는 이 부분 사과해야 한다.
2002년 방북시 만찬사에서 6.15선언 실천해야한다고 했다. 2004년에도 그런 말 했다. 2002년 이회창에 대해서는 이회창 집권하면 저 대북관으로 어떻게 할 지 너무나 답답하다. 이런 발언했는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전향적인데 지금 캠프 보면 강경 세력은 다 있는거 같다. 어느게 진짜냐?
박근혜= 그 시절에 불행을 겪어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차례 진심으로 사과드렸고 또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 갖고있다. 정치 하는 이유도 그 분들 희생에 어떻게 보답하고 더 민주주의 꽃피우고 선진국 돼 행복 누리는 것이 그 분들 희생에 보답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6.15 공동선언은 취지에는 찬성한다. 근본 취지는 북한을 정말 대화 협력 통해 국제사회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오게 한다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그걸 반대할 사람누구인가? 그런데 그 포용정책이 다음정권에 와서 계승됐는데 왜 북핵까지 만들었나? 원칙있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포용정책이 아니라 실패했다고 본다.
긴장완화 위해 노력해야 했는데 그 때는 북한이 핵실험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핵 실험이후 한반도 상황이 변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원희룡- 그럼 사과했다고 했는데 인혁당 관련 단체들이 정식 공식입장과 만남을 요청한다면 응할것인가? 6.15선언에 취지 찬성한다고 했는데 3항 낮은단계의 남북 관계도 찬성하나?
박근혜= 인혁당 문제에 대해 말하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은 법원에서 완전 정반대 판결을 내렸다. 역사적 진실은 하나인데 그것은 앞으로 역사가 밝혀주기를 바란다.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과하는 분들은 민주화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신분들이다. 또 하나의 민주주의 세력이 있는데 친북좌파 세력, 나라 전복 기도한 사람들이다.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혼동된다면 진정으로 민주화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모독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개인생각이다. 남북기본 합의서는 국회에까지 보고됐기에 우리나라 공적인 합의서지만 6.15남북합의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개인생각 아닌ㄷ가?
원희룡- 박 후보가 잘못아는 것 같은데 낮은 단계 선언은 그것은 6.15남북 공동선언에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박 후보가 김정일에게 계승 발전 시키겠다고 한 것이다.
박근혜 후보 주도 (12분)
박근혜 후보-이명박 후보에게 질문하겠다. 70세이상이 6만 8천명 가량이다. 지난 달 이 후보가 판문점 방문해 비무장지대에 상설상봉장 만들겠다고 한다. 그런데 통일부 자료 보니까 작년 한해 이산가족 6백명 상봉했는데 총비용이 29억, 1인당 3백80만원 정도밖에 안됐다. 이미 상설상봉장이 금강산에 건립중이다. 북한에서 가장 개방적인 공간인 면회소 설치 문제도 2005년 돼서야 설치됐다.
9억원이 든다는 근거는 무엇인다?
이명박= 9억원이 든다는 것은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었다. 어느 신문 칼럼에서 9억원 들여 가슴아파하는 이산가족을 한을 모두 풀겠는가 하는 것을 보고 9억원이라는 말을 한 것이다. 과거 면회소 착공 문제는 그때 일이고 반드시 금강산 까지 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린다. 면담소 하나 놔두고 이많은 이산가족 분들을 만나게 하겠나? 많이 면회소를 만들고 남북중간지대에서 만들면 서로 불편없이 많이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한거다.
박근혜- 그 자료는 통일부 자료를 보시면 금새 아실 수 있었다. 비무장지대에 어떻게 북한이 금강산에도 만들기 저렇게 어려운데 만들겠냐는 질문이다. 두번째 질문도 이후보께 드리겠다. 핵폐기 전제로 10년내 국민소득 3천달러 주장했는데 핵폐기까지 대다수 전문가들이 5~6년 만든다고 했는데 다음 임기내에는 어려울 것 같다. 어느시점에서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매년 북한이 15%내지 20% 경제성장 지원하도록 했는데 경제 성장은 노동 자본 기술이 더해져야 하는데 북한은 노동밖에 없다. 우리가 전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 지원에도 불구하고 발전안됐다. 도대체 어느정도 지원할 생각인가? 그리고 북한 내부 사정에 대해 얼마나 연구하고 파악해 이 말했는지 궁금하다. 747도 목표가 아니라 희망사항이라고 했는데 어느시점부터 얼마만큼 예산으로 할 것인가?
이명박= 우리가 10년안에 핵폐기하면 10년안에 3천불 소득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핵폐기 하면 그때부터 3천불 만드는 게 아니라 핵을 포기하면 이렇게 내가 만들어줄테니까 핵을 포기하라고 유도하는 것이다. 당장이라도 핵 포기하면 3천불 소득 10년에 만드려면 필요한 3~4백불을 일본에 대한 대외청구권, 국제 유무상 지원금, 한국기업의 투자금 등 전체적으로 그 규모에서 자신있게 할 수 있다는 제안을 근거로 해놓고있다. 북한도 반응을 보였다. 반응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1960년대 초에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했을때 우리는 그때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었다. 북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박근혜- 세계 지원 전제조건이 뭐라고 생각하나?
이명박= 미국이 테러제원국가에서 빠지는 게 우선이다.
박근혜 -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되려면 먼저 북한이 국제사회에 신뢰받아야 한다. 그럴려면 책임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행동해야한다. 북핵 폐기 없이는 있을 수 없다.
이명박= 저는 북한사회를 개방시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가다피는 김정일 보다 더 강력하고 더 반미였다. 그러나 그는 생각을 바꿔 핵을 포기했다. 나는 그 경험에 따르면 김정일씨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다피의 그 나라는 석유도 나는데 경제봉쇄 당했다. 정권은 잘 살았지만 리비아 국민은 굉장히 어렵게 살았다. 내부 불만으로 가다피가 한 자리에 잘 수 없었다. 또 우크라이나같은 나라는 정식으로 대가 받고 포기했다. 우리는 그래서 가다피와 같은 방법, 우크라이나, 어쩌면 제3의 절충방안을 가지고 희망가지고 핵 포기시켜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같은 생각이라 본다.
홍준표 후보 주도 (12분)
홍준표 후보- 북한이 국가인가?
박근혜 후보= 국제적으로 국가 지위 인정받고있다. 유엔에도 동시가입했고 북미 수교 이야기 있는것은 국가로 인정받고있다는 것이지만 남한입장에서는 국가로서 말할 수 없다.
홍준표- 헌법 때문에 그렇죠?
박근혜= 헌법도 그렇지만 북한도 남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있다.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북사이는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특수관계로 규정하고있다. 물론 북한이 미국 등 이런 나라와는 수교가 가능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북한의 국제사회의 일원이 돕는 생각에서 그 수교도 지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식으로 가는게 아니라 평화정착-경제통일-정치통일 등 3단계 통일단계를 거쳐 통일로 가야한다.
홍준표-그럼 북한은 반국가단체죠?
박근혜= 그렇다.
홍준표- 김정일은 반국가단체 수괴죠? 그런데도 김정일 위원장하고 2002년도 회담하셨죠? 박 후보는 회담 뒤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 ‘인상이 솔직하고 믿음이 간다’ 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생각인가?
박근혜= 남북관계는 특수관계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화와 협력 교류 통해 평화 통일로 가야 할 상대다. 그렇기에 한반도 평화정착 미래를 위해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김정일 위원장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했지 믿음이 간다고 말한적은 없다.
홍준표- 보안법은 이게 법률 원칙을 따르면 보안법은 52년에 제정된 그 이전 법이고 북한은 91년도 유엔에 가입하면서 국제법상 국가가 됐는데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할 때는 선후 원칙을 따른는 게 원칙이다. 그러면 보안법의 반국가단체는 바꾸어야 하지 않나?
박근혜= 유엔이나 각 나라가 알아서 할 문제다. 이게 뭐 국제법이 있어서 북한은 국가가 된다 이런것은 없다.
홍준표-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이 합법적으로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로 인정한 것은 유엔에서 결의를 통해 48년에 그랬다. 그러나 91년부터 유엔에 가입시켜 이미 국가가 돼 버렸다. 그러나 그 이전 법인 보안법으로 반국가단체가 돼 있다. 과연 북한 실체 인정하느냐 안하느냐가 통일정책세우는 데 기본이다. 그러나 박 후보가 대표할 때 TFT 팀장을 했다. 김용갑, , 이규택, 김기춘 선배 다 모시고 보안법상 반국가단체는 남북관계에 맞게 고쳐달라했는데 합의다 봤는데, 그게 정작 당에서 국회에 제출 할 때는 그게 반국가단체가 존치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비록 헌법에 영토조항이 있다하더라도 국제법 원칙 상 이렇게 돼 버리면 반국가단체 수괴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국보법상 반국가단체 개정 생각없나?
박근혜= 독일 경우도 서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로 국가라면 완전히 분단이 고착화 되는거 아니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남북관계에 착각을 불려일으켜서는 안된다. 모순있지만 헌법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야지 여기서 헌법 완전히 무시하고 국가라고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와 수교한다고 반대하고 비판할 수 없다. 그래서 지난 한미 FTA 체결할때도 개성공단 생산품을 메이드인 코리아로 인정받기위해 노력하지 않았나? 북한이 국가라면 그런 노력을 우리 정부가 할 필요없었다.
홍준표-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북한이 국가로 인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역외가공지대 문제다. 그래서 그쪽에서 제작하더라도 얼마든지 메이드인 코리아라고 얼마든지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남북관계에 맞지않는 데 집착하니 그것을 가지고 계속 한나라당이 반통일 세력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박근혜는 우파의 포로가 됐다, 노무현은 좌파의 포로가 됐지만 박근혜는 우파의 포로가 됐다고 하는 것 아닌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이런식으로 하면 또 이념문제로 다음 정권 내내 시끄럽게 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지지계층만 보고 대북문제에 갇혀있으면 연말 정권을 되찾아 올 수 없다. 밤낮 주야로 그런식으로 떠드니까 참고하라는 것이다.
이제 이명박 후보 에게 묻겠다.
박근혜= 저에게 답변할 시간 주셔야죠?
홍준표- 참고하시라고 한 말이다. 질문 아니다.
가다피가 핵을 포기한 것은 미국의 폭격이 겁나서다
이명박= 우리 홍 후보께서 말씀한 의도알겠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는 데는 두가지 요인이있다. 김정일 체제 유지하겠다, 다른 하나는 이이상 버틸수 없다. 가다피 문제는 참고는 된다고 본다.
홍- 핵을 만든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북미관계때문이다. 체제보장이 안되니까 말이죠. 10년동안 어마어마하게 퍼줘도 핵은 만들었다. 그것은 경제문제가 아니라 북미관계 초점 때문이다. 경제문제로 핵포기시킨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다.
후보자 추가 지정토론
이명박 후보 주도 (12분)
이명박 후보- 우선 홍 후보 질문에 추가 답변하겠다. 경제 문제로만 북한 문제 풀겠다는 것은 아니다. 제 주안점은 북미관계이고 상호 신뢰로 불가침, 정권 인정 하라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 북한은 경제보상을 바라고 있다고 보니까 계속 기름주고 물주고 퍼줄 수만은 없으니 처음으로 제가 생산적 지원, 자립지원을 제안했다. 우리도 1백달러 이하 가난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자본 기술이 있었나? 북한도 현재 위상은 우리 60년대보다 훨씬 낫다. 여기서 지원하면 근본적으로 중국보다 쉽다고 본다.
원희룡 후보에게 질문하겠다. 원 후보께서도 북한의 인권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최소한은 갖춰져야한다는 생각에서 동시에 인권문제도 다루기는 시작해야 한다.
원희룡 후보= 북한인권문제는 참 답답하다. 북한의 기아문제 94년부터 2000년 직전까지 1~2백만 죽었다는 통계가 있다. 그 때 식량 구하려 갔던 사람도 꽃제비가 되고 창년가 되어 중국을 떠돌고 있다.
지금 북한에 무슨 일 생기면 남쪽에 안길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이다. 국제법으로 개입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북한 주민도 남한에 대한 공포감 열등감 있다.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녹여가지 않으면...(시간초과로 마이크 꺼짐)
원희룡 후보 주도 (12분)
원희룡 후보- 이명박 후보께 질문드리겠다. 아까 결국 기조발제와 먼저 토론에서 말씀했듯 결국 어떻게 북핵 포기를 하게 할 건가? 6자 회담 당사국간에 불가침 조약 맺자고했다. 북한에 3천달러를 주겠다했는데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3천달러에 초점이 있는게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굳이 평화협정이 아닌 불가침 협정 맺어야 할 이유있나?
이명박= 불가침 협정이라기 보다 불가침을 약속하자는 거다. 김정일에게는 6자회담국이 북한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한반도 평화도 보장하자는 거다.
원희룡- 이미 9.19성명에 불가침이 명문화 돼 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명문화 돼 있다. 그 부분을 간과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북핵 포기 병행하면서 남북평화협정 어떤가?
이명박= 한국적 입장에서 보면 3단계 핵을 포기하는 단계에 가서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체결해서 하는 것 보다는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동시 협상해도 된다고 본다.
원희룡- 이미 9.19 협상에서 협상을 실무적으로 시작하자고 합의했다.
이명박= 9.19 보면 물론 불가침 있지만 북한이 9.19 정도의 조항가지고는 하지않는다. 영구한 협정이 이뤄져야 한다. 조약까지 안전보장 등 조약이 있어야 한다.
원희룡- 불가침은 이미 명문화 돼 있다. 평화협정을 연구하기 위한 6자 당사자국들끼리의 포럼이 이미 작년 합의 이후에 진행되고있다. 이걸 반대하면 6자회담 깨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9.19를 서로 협의할때 서로 분과를 만들었다. 그동안 2.13 조치가 60일 안에 하자고 했던 것이 계획대로 되지않고 상임위가 열리지 않고 중단됐다.
박근혜 후보 주도 (12분)
박근혜 후보- 홍 후보께서는 2003년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은 한반도 일부를 점령하고 있는 단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지금은 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조항을 삭제하자고 했다. 그러면 다른 주장 아닌가? 통일 전 서독법에는 서독 다른 지역에는 통일 이후 명시될 수 있다. 동독을 국가로 인정한 게 아니었다. 헌법을 고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 통일에 위배될 수도 있고 향후 중국과의 영토분쟁에서 말려들 수 도 있다.
홍준표= 현재 국가보안법상 북한은 반국가단체다. 말하자면 참칭하는 단체로 돼 있다. 헌법에 따르면 김정일은 수괴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후보가 왜 남북정상회담을 말하고 있나? 현행법이 그래 돼 있는데 각 후보는 정상회담을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현실론하고 자기 세력을 모으기 위해, 편리 할 때는 수괴로 몰고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정상회담 상대로 말하고 있다. 나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제가 법률가다.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자는 것은 정치적으로 인정하자는 거다. 국제적으로 국가가 된 북한을 그걸 자꾸 수괴, 수괴하고, 열린당은 북한 지도부를 못 만나서 난리고 얼마전에도 이명박 시장은 김정일이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랬고, 이미 박근혜 후보는 만나고 오지 않았나?
박근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불편한게 있나? 북한이 우리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도 북한과 남북교류 문제있나? 7.4공동성명도 냉전 시대에 있었지만 국가가 아니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 없었다. 동서독도 특수관계로 해 가면서 평화롭게 잘 살고 있지 않나? 불편한게 뭔가?
홍- 박 후보가 2002년도 북한 김정일 만났을때는 저런 생각 안했을 것이다. 김정일을 한 국가의 지도자, 북한 원수로 인정하고 났으니 김정일 전용기 타고 평양까지 들어갔을텐데, 그 때는 저런 생각 안 했을 것이다. 솔직하게 말해라.
홍준표 후보 주도 (12분)
홍준표 후보- 박근혜 후보에게 자꾸 물어서 죄송하다. 북한이 지금 방코델타아시아(BDA) 자금 문제에 집착하고잇는데 왜 그렇게 집착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박근혜 후보= 지금 이 문제는 거의 다 해결 다 돼가고 있다. 왜 특별히 BDA 2천5백만달러에 집착하는 것은 북한에 물어봐야지 제가 알 수 없다.
홍준표- 대통령 후보 답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이다. 북한에 물어봐야지? BDA 자금이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 경제 구조는 수령구조와 민간구조 지하경제 구조, 군사경제 구조가 있다, 이명박 이 3천달러 운운하는 것도 북한 경제 구조 정확히 몰라서 말하는거다ㅣ. BDA 는 정상국가가 아니라 마약 위폐 밀수로 통치자금을 운영하고있다. 그것이 전부 BDA 포함해 전부 새계은행에 예치돼 있다. 앞으로 북한의 해외 금융구조를 풀어주면 모두 풀어주는 것이 된다. 페트로이트법 311조를 앞으로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BDA를 당장 주는 것도 이 자금에 집착하는 것이다. BDA 문제는 앞으로 핵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이다.
박 대표 이제 됐고, 이명박 후보에게 묻겠다. 이명박 후보는 왜 북한 국민소득이 5백달러라고 단정했나?
이명박= 사실상 통계가 없는데 한국은행이 2002년도에 914달러로 발표했고 미국 CIA가 5백 달러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준표- 그게 무대뽀 기준이다. 북한경제 250달러로 돼 있기도 하고 북한은 배급국가이기에 배급 기준으로 소득이 결정된다. 어제 한강하구 계획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조력 발전소 설치하기로 돼 있는데 여기에 다시...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이명박= 아니 그건 내가 전문가인데 그건 내가 잘 알죠. 거기 위치가 다르다.
고진화 후보 주도 (12분)
고진화 후보- 분명히 오늘 토론회 조취 취해달라. 박수 연호 안된다고 규칙 정했으면 그 규칙 따르는 게 원칙아닌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정권 되찾아 오겠나? 말끝마다 원칙 원칙 말하면서 자기 지지자 끌어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가? 지난번 전대때도 이런일 나왔는데 후보가 당을 위해 그냥 넘어갔다.
저는 노선이 여러번 바뀌는 후보는 신뢰못한다고 본다. 제가 보기에는 2002년 김정일을 만날때, 그 이후에, 당대표 됐을때, 핵문제 터졌을때, 그이후 상황이 좋아졌을때 계속 변하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원칙있는 포용말하면서 아무런 머리속에 통일에 대한 큰 틀이 없다고 의구심든다.
박근혜 후보= 제가 2002년도에 캠버리지 대학 동아시아연구소 가서 한국 통일 기조연설했다. 그때 제 입장이나 북한에 갔을때 당 대표 할 때 지금 근본적으로 변한게 없다. 변한게 있다면 주변 환경이 변했다. 또 이 정권이 국보법이나 헌법 안 지켜서 당연히 이 정권에 요구하는 것이 의무였다. 안 지키니까 지키라고 한것이고 핵실험했기에 한반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된다 했다. 포용은 하되 왜 상호호혜 원칙은 안지켰다고 비판했다.
이 정권이 무원칙하게 했으니 북한이 핵개발 하고 결과가 안좋은 거 아닌가. 제가 비판했던 대로 했다면 북한 핵 개발도 하지 않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진화- 박근혜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한반도는 이미 전쟁중이었을거라 생각한다. 전쟁불사론까지 주장했던 분이 지금 박 캠프에 있다.
마무리 발언
박근혜 후보 발언 (1분)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한반도 둘러싼 안보가 그 어느때보다 심각하다. 그럴려면 국가 지도자의 국가관이 단 1%도 틀려서는 안된다. 북핵 문제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 시키겠다. 저 박근혜, 세계속의 외교 한국을 만들겠다.
홍준표 후보 발언 (1분)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검증 공방은 검증위원회에 이제 좀 맡기고 정책하고 서로 아끼고 열심히 노력해야한다. 자고 일어나면 서로 물어뜯고 싸우면 국민, 당원들이 불안하다. 이제 탈이념의 시대다. 또다시 다음정권가서 냉전 주의 사고가 기초가 되면 또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좌파면 어떻고 우파면 어떠냐, 국민들을 잘살게 해주고 서민들을 잘살게 해주는 것이 한나라당의 의무이고 대통령의 의무다.
고진화 후보 발언 (1분) : 줄세우기 모자라서 3류 토론회 연출했다면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아름다움이 힘인 시대가 왔다. 우리는 이제 정말 개발에 모든 것을 거는 낡은 시대를 벗어나야한다. 아름다운 행복한 나라로 힘차게 나아가자
이명박 후보 발언 (1분) :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북한 한계선을 지키다 영면하신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그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 안보를 확실히 지키겠다. 한나라당이야 말로 평화세력이다.
원희룡 후보 발언 (1분) : 동포들이 굶주려 죽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하고 대결구도로만 이끌고 간다면 안된다. 국제감각에 맞는 새로운 한나라당으로 태어나야 한다. 북핵 폐기를 논의하고 있는데 금강산 중단하고 교류를 중단하는 한나라당이 돼서는 안된다.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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