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정부, 절대권력 위해 민주주의 악용"
"섣부른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힘 실어줄 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문재인 정권 역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이 정권의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 국민들은 안정과 통합의 정치를 기대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무참히 꺾였다,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앞장서서 분노의 여론을 자극하고, 좌편향 언론과 극렬 세력의 돌팔매질이 시작되는 등 문재인 정권은 증오의 정치만을 반복해왔다"며 "독재는 스스로 독재임을 인지하지 못한다. 야당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판문점 회동을 '사실상의 종식선언'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선 "섣부른 종전선언 발언은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힘을 실어줄 뿐"이라며 "대화는 중요한 수단이며 의미있는 시도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평화를 담보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선 "더이상 우리 경제와 각종 개혁과제가 노조에 발목 잡히고 무산되어선 안된다"며 "파업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 추진하고, 반드시 불균형 노사관계를 바로잡겠다"고 관련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선 "이대로 통상보복이 계속된다면 우리 주요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며 "문재인 정부는 대일외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다차원, 다채널 외교가 시급하며 (국회도) 긴급 의회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선 "한국당은 국회 차원에서 붉은 수돗물 원인을 규명하고 전국 단위 전수조사를 적극 건의하겠다"며 "매년 10조씩 투자해서 10년간 전국의 노후화된 인프라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은 무관하다고 이야기해왔던 문재인 정부가 결국 요금 인상을 암시했다"며 "전히 탈원전의 망령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말 무책임한 정권, 부도덕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을 비롯해, 대통령 딸 해외이주 의혹,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별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 국민들은 안정과 통합의 정치를 기대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무참히 꺾였다,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앞장서서 분노의 여론을 자극하고, 좌편향 언론과 극렬 세력의 돌팔매질이 시작되는 등 문재인 정권은 증오의 정치만을 반복해왔다"며 "독재는 스스로 독재임을 인지하지 못한다. 야당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판문점 회동을 '사실상의 종식선언'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선 "섣부른 종전선언 발언은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힘을 실어줄 뿐"이라며 "대화는 중요한 수단이며 의미있는 시도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평화를 담보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선 "더이상 우리 경제와 각종 개혁과제가 노조에 발목 잡히고 무산되어선 안된다"며 "파업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 추진하고, 반드시 불균형 노사관계를 바로잡겠다"고 관련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선 "이대로 통상보복이 계속된다면 우리 주요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며 "문재인 정부는 대일외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다차원, 다채널 외교가 시급하며 (국회도) 긴급 의회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선 "한국당은 국회 차원에서 붉은 수돗물 원인을 규명하고 전국 단위 전수조사를 적극 건의하겠다"며 "매년 10조씩 투자해서 10년간 전국의 노후화된 인프라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은 무관하다고 이야기해왔던 문재인 정부가 결국 요금 인상을 암시했다"며 "전히 탈원전의 망령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말 무책임한 정권, 부도덕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을 비롯해, 대통령 딸 해외이주 의혹,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별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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