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또 굴복, 자이툰부대 파병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특히 궁색하게도 파병 연장 이유를 '이라크 유전 개발'로 내세우고 있다.

궁색한 국방부 "이라크 유전때문에..."

3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지난 23일 "자이툰 부대의 철수를 현 시점에 확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익을 위해 파병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김장수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KIDA는 보고를 통해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 첫째 이유로 "한국 기업이 이라크에서 더 많은 비즈니스 활동을 벌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야 한다"는 점을 꼽으며 특히 "장기적으로 이 지역에서 석유 채굴에 대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이툰 부대의 파병이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말 이후 이 지역 개발 권한이 쿠르드 자치정부(KRG)로 이양되면 2008년 본격적인 유전 개발에 들어가게 되는만큼 내년까지 파병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 김 장관은 이같은 보고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盧 "경제적 이유 때문 아니다" 말한 적 있어, 방미 앞두고 부시에게 선물?

그러나 국방부의 이같은 주장은 미국의 압력에 따른 파병 연장 결정을 은폐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이라는 게 지배적 평가다. 노무현 대통령조차 자이툰 부대의 파병이유와 관련, "경제적 이유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이툰 부대의 공식적 파병 목적은 이라크 유전 때문이 아니라 '재건-복구'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자이툰 부대의 파병 연장을 압박해 왔다. 특히 국방부는 지난해 자이툰 부대의 파병 기간을 2007년 말까지 연장하는 대신 국회의 요구에 따라 자이툰 부대의 '임무 종결계획서'를 올 7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돼 있어,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다각적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가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 방침을 언론에 흘린 것은 파병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고도의 언론플레이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정가에서는 국방부 방침이 오는 6월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흘러나왔다는 점에서 이미 노 대통령이 파병 연장을 결심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에게 줄 선물로 파병 연장을 택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부시가 물러날 때까지 자이툰, 이라크에서 못 빠져나올 것"

그러나 국회는 지난해말 파병 연장안을 통과할 때도 올해말까지는 철군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붙인 뒤, 국방부에 7월까지 '임무 종결계획서'를 제출토록 결의한 바 있어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은 국회 및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살 게 분명해 귀추가 주목된다.

정치권 인사는 "부시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는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에서 못 빠져나올 것이라던 세간의 관측이 사실로 입증되는 셈"이라며 "자이툰 파병때는 남북긴장 해소를 이유로 들었던 노 대통령이 이번엔 어떤 이유를 댈 지 궁금하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