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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대선후보, 높은 성장률 공약은 선동"

"종부세 깎아준다고 해서 대통령 되겠나"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후보의 7% 성장률 공약을 선동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노 대통령은 21일 오후 MBN과의 특별대담을 통해 이들의 경제성장률 공약과 관련, “성장률 공약을 하면 자연히 목표를 높게 잡게 되어 있고, 그 공약에 매달리다 보면 결국 무리한 경제정책을 쓰게 되고, 그것은 정부 후반기 아니면 그 다음은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느낀다”며 대선 후보들에게 “성장률 공약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빨이 잊어버리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계량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 있는 자세이지만 어떻게 보면 대단히 무책임하고 선동적인 자세일 수도 있다”며 “차라리 경제 환경을 이렇게 개선하겠다, 그다음에 우리 경제 체질을 이렇게 바꾸어 나가겠다, 나는 이런이런 전략으로 우리 경제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이 경제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자신이 2002년 대선때 이회창 후보의 6% 공약에 반발, 7% 공약을 내세웠다고 실현하지 못한 데 대한 자성일 수도 있으나 "무책임" "선동"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논란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종합부동산세 논란에 대해서도 “6억 이상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체 국민 중 4%”라며 “그것 때문에 ‘집을 못 판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세금을 내본 일이 없는 사람들의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을 알고도 어떤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깎아 준다, 종부세 깎아 준다’라고 공약한다면 그 사람은 ‘1% 대통령’, 많아야 ‘4% 대통령’”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참여정부 와서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양극화 원인과 관련 그는 “아래 계층이 아래로 떨어져서 양극화가 더 발전한 것이 아니라 아래 계층도 올라가고 위의 계층도 올라갔는데 위의 계층이 좀 많이 올라가서 그렇게 되었다”며 “참여정부에서 2003, 4년 2년간은 더 나빠졌지만 그 이후 점차 회복되어서 2003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강변했다.

한미 FTA 국회 비준과 관련해서는 "선거가 있는 해여서 각 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여러 가지고 걱정이 되지만 금년에 비준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FTA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도, 사상적으로 좌우의 문제도 아닌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라며 “이걸 가지고 자꾸 어떤 사상적인 이념적인 대결의 수단으로 끌어넣으려고 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며 주장했다.

청년 실업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할 일을 다 해야 하지만 기업과 학교, 해당 당사자들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청년 실업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요 공급이 안 맞는데서, 실제 있는 일자리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의 눈높이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눈높이를 좀 조절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2단계 국토균형발전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역을 제일 낮은 지역, 중간 지역 식으로 세 네 단계로 나누어서 아주 낙후되고 어려운 곳으로 기업이 가거나, 또 분산 효과가 높은 그런 지역으로 가게 됐을 때는 기업의 비용을 훨씬 줄여주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보자"며 "그 다음에 개인이 가서 살 때도 생활비도 줄고, 세금도 줄고, 실질적으로 생활비가 현격히 줄고, 그러면서도 모든 서비스, 기업하기 좋은 서비스, 살기 좋은 서비스가 두루 제공되는 모델을 만들어 금년에 국회에 법안까지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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