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국민연금 지급연령 68세로 연장 고려한 적 없다"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에는 부정적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국민연금 지급연령을 68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한 적이 없다"며 거듭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복지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3차에 걸친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2033년까지 지급 개시연령을 65세로 연장하기로 하고 현재 시행 중이다. 아직 65세로 연장이 안 된 상태인데 68세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사실이 아닌 이야기"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노후소득 보장 확대'를 지시하면서 대선공약대로 소득대체율을 50%로 대폭 높이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는 데 대해선 "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중점에 두셨지만, 그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제도, 즉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같이 연계해 사각지대 없이 노후소득이 보장되도록 제도 전체를 보라는 뜻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을 높일 경우 납입보험료 대폭 인상도 불가피한만큼 이를 추진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낸 셈이다.
그는 "국민은 국민연금만 생각하고 계시지만 우리나라에는 기초연금이란 아주 중요한 노후보장제도가 있고, 민간기업에서 부담하는 퇴직연금도 있다.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다층체계를 사실 갖추고 있는 상태"라면서 "그런 장치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연계할지, 어떻게 하면 많은 국민이 노후에 소득을 안정되게 보장받을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 소득보장체계 전반을 재구축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복지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3차에 걸친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2033년까지 지급 개시연령을 65세로 연장하기로 하고 현재 시행 중이다. 아직 65세로 연장이 안 된 상태인데 68세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사실이 아닌 이야기"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노후소득 보장 확대'를 지시하면서 대선공약대로 소득대체율을 50%로 대폭 높이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는 데 대해선 "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중점에 두셨지만, 그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제도, 즉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같이 연계해 사각지대 없이 노후소득이 보장되도록 제도 전체를 보라는 뜻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을 높일 경우 납입보험료 대폭 인상도 불가피한만큼 이를 추진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낸 셈이다.
그는 "국민은 국민연금만 생각하고 계시지만 우리나라에는 기초연금이란 아주 중요한 노후보장제도가 있고, 민간기업에서 부담하는 퇴직연금도 있다.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다층체계를 사실 갖추고 있는 상태"라면서 "그런 장치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연계할지, 어떻게 하면 많은 국민이 노후에 소득을 안정되게 보장받을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 소득보장체계 전반을 재구축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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