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민연금 개혁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
홍영표 "혼란 일으킨 복지부 반성해야. 야당과 논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수뇌부는 13일 '더 오래 많이 내고 늦게 받는' 보건복지부 정책자문위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국민적 반발에 당혹해 하면서도 국민연금 대폭 손질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자문안은 5년마다 결정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의 전 단계로 최종안은 아니다. 정부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 아직 많은 절차와 시간이 남아 있다"며 "우리당은 국민여론, 당정협의, 여야 논의를 통해 질서있게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국민연금은 대표적 노후대책으로 양극화 고령화로 신음하는 사회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사회 진입으로 국민연금 재정이 여러 도전에 직면하는것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국민연금 제도 운용에 있어 개혁은 필수적 요소"라며 국민연금 대폭 손질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우선 "어제 보도내용이 확정된 정책방향인것처럼 알려지면서 혼란을 부추겼는데 어제 보건복지부가 이 내용이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만든 자문안일 뿐 정부확정안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그럼에도 확정 안 된 내용이 여과없이 밖에 알려져 큰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복지부는 분명히 반성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를 성토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국민연금 개편은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임에도 지난 10년 보수정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왔다"며 "이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차근차근 합의점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며 대폭 손질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지난번 공무원연금이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 여야 협의체를 만들어 해결한 전례가 있다"며 박근혜 정권때를 상기시키면서 "그렇기에 국민연금도 앞으로 개선안이 필요하다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합의체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해갈 것"이라며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자문안은 5년마다 결정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의 전 단계로 최종안은 아니다. 정부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 아직 많은 절차와 시간이 남아 있다"며 "우리당은 국민여론, 당정협의, 여야 논의를 통해 질서있게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국민연금은 대표적 노후대책으로 양극화 고령화로 신음하는 사회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사회 진입으로 국민연금 재정이 여러 도전에 직면하는것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국민연금 제도 운용에 있어 개혁은 필수적 요소"라며 국민연금 대폭 손질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우선 "어제 보도내용이 확정된 정책방향인것처럼 알려지면서 혼란을 부추겼는데 어제 보건복지부가 이 내용이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만든 자문안일 뿐 정부확정안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그럼에도 확정 안 된 내용이 여과없이 밖에 알려져 큰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복지부는 분명히 반성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를 성토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국민연금 개편은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임에도 지난 10년 보수정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왔다"며 "이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차근차근 합의점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며 대폭 손질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지난번 공무원연금이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 여야 협의체를 만들어 해결한 전례가 있다"며 박근혜 정권때를 상기시키면서 "그렇기에 국민연금도 앞으로 개선안이 필요하다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합의체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해갈 것"이라며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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