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의 '더 많이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우회적으로 보건복지부를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되며,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 각 부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 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며 적극적 대국민 홍보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보건부 산하 자문단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비판하면서 그 대신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자신의 대선공약 관철을 지시하면서 국민연금 논란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연금액이 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절반이 되도록 확 끌어올리겠다는 것.
문제는 세계 최악의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앞당겨질 게 확실해 보건부 산하 자문단의 전문가들이 '더 많이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고육지책의 개편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과연 이같은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 지시대로 국민연금 재편없이 소득대체율을 높일 경우 국민연금 고갈 시기만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국민연금 논란은 점입가경의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현재 한국의 가장시급한 현안인.. 대법원의 사법거래판결 처벌은 왜 청원안하는가?. 이다.. 국민연금문제는 심각하기는 하지만..미래의 일이고.. 사법거래와 주문제작판결때문에..사망한 국민이 있는것은 현재의 문제다. 보통 사람들은 현재의 문제를 많이 논의하고.. 미래의 일은 대개는 관심이 없으므로.. 매우 이례적이며 갑툭튀한 미래의 문제는 여론조작일수있다..
기존의 기득권으로는 정권재창출이 힘들다고보고 제3지대라는 아이디어로..또한탕해볼 계산이었는데 제3지대가 너무 모호하고..겨우 생각한것이 극중이나 중도라는 더애매한 말이다.. 그러나 일제에 나라를 판이후 100년넘게 국민들을 분열시켜 정통성없는 기득권을 지켜온 가짜보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것같다.. 그들의 진짜신앙인 돈과 부동산을 지켜야하므로..
문재인은 개혁의지가 없습니다. 깡도 없고...기대 접고, 오는 총선에서 강력한 제3의 정당이 출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아마 문도 언해피엔딩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도 하고요...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게, 시민이 80%가까이 제편에섰었는데, 시민의 편에서지않고 수구 경향을 보이는 겁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현재 한국의 가장시급한 현안인.. 대법원의 사법거래판결 처벌은 왜 청원안하는가?. 이다.. 국민연금문제는 심각하기는 하지만..미래의 일이고.. 사법거래와 주문제작판결때문에..사망한 국민이 있는것은 현재의 문제다. 보통 사람들은 현재의 문제를 많이 논의하고.. 미래의 일은 대개는 관심이 없으므로.. 매우 이례적이며 갑툭튀한 미래의 문제는 여론조작일수있다..
연금은 늙은이와 젊은이의 세대 대결이다. 어느 쪽이 부담하고 수익을 누리느냐이다. 자문단에 젊은 층도 참여시켜라, 늙은 이만 앉아서 젊은 애들 부담 늘리고 적게 타게 만들 생각말고, 연금 운용에서 엉터리들이 청와대 멍청이년과 재벌 뒷바라지말고, 공무원 연금도 총무처, 예산처 고위직이라는 썩다리들이 엉뚱한 땅에 투자하며 빼먹거나 날려 버리 돈이 수천억이다.
지난 보수정권 10년간 국민은 거짓 안보에, 전쟁 불안에 떨어야 했고 대국민 사기, 환율조작으로 국민 주머니를 강탈해 대기업 곳간을 채워주고, 고환율로 살인적인 물가 급등게 하고 국정 농단으로 민생경제를 도탄으로 빠뜨린 이명박 ,박그네정부.. 어떡하든 정치생명 유지에 급급해 쓰레기 언론을 앞세워 거지 발싸게 같은 논리로 문정부의 발목 잡기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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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공매도제도 폐지하라[아님 개인도 허용] 가상화폐 국내 매매 전면 중단시켜라 2주택자부터 전수 세무조사로 40조 추징금 때려라 해외 도피자금 스위스 비밀계좌 자료 요청하라 강력한 종부세 개편으로 부동산 잡아라 서민들 기본적 사회보장제도 새롭게 만들라 공무원,국인연금제도 강력하게 개편하라 해외로 고아수출 전면 중단시켜라 대기업 유보금 세금으로 추징하라
세수가 400조 한국 인구 5000만 . 기본 살림으로, 200조 200조로 국민 일인당, 일년에 4백만원씩 나누어 줘도 나라는 돌아간다 . 3인가족인 경우, 일년에 1200만원이니, 한 달에 100만원이다. .. 복지정책.. 킹왕짱이다. . 하고싶은 말은, 우는 소리 그만하고, 세금걷은 돈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알토란 같은 정책을 내 놓으란 말이다.
국민연금 작년까지 7%대까지 갔다 올해들어서 0.4%대 기금운용 본부장 일년동안 공석 말잘듣는 넘을 앉혀야 하는데 스튜어십 누가 갈려 하나...담정권에 바로 적페 대상인데...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먼저 개혁을 해야 하는데...20-30 대 20년뒤에 세금 폭탄 먹을것이다...문씨 감사
유시민/강기정이 용돈수준으로 이미 개악해 놨는데 개혁미룰수 없다니? 수급나이 60->65, 소득보전율 60%->40% 이미 용돈수준으로 연금이라 민망할 정도로 늦게받고 적게 받는다 - 세계 어느나라가 40년치 연금 쌓아놓고 주나? 그해 걷어 그해 주고 좀 모자라면 국고 보조하는 형식이지. 국민 상대로 공갈협박치 마라 연금이 제역할 못하면 재벌이 가장 좋아함
끝없는 재벌 왕국을 만드는구나. 재벌들이 투자해서 취업늘려 줄꺼다. 이 재벌, 저 재벌... 모든 핸들링을 맡겨놓고 다른건 다 사라져. 재벌 손 벗어나면 중소기업도, 자영업도, 취업도, 개발도 못하는 세상으로. 국가도 정부도 마찬가지... 아예 거대한 문어만 사는 나라로 만들어라.
향후 몇년뒤 인구 감소가 빤히 보이고, 특히 노령화가 가속화되는것이 불보듯뻔히 보이는데 꼴통당같이 폭탄 돌리기하면 안되고, 힘들겠지만 이제 공론화시작해야죠. 우리 애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손놓고 있다가 거짓말과 변명 으로 일관하지 말고,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 그리고 국민연금 진솔하게 대안을 마련 해야하지않나요? 더이상 폭탄 돌이기안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연금으로 노후소득 더 보장하려면 납입연금을 더 올리고, 수령시기를 더 늦춰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을 축소하지 않는한은 말이다. 그런데 홍보를 덜해서 그렇다는 엉뚱한소리를 하다니...요약하면 국민들이 오해하고 언론이 왜곡해서 그렇다는거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