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보험료 납입 및 국민연금 지급 시기 연장 보도가 잇따르면서 국민적 반발이 확산되자, 정부가 서둘러 "정부안이 아니다"며 긴급진화에 나섰으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다.
지난 주말 <조선일보>는 “국민연금 보험료 20년 만에 올린다”, “국민연금보험료 내는 연령, 현 60세서 62세로 높이기로”, <중앙일보>는 “국민연금 기금 57년이면 바닥, 보험료 조정 논의 서두를 때”, <한겨레>는 “국민연금, 기금안정 위해 더 내자 vs 노후보장 위해 더 받자”, <한국일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최소 4%p 인상안 유력”, “보험료 부과소득 상한선도 조정될 듯” 등의 기사를 쏟아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지난 10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보도된 내용들은 정부안이 아니며, 정부안은 9월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결국 9월말에 국민연금을 손 보겠다는 얘기 아니냐', '국민 신뢰 잃은 국민연금 폐지하라', '국가가 깡패냐? 연금가입 선택권 줘라', '세금으로 퍼주고 있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개혁부터 하고 국민연금 손대시오', "처음엔 55세때부터 준다고 사기치고 시작하더니', '죽을 때 주는 게 국민연금이냐? 장례비용이지' 등 정부를 비난하는 수백여건의 글들이 줄줄이 올라오는 등 파문은 더욱 확산됐다.
폭염기 전기요금 '찔끔 인하'에 이어 국민연금까지 손 보려 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분노로 후끈 달아오르는 양상이다.
이에 급기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단히 이례적으로 휴일인 12일 오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파문 진화에 직접 나서기에 이르렀다.
박 장관은 입장문에서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 과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언론에 대해 "자문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대안은 말 그대로 자문안"이라며 "언론에서도 자문안의 이러한 성격을 이해해, 자유롭고 활발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더 나은 재정안정 및 제도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재정계산과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 지난해 8월에 구성된 4차 위원회는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오는 17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금 흘러나오는 위원회 논의 결과를 보면 세계 최악의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보험료 납입 및 국민연금 지급 시기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즉 '더 오래 많이 내고 늦게 받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이 난 상태여서, 과연 문재인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손 보려면 우선 국민 혈세로 매년 수조원씩 적자를 보존해주고 있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부터 과감히 손을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문정부는 촉새장관들이 너무 많다 입이 너무너무너무~~~ 가벼워 ! 걸핏하면 정해진 것도 아닌 정책을 언론에 풀어 놓고 시끄러워지면 발뺌하면서 정부안이 아니라네 한두번도 아니고 벌집 쑤셔놓고 결과엔 책임도 안지면서 나부나불 정말 지겹다 아마츄어 꼴통들! 제발 찔 러보기 없기 중고나라에서도 이렇게는 안한다
공무원 분들 퇴직금 없다 하시는대 퇴직 수당은 뭔가요? 적지않은 액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책임원칙 아닌가요? 공무원연금 운영을 잘해서 한달에 몇천만원을 받건 몇억을 받는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니 속이 터지는 거지요 왜 국민들이 당신들의 연금을 세금으로 충당해 주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구요?
강제보험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다만 그 폐단이 언제 얼마나 키워진 다음 폭발하느냐의 시간 문제일 뿐~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 혁신을 해야 하고 그건 질좋은 상품 메뉴얼을 만들어 국민 자발적으로 가입 유도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 공단도 탄탄해 질 수 있다. 또 보험에 있어 피라밋구조에 전국민 가입 바람직하지 않다. 대체가입 할 여지 남겨놔야 땜질유지 탄력생겨
현재 한국의 가장시급한 현안인.. 대법원의 사법거래판결 처벌은 왜 청원안하는가?. 이다.. 국민연금문제는 심각하기는 하지만..미래의 일이고.. 사법거래와 주문제작판결때문에..사망한 국민이 있는것은 현재의 문제다. 보통 사람들은 현재의 문제를 많이 논의하고.. 미래의 일은 대개는 관심이 없으므로.. 매우 이례적이며 갑툭튀한 미래의 문제는 여론조작일수있다..
사법개혁은.. 부장판사와 검사장급이상은 변호사개업금지.. 하고 그대신 급여를 현재 국회의원 수준으로 상향하는것외에는 전관협잡(=전관예우)을 막을 방법은 없어보이며.. 동시에 경제통계를 누락하거나 속여서 IMF외환위기를 초래했으면서도 아무도 통계조작책임을 안졌던것을 기억하면..통계조작도 처벌해야한다..
참으로 대단하다 문정부 ! 서민들이 좋아서 국민연금 내고 있는지 착각하나본데 지금도 선택권주면 80% 이상 다 탈퇴할것을 장담한다. 그만큼 신뢰가 없다는 것이지. 그런 연금을 또 손본다고? 미치지않고서여 어찌 저럴까. 차라리 4대강, 자원, 방산, 순실과 함께 옷사입고 연설문 작성해준 꼴통 보수때의 경제가 더 나은것 같다. 촛불 괜히 갔다 아이들이랑
유시민/강기정이 용돈수준으로 이미 개악해 놨는데 개혁미룰수 없다니? 수급나이 60->65, 소득보전율 60%->40% 이미 용돈수준으로 연금이라 민망할 정도로 늦게받고 적게 받는다 - 세계 어느나라가 40년치 연금 쌓아놓고 주나? 그해 걷어 그해 주고 좀 모자라면 국고 보조하는 형식이지. 국민 상대로 공갈협박치 마라 연금이 제역할 못하면 재벌이 가장 좋아함
첫쩨 군인연금도 국민연금과 똑같이 65세부터 지급해야 (지금은 40대중반 퇴역해도 약 매월 400만원씩 죽을때까지 받고있다) 둘째 군인연금 해당자 퇴역하고 기업체에 취직하면 군인연금 받는금액 빼고 급여 지급해야(일부나라가 하고 있음) (지금 군 퇴역하면 매월 약 400만원씩 받고 일반 기업체 들어가도 급여는 급여는 연금금액만큼 공제하고 지급해야)
사법개혁은.. 부장판사와 검사장급이상은 변호사개업금지.. 하고 그대신 급여를 현재 국회의원 수준으로 상향하는것외에는 전관협잡(=전관예우)을 막을 방법은 없어보이며.. 동시에 경제통계를 누락하거나 속여서 IMF외환위기를 초래했으면서도 아무도 통계조작책임을 안졌던것을 기억하면..통계조작도 처벌해야한다..
청와대 문씨는 성격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람 청와대 문씨는 성격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람 청와대 문씨는 성격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람 업무추진력이 떨어진다 업무추진력이 떨어진다 업무추진력이 떨어진다 한달에 한번씩 정신교육을 시켜야 한다~~~ㅎㅎㅎㅎ 한달에 한번씩 정신교육을 시켜야 한다~~~ㅎㅎㅎㅎ 한달에 한번씩 정신교육을 시켜야 한다~~~ㅎㅎㅎㅎ
청와대 문씨는 눈치보기 위해 태어난 사람~~~~ㅎㅎㅎㅎㅎ 청와대 문씨는 눈치보기 위해 태어난 사람~~~~ㅎㅎㅎㅎㅎ 세상의 모든 눈치란 눈치는 다 본다 세상의 모든 눈치란 눈치는 다 본다 남북관계와 외교는 사실상 김정은이 주도 남북관계와 외교는 사실상 김정은이 주도 청와대 문씨는 뒤에 숨어서 눈치나 보고 있다 청와대 문씨는 뒤에 숨어서 눈치나 보고 있다
문재인, 임종석..... 무능력의 극치를 달리는 놈들이다 문재인, 임종석..... 무능력의 극치를 달리는 놈들이다 말만 많고 제대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말만 많고 제대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남북대화, 개헌, 탈원전, 최저임금, BMW....전부 눈치보다 흐지부지 될것 남북대화, 개헌, 탈원전, 최저임금, BMW,....전부 눈치보다 흐지부지 될것
군인,공무원,교사 사학 연금 모조리 국민연금과 동일한 잣대로 지급해라 국가가 군인 ,공무원,교사 만 대한민국 국민이냐 ? 이런 개뼙따구 같은 논리가 개뼙따구 같은 법이 어디있냐 ? 헌법에 나외있냐 개가튼 짓이다! 헛소리말고 이번 기회에 4대연금 통합해서 똑바로 공정하게 시행하라 갸가튼짓 그만해라 순전히 날강도 같은 사고를 가진 정부 당국자들 돌대가리냐 ?
대한민국 경제가 나쁜건 경북 성주에 미군 사드배치때문이다 대한민국 경제가 나쁜건 경북 성주에 미군 사드배치때문이다 청와대 문씨가 반드시 책임질 문제다 청와대 문씨가 반드시 책임질 문제다 아마 청와대 문씨는 퇴임후가 걱정될 것이다~~~~~ㅎㅎㅎㅎㅎㅎㅎ 아마 청와대 문씨는 퇴임후가 걱정될 것이다~~~~~ㅎㅎㅎㅎㅎㅎㅎ
국정원을 개혁했으면 국정원을 개혁했으면 국정원을 개혁했으면 박 개년이 세운 돌덩이 구호부터 바꿔라 박 개년이 세운 돌덩이 구호부터 바꿔라 박 개년이 세운 돌덩이 구호부터 바꿔라 청와대 문씨는 아무 생각없다..... 한심한 놈 청와대 문씨는 아무 생각없다..... 한심한 놈 청와대 문씨는 아무 생각없다..... 한심한 놈
철밥통, 안정적인 직장, 대충 대충 일하면서 갑질하는 공무원과 할일 없으니 국민 사찰이나 하는 어영부영 군인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여유로운 교사들. 저 군인,공무원, 교사들은 어떤 특권이 있길래 평생을 직장 보장 받고, 퇴직 후에는 국민연금의 몇배를 받는가?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공무원의 나라인가?
어려우면 당연히 손을 봐야지! 근데 그 전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공무원, 군인, 교사 예전 같지 않고 엄청난 급여와 안정된 꿈의 직장이다. 그런데, 그네들의 연금을 국민의 혈세로 보충해 주고 있다. 군인과 교사...연금 보니까 일반인들의 급여수준 이상이다. 300만원이란다. 저런 불합리한 형평성을 놔두고 불쌍한 국민연금만 개혁한다고?
국민연금으로 기업 살리기 하느라 수익을 못낸거를 여론몰이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으로 몰아가는데 수익률이 은행이자만큼도 안되는걸 따져야 정상 아닌가? 솔직히 연금의 대부분을 기업 주식 방어에 때려붓고 있잖아 국민연금? 수익을 내고 싶지. 나름의 전문가들도 모집을 했을거고 욕먹는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있겠냐고 근데 애초에 수익을 못내게 하잖아.
연금 지금 수술하지않으면 후대의 아들과 딸들이 너무 불쌍하게 되죠. 물론 우리도 죽자살자 지금내봐야 거의 받을것도없는 형편이되는것은 다 알고있는 사실이잖아요. 이걸 숨기고 조용히 다음정부에 떠넘기고 또 그다음정부에 떠넘기면 될지모르 지만 지금 공론화해서 조금씩이라고 부담을 줄려나기야죠..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 국민연금 통합운영 검토해야죠..
그리고 의무복무하는 군인도 입대와 동시 연금떼고 제대후에 연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꼴통 1% 무 군복무자는 당연히 끼지 말고.... 군인 안간놈의 자녀도 불이익을 줘야한다. 전과자 취급하고.. 군입대 복무, 죽을 각오와 매일 탈영을 생각하고 제대하고, 지금도 재입대하는 꿈을 꾼다. 너희가 이걸 아나!!!!!
국민은 낸 것도 앞으로 모자를 것이라면서 자꾸 깍고 이제는 더내고 죽을 때 받으라고 하고, 공무원, 군인, 사학직원 까지 국민세금으로 팍팍 퍼주나?! 어쩌자는 거냐? 번드르르한 사무실에 사람 처 넣고 돈 많이주고 . 뭐하자는 건가? 여기도 먼저 개혁하고, 사람 확 짤라 경비 줄이고 . 국민들이 먼저 다 알고 있다. 전정권부토 있던 년놈들 다 짤라라.
군인연금,교직원연금,공무원연금,등 에 혈세가매년 지원된다는것이 사실일경우면 "국민투표"에 붙혀야할터,모든국민은 형평의원칙이 작동돼야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얻을터, 국가에 공로가있는 퇴직공무원은 보호돼야 하지만 일반공무퇴직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균형을 맞추는것이 정의롭다.파독광부,간호사,중동의 최초노동자들에도 혈세들여지원절실하다봅니다.각종연금불평등의표본이라
진정으로 여론조작으로 정치지형을 바꾸려면 먼저 현상에 대한 공감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가치를 가미해야 하는데 저들은 가장 기본적인 공감조차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거 못함 당장 대선 끝나고 허니문기간에조차 비판을 하고 문재인이 잘못한게 아닌게 명확한것도 비판을 하는데 그런 자들의 여론이 국민 여론을 바꿀 수 없음은 명확함
사법개혁은.. 부장판사와 검사장급이상은 변호사개업금지.. 하고 그대신 급여를 현재 국회의원 수준으로 상향하는것외에는 전관협잡(=전관예우)을 막을 방법은 없어보이며.. 동시에 경제통계를 누락하거나 속여서 IMF외환위기를 초래했으면서도 아무도 통계조작책임을 안졌던것을 기억하면..통계조작도 처벌해야한다.. 재벌 분식회계와 탈세상속도 결국 통계조작이므로..
재벌들은 이명박근혜때 감면받은 수백조법인세를 사내유보금(현금이 아닌 현금성자산)으로 쌓아놓고 그자본을 이용해서 4차산업혁명이라는 연막을 친후에 생체인식(혈관..홍채..지문)을 이용한 무인편의점을 개발 하는등..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아예 노조가 필요없는 무인시스템을 추구하고있으며 삼성 180조투자는 강한인공지능일 가능성이 99%로 생각한다..
국연과 다른 퇴직금이라도 공적기관에서 고액연봉으로 평생 자식 가르치고 집사고 재산 모으고 했는데 퇴직금을 재직 시보다 많은 연금으로 죽을 때까지 받는다는 게 정상인가? 연금재원은 한정적인데 뒤에 오는 세대들은 어쩌라고? 나라야 어찌되건 말건 지들만 펑펑 잘먹고 잘살면 된다는 식의 도덕적해이가 바로 연금퇴직금에서 조차도 공적개념이 없는 공무족들이라는 얘기다!
국민연금 문제는 찔금연금이라 보수정당조차도 그 심각성과 폭발성으로 손을 안대고 경제 상태만 좋아지기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최악의 경제 상태에서 일반 국민한테는 연금같지도 않은 국민연금 손대다 문재인 정부 대통 당하게 생겼네... 장관이나 장하성 수석님 국민연금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우선이지 수십년 후 유지가 우선인가요 그 때 정권이 국민적합의로
너무 액수가 크다. 지금까지 공무원과 군인연금 타간 데이터 자료 확보해서 함 검토해 봐라, 이건 뭐 옥상옥이고 재직시나 퇴직해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나라 공무원들 민주시대에 보이지 않는 귀족 특권계층임이 분명하다. 그걸 개혁하지 않는 한 미래가 어두우며 저절로 바로잡혀질 리 만무하고 프랑스처럼 뒤늦은 혁명으로 무너지게 되는 날이 닥칠 수 있다
적폐청산의 강도가 약해서 경제가 악질적이고 고의적으로 죽어가고 있는것이다. 참여정부때 "한 배.탄 사람들"에서 적폐들이 모의를하는 장면에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죽여야 한다는 것처럼 그 때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있는것이며 서슬이퍼렇고 전격적이어야할 적폐청산작업이 어린애들 장난처럼보여져서 적폐들이 오히려 현 정권을 가지고노는 현상이 만연하고있다.
재벌들은 이명박근혜때 감면받은 수백조법인세를 사내유보금(현금이 아닌 현금성자산)으로 쌓아놓고 그자본을 이용해서 4차산업혁명이라는 연막을 친후에 생체인식(혈관..홍채..지문)을 이용한 무인편의점을 개발 하는등..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아예 노조가 필요없는 무인시스템을 추구하고있으며 삼성 180조투자는 강한인공지능일 가능성이 99%로 생각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이지만..세계대회 18승을한 한국의 바둑 9단과의 시합에서 4대1로 승리 했다..물론 인간이 인공지능에 거둔 마지막 1승 이 될지도 모르는 승리는 매우 값진승리다.. 현재는 인간노동력이 싸지만..알파고 버전업 이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최신로봇과 결합한다면 더이상 인간노동력( 정신노동 육체노동포함)이 필요 없는시대가 올수도있다..
에 의한 무인시스템의 완성이다. 네비게이션과 스마트폰의 GPS기능과..하이패스와 사원증의 라디오파를 적용하여 도청과 함께 위치추적도 되는 자동차전자부품등을 삼성이 인수한 미국회사인 HARMAN이 만들고 토요타에 매각된 보스턴 다이나믹스 최신 로봇은 인간의 동작과 거의 유사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fRj34o4hN4I
가 문제핵심이다..본사가 편의점수익의 30-35%를 가져가는데 계약에 따라 50%이상도 가져간다. 인터넷은행과 5G 핀테크로 수수료없는 거래와 본사착취를 줄여야 1만원대의 최저임금이 가능하다. 5G 핀테크는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규제는 강화하고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할때 기업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경영을 맡기게 은산규제완화 해야한다..
BMW 디젤차량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를 청소하기위해 화학약품을 쓰면..카본 미세먼지가 배기가스 재연소장치인 촉매(DPF)를 막을수있고 배기가스가 막히면..이것도 화재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인데.. 결국 자동차업체들이 디젤차의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인한 환경파괴를 지금까지 교묘하게 숨겨왔다는 결론만 남는다..
디젤차량 배기가스를 재순환시키는 EGR 부품이 지목되며, 디젤차는 환경파괴와 안정성에서 최악의 차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까지 검토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 되고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618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