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 '여야간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한 데 대해 "현재 국회에서는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협의가 진행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정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각종 공론화 위원회에 떠밀더니 이제는 법령에도 없는 여야간 협의를 언급하시고 또 복지부의 어설픈 정책 추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대한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행법상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장기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의장인 국무회의의 결정사항"이라며 "또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해야 한다. 국회에는 그 결과를 제출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에 촉구한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인사가 미뤄져 1년 동안이나 공석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선부터 마무리 지어 기금운용에 안정성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급격한 고령화 속도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을 감안하면 분명 국민연금 고갈 시기의 단축은 불가피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19대 국회가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다. 빠른 시간 내에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편과 관련한 국회차원의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