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며 기무사를 강력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되어야 한다"며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신속한 기무사 전면 개혁을 지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그동안 국민들께 실망과 좌절을 주는 군 관련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았다"며 최근 빈발하는 군 장성들의 성폭행 등을 질타하며 "군 스스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방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군 개혁과 관련해선 △질적으로 강한 군대 건설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태세 구축 △스마트 국방, 디지털 강군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 등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그 출발"이라며 "우리 군을 독자적, 획기적으로 강화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고, 한미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전작권 조기 전환 발언은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전날 제1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후 공동 언론성명을 통해 "오는 10월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5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SCM)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주요 문서에 합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문 대통령이 오는 10월 전작권을 회수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오는 2022년까지 장군 76명과 군 상비병력 11만8천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방개혁 2.0'을 보고했다.
감축되는 장성은 전체의 17.4%에 해당하는 것으로 군별로 보면 육군에서 66명이 감축돼 대다수를 차지하고, 해군과 공군은 각 5명씩 줄어든다.
현재 61만8천 명인 상비병력이 육군에서만 11만8천 명이 줄어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조정될 계획이다.
개혁안에는 △한국군 합참의장의 연합군사령관 겸직 방안 △병력절감형 신속대응 부대구조 △北위협 대비한 3축체계 전력화 정상 추진 △군 정치적 중립 보장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병영 인권.복지 강화 △영창제도 폐지 및 국선변호사제 도입 △장병 봉급 인상 △병사 외출 확대 및 휴대폰 사용 허용 추진 △방위사업 예방적 비리대책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도지사를 청와대 알바?로 특채하시는건 어떼요? 젊었을때 부터 책만 달달외워서 공무원되어서 세상물정 모르는 어리버리한탁상행정가들이 나라를 망쳐놓고 있는 동안에 안밖의 시련을 탁월한 실전 감각으로 적폐와 맞서면서 그 누구도 이루지못했던 상식과원칙이 통하고 정의가 살아있는 사람사는세상을 만들어 나가고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청와대 알바?로 강력 추천합니다!
일탈이라니? 잠시 벗어난 잘못된 행동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무슨 대책이 나오는데? 역사와 사물을 보는 인식이 이러하니 박근혜 탄핵도 처음엔 넘어가다 이재명이 앞장서니 슬그머니 숟가락 얹고 문재인은 주체적 역사의식이 없어 재벌개혁이 왜 최급선무인지 모르고 깔아 뭉개려는 패악질 세력이 되버렸다 하늘은 결코 문재인정권의 배신을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다
2017년 한국 1인당 GDP 3139만원을 연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년 (30년)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베트남전출신으로 구성된 반헌법-반민주 집단은 군과 정부를 연결하는 송장관을 축출하고 기득권을 보장해줄 국방부장관을 입각시키는 속셈으로 보이며 이것을 군사반란상황으로 연장하면 언론을 통제-조작하여 대선후보를 만든다음 당선시키고 그들이 배후조종 한다는 내란모의의 궁극적목표와도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전씨처럼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군사반란죄가 되므로..
장군들과 맞 먹는다는 말이 허구가 아니였군. 국회에서 국민들이 눈을 떠고 바라보는데 대령주제에 국방부장관에게 안하무인으로 볼썽사나움을 보여 주었으니 아무리 국방장관이 상황판단이 흐렸을지라도 하극상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볼썽사나웠고 명령에 죽고사는 군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것이다. 우리가 군생활 할때는 밤송이로 까라면 깠어야 했다
이재명이었으면 축소가 아니라 즉각해체 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기대치에 미달하는 이해하기 힘든 조치들을 연거푸 내놓는 것이 요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빨리 중심잡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수십년동안 학습이 되어서 이제는 웬만한 정치가들 머리꼭대기에 앉아서 미래까지 볼줄알게되었기때문에 전 정권처럼 쉽게보면 반드시 망하게됩니다.
즉 내란예비음모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불법적 문건이기 때문에 비밀분류의 정당성이 있는 문건이 아니여. 따라서 비밀누설죄가 되리 만무. 오히려 감추고 있는 자는 내란예비음모죄의 공범 내지는 증거인멸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지. 내 놓으라 했는데 감추면 군통수권자의 명령에 불복한 죄로 꼴까닥 될겨.
내가 너의 댓글을 깨트려 볼겨. 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로 비밀로 분류할 것. 또한 비밀이 되기위한 정당성이 있을 있을 것. 비밀누설죄가 되지 않는 이유는 저 문건은 탄핵기각이 됐을 때를 위한 것이므로 탄핵 됐기 때문에 이미 내용적으로 시효도과. 또한 적법절차없이 내용를 깠더라도 비밀로 분류할 정당성이 없어. 즉 내란예비음모에 해당될수 있는 ..
박정희가 베트남전에 참전시켜 키운 지휘관들이 군사반란을 했고..그들을 중심으로 군대내의 기득권이 현재까지 유지되고있다.. 국회에서의 진실공방은 그들끼리의 서열싸움으로 보이며..그집단의 정체를 밝히고..해체해야 한다.. 한번성공 했던 반헌법-반민주 범죄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므로..
박정희 516은 '군사쿠데타'로 전두환 1212사태는 '군사반란' 으로 규정한것과 함께 군사반란 핵심조직인 하나회를 척결 한것을 가장큰 공로로 본다. IMF경제위기는 군사독재잔당과 친일매국집단이 모피아를 움직여 과다한 기업외채비율통계를 숨겨서 김영삼대통령에게 보복한것으로 생각하며 IMF위기때 김영삼대통령이 전두환사면했는데 내란죄를 사면하면 재발한다..
베트남전출신으로 구성된 반헌법-반민주 집단은 군과 정부를 연결하는 송장관을 축출하고 기득권을 보장해줄 국방부장관을 입각시키는 속셈으로 보이며 이것을 군사반란상황으로 연장하면 언론을 통제-조작하여 대선후보를 만든다음 당선시키고 그들이 배후조종 한다는 내란모의의 궁극적목표와도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전씨처럼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군사반란죄가 되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