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중지법과 대법관 30명 증원법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매불쇼' 유튜브에 나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중단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우리가 이렇게 떡 하나 줄 테니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시그널로 읽힌다"고 비꼰 뒤, "(이 결정과) 관계 없이 12일에 통과시키자고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오전에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 전에 형사 절차가 (헌법) 84조에 의해 중지된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라며 "지금까지 계속 눈치를 보다가 정권이 교체되니 자기들이 시혜를 베풀듯 하는 것은 안 된다"고 거듭 법원을 힐난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12일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침 회의에서 '법원이 이렇게 유화적으로 나오니까 우리도 유화적으로 나가겠다' 하면 안 된다(고 했다)"며 "12일 본회의 하루 전에 법사위를 열어야 해서 11일 오전 11시로 회의를 열 테니 준비하라고 보좌관에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법원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거짓말 아냐”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614520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법원이 2025-3-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기소된 발언을 거짓말로 볼수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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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거짓말 아냐”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614520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법원이 2025-3-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기소된 발언을 거짓말로 볼수 없다고 판단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