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판중지법-대법관 증원법-방송3법 처리 연기
13일 선출될 새 원내대표에게 위임키로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고, 그 이후 상황들은 오롯이 새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오는 13일 출범하는 새 원내 지도부에게 공을 넘기겠다는 것.
전날까지만 해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재판 중지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12일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하겠다고 호언했다. 이같은 강성 기류가 하루 사이에 바뀐 것은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취임후 <리얼미터>의 첫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즉 지지율이 58.2%로 윤선열 전 대통령 취임 때보다는 높으나 앞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 때보다는 낮게 나온 것이 속도 조절 필요성을 느끼게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과도한 속도전은 여론의 반발을 초래해 향후 국정운영 추진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고 판단한 모양새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생 관련 법안들이 함께 처리되는 것이 대국민 메시지로서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해, 여론을 의식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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