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좌장 정성호 "조국 사면복권 필요하다"
"이준석 제명 신중해야", "국힘의 정당해산 우려는 과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복권론에 대해 "조국 전 대표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나 그의 아들딸들이 받았던 형벌을 보면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원조친명 '7인회' 좌장인 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우상호 정무수석이 전날 혁신당을 방문했을 때 혁신당측이 조 전 대표 사면 복권을 건의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사건인데 그 배우자가 받았던 형, 조국 전 대표가 받았던 형.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버리고, 대학원도 취소되고 했지 않았나? 전체적인 양형이 너무나 불공정한 것"이라며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런 측면에서, 형벌의 균형성의 측면에서 어쨌든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이에 '사면 복권이 필요하다는 거냐'고 확인하자, 정 의원은 "네"라고 답했다.
진행자가 혁신당의 교섭단체 완화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 의원은 "그건 여야가 협의해야 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제명청원이 50만명을 넘어선 데 대해선 "국민이 선출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제명은 신중해야 되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과거의 전례를 보면 1979년도 당시 박정희 대통령 때 김영삼 의원의 제명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건 신중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며 제명에 반대했다.
그는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정당해산 우려에 대해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정당해산을) 제소하는 거잖나. 과연 국민의힘의 설립목적이나 활동이 그렇게까지 보기는 힘든 것 아니겠나"라며 "그건 저는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게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건 정말 최후의 수단 아니겠나.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한 최수의 수단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정당해산법 추진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박홍근 의원의 법안도 마찬가지"라면서 "대통령이 당원이었다고 해서 그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것 아니겠나.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자연히 정리될 문제다. 개인적인 의견 아니겠나"라며 사견으로 일축했다.
원조친명 '7인회' 좌장인 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우상호 정무수석이 전날 혁신당을 방문했을 때 혁신당측이 조 전 대표 사면 복권을 건의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사건인데 그 배우자가 받았던 형, 조국 전 대표가 받았던 형.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버리고, 대학원도 취소되고 했지 않았나? 전체적인 양형이 너무나 불공정한 것"이라며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런 측면에서, 형벌의 균형성의 측면에서 어쨌든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이에 '사면 복권이 필요하다는 거냐'고 확인하자, 정 의원은 "네"라고 답했다.
진행자가 혁신당의 교섭단체 완화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 의원은 "그건 여야가 협의해야 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제명청원이 50만명을 넘어선 데 대해선 "국민이 선출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제명은 신중해야 되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과거의 전례를 보면 1979년도 당시 박정희 대통령 때 김영삼 의원의 제명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건 신중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며 제명에 반대했다.
그는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정당해산 우려에 대해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정당해산을) 제소하는 거잖나. 과연 국민의힘의 설립목적이나 활동이 그렇게까지 보기는 힘든 것 아니겠나"라며 "그건 저는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게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건 정말 최후의 수단 아니겠나.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한 최수의 수단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정당해산법 추진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박홍근 의원의 법안도 마찬가지"라면서 "대통령이 당원이었다고 해서 그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것 아니겠나.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자연히 정리될 문제다. 개인적인 의견 아니겠나"라며 사견으로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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