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대통령의 행태야말로 초법적 일탈"
"대통령이 '불법'이라고 규정하니 특수단이 다른 결단 내놓기 힘들 것"
자유한국당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를 '불법적인 일탈행위'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이러한 행태야말로 초법적 일탈행위"라고 맞받았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 대변인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논란에도 문건을 공개하고, 대통령은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기무사 문건을 ‘불법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은 청와대가 이 문건에 대해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이 과정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의 무능, 문재인 정권 1년 만에 국군의 사기와 기강만 바닥에 떨어졌다"고 질타했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불법이라고 규정한 이상 특별수사단이 다른 결과를 내놓기는 힘들 것"이라며 "이에 자유한국당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는 즉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다. 또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통해 문건의 실체적 사실 규명과 함께 문건의 유출경위 등을 검증해 국민들께 철저히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별렀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 대변인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논란에도 문건을 공개하고, 대통령은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기무사 문건을 ‘불법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은 청와대가 이 문건에 대해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이 과정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의 무능, 문재인 정권 1년 만에 국군의 사기와 기강만 바닥에 떨어졌다"고 질타했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불법이라고 규정한 이상 특별수사단이 다른 결과를 내놓기는 힘들 것"이라며 "이에 자유한국당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는 즉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다. 또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통해 문건의 실체적 사실 규명과 함께 문건의 유출경위 등을 검증해 국민들께 철저히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별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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