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전자주민등록증 사업의 강행 움직임을 보여 주민등록증의 인권침해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는 17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자치부의 전자주민증사업 철회와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인 개혁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대책이 우선”

시민단체들은 “행자부가 진행하는 전자주민등록사업은 모든 국민의 신원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언제든 유출될 위험이 있고 감시 통제의 위험성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불명확한 사업에 수천억이 넘는 혈세를 낭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성이 높은 전자주민증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 정비가 우선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행자부가 주민등록증 사업의 배경으로 밝힌 ▲프라이버시 보호 ▲위변조 방지 ▲온라인 인증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 등의 효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이들은 “행자부는 마치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표면에서 삭제함으로써 프라이버시가 보호된다고 말하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민등록번호의 남용, 유출, 도용문제가 심각한 것은 주민등록증에 적혀있기 때문이 아니라 불법 행위들을 행자부가 수수방관했기 때문”이라며 “이제와서 아무런 대책 없이 프라이버시 보호를 논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들은 ‘위변조 방지’와 ‘부가서비스’ 효과에 대해서도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막는 일은 중요한 일이지만 반드시 (정부안대로) IC칩이 내장된 스마트카드를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행자부의 전자주민증을 이용한 부가서비스 제공은 주민등록증의 활용도를 지나치게 높여 위변조의 필요성과 욕구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오히려 과도하게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신원을 확인하는 관행이나 활용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위변조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업의 주체인 ‘한국조폐공사컨소시엄’에 향후 사업인수 가능성이 높은 삼성 SDS, 삼성에스원을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조폐공사와 에스원은 스마트카드를 주력사업으로 추진하는 회사이고 삼성 SDS는 NEIS를 비롯한 전자 정부 구축 사업을 도맡는 회사여서 향후 전자주민증 사업을 인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들”이라며 “연구사업을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인사나 중립적인 전문가가 아닌 향훙 인수가능성이 높은 특정기업체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자주민증 도입 사업이 과연 국민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특정 기업의 이윤을 창출해주기 위한 사업인지 모를 일”이라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들은 전자주민증 사업의 대안으로 ▲주민등록제도 개혁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립을 제시했다.

이들은 “국회는 조속히 현재 계류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논의해 통과시켜 이에 따른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개인정보 사전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이 높은 전자주민증 사업은 법안 통과 이후 제도적인 사전영향평가 및 검증을 거쳐 폐기되야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 1995년에도 주민등록정보, 운전면허, 의료보험, 인감, 국민연금 등 35가지 정보를 담은 IC칩형 전자주민등록 도입을 추진했지만 인권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철회한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002녀부터 주민등록증 위변조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자 지난 해부터 사업을 재추진, 오는 4월말까지 차세대 주민증발전모델의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