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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늦어도 4월 국회회기중에 개헌 발의"

"개헌홍보가 사전선거운동이면 한나라 대선주자들도 마찬가지"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정부 개헌 추진지원단의 홍보활동과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 이게 사전 국민투표운동이라는 비난과 공격을 좀 거세게 하고 있는데 이런 비난은 당치않다"며 한나라당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문 실장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전운동이라고 주장하려면 국회에서 찬성을 해서 국민투표의 길을 열어주어야만 하는데 한나라당의 입장은 아예 국민투표까지 가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런 식의 주장이라면 지금 한나라당의 차기 대선주자들이 지지를 높이기 위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도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개헌추진지원단이 홍보행위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치권이 논의를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기 때문"이라며 "개헌 추진단의 홍보활동과 관련 선관위가 사전 국민투표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뒤집기 위해서 선관위를 압박하고 심지어 탄핵을 다시 들먹이기까지 한다"며 "오만한 행위를 당장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개헌과 관련된 일체의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대통령으로서는 정식으로 개헌발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의 시기와 관련 그는 "지금 현재로서는 4월 초에 개헌안을 확정할 수 있다면 4월 10일 국무회의 때에 발의안을 상정할 수 있다고 본다"며 "늦어도 4월 국회 회기 중에는 발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차기정부의 개헌 논의는 원포인트 개헌만이 아닌 전반적인 개헌논의로 확산될 것이고, 설령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한다 해도 차기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1년가량 단축해야 하는 터라 쉽지도 않고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것이고, 집권 초 개헌 논의를 하면 엄청난 대립과 갈등 속에 국정이 표류하게 될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라며 노 대통령 임기 내 개헌안을 발의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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