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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에 '직권남용-사기'만 적용. 대통령기록물법은 왜 뺐나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朴대통령 수사대상 될까 부담감 드러내

검찰은 2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사기미수' 등 혐의로 최씨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모의해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800억원에 가까운 기금을 내도록 강요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인 GKL(그랜드코리아레저) 에이전트 계약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을 상대로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고, SK그룹에 80억원을 추가 기부를 강요하는 과정을 막후에서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최순실 모녀 회사인 더블루K가 연구용역 제안서마저 쓸 능력이 없음에도 K스포츠재단에 7억원대 연구용역을 제안해 돈을 타내려고 한 사기미수 혐의도 포함시켰다.

검찰은 그러나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 등을 미리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아, 박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일단 구속 상태에서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할 수 있다"며 "혐의 추가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3일 오후 3시에 열리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이후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50 개 있습니다.

  • 4 0
    직권남용.. 누가?

    벼슬 없는 자의 죄가 직권남용이라니....

  • 2 0
    직권남용.. 누가?

    벼슬 없는 자의 죄가 직권남용이라니....

  • 3 1
    개검들아!

    이젠 인사권 끈도 떨어질 닭대가리에게 무슨
    미련들이 남아 아직도 충성하냐
    똥집맛이 그립냐?
    레이져광선 공포트라우마 때문이냐?
    아직도 야당이 우습냐?
    국민이 아직도 우습냐?

  • 2 0
    평검사들과의대화?이젠없다

    아직도 빨아먹을 똥집이 남아있냐 개검들아!
    박끄네 똥집 헐어 걸레 됐겠다 이젠 다른 새로운
    똥집 찿을때 안된냐 그러니 정권시녀 개검이란
    소릴듣지 개세끼들아! 정권 바뀌면 척결대상 1호다 이젠 노무현때 처럼 당하진 않을거다 개검들아

  • 1 0
    111

    jtbc와 손석희는
    어디서 낫을까하는

    태블릿pc 로 풀어간다는

  • 1 0
    어이 떡검들

    추가 해라 잉
    안하기만 해바라..즈글줄 알어라

  • 6 0
    이렇게본다

    지금 겨우 경제잡범이나 사기범으로 기소하려고 온나라를 발칵
    뒤집어놓고 주가까지 떨어트렸나?..뭔가 균형이 맞지않는다..
    대통령기록물도 청와대에서 빼낸쪽이 문제고..그것을 열람한쪽은
    중요한기록물인지 몰랐다고하면 끝이고..공직자도 아니므로 뇌물이나..
    직권남용도 안걸리고..국민들이 생각하는것보다는 지능범이라고본다..

  • 7 0
    정치떡검,개검 모두 잡아족쳐야한다!!

    시국도 모르고 끝까지 위에서 하라는데로 지시받고 면죄부 주려고 쌩쇼를 하는구나!!

    너희는 닭대가리 다음으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박살을 내줄거다!!!

    기다려라!!!

  • 5 0
    최태민 6번째 마누라 믿고 설치다

    너도 가는구나

  • 13 0
    매국노 닭정희의 더러운 행각

    1. 일왕께 충성맹세하고 독립군 밀고한 악성 친일파

    2. 공산 남로당에 충성하고 사형당하다 사면 악성 빨갱파

    3. 이승만때도 여순반란사건등 군사쿠데타 3범

    4. 516군사쿠데타로 18년 장기집권살인독재

    5. 부마사태로 100만 국민 발포명령 내리겠다고 협박하다가
    김재규의사에게 총살당함

    6. 여대생 여배우 상습적강간질 성매매하다가 총살당함

  • 9 0
    박근혜, '김병준 총리 카드' 대실패

    박근혜, '김병준 총리 카드' 대실패로 치명타

    안종범 "대통령이 시켜" 폭로한 날,

    난파선 선장직 받은 김병준

  • 11 0
    개검 개자식들

    개검 개자식들도 믿을수 없다 박근혜 최순실 하고 짝짜쿵 한패거리아니냐

  • 5 0
    닭까기 마사오 부관참시

    국립묘지 무덤에서 파내도 시원챦을판에

    뭐시라꼬 ,,,, 광화문 동상을?

    516군사쿠데타 장기집권살인독재 찌꺼기들

    모조리 사형시키자

    jp 기춘이 모두 사형시키자

  • 3 0
    정부는없다

    국민 우롱 이젠 하야뿐이다
    야권은 박근혜 하야 후를 준비 하자

  • 6 0
    이렇게본다3

    탄핵국면으로 야권을 몰아부치는 이유는 어차피 헌재에서
    탄핵을 무산시킬수있다는 계산때문이며..탄핵이 안되면
    바로 역공에들어간다..물론 떡검을 대동한 공안정국과 함께..
    거기다가 선거법위반으로 야권을 편파 기소해 놓은것도 이때를
    위한것이다..친일매국집단에게 국민여론을 한쪽으로 유도하는것은
    호날두 개인기보다 쉽다..

  • 4 0
    시간벌기용 총리

    박그네가
    대통령으로써
    최대의 혜택을 누리면서
    수사받으려고
    잔머리 쓰넹

    서둘러 탄핵시켜야

  • 3 0
    하야하라

    철면피 무뇌아

    닭근애는 하야하라

  • 3 0
    매국노 닭정희의 더러운 행각

    1. 일왕께 충성맹세하고 독립군 밀고한 악성 친일파

    2. 공산 남로당에 충성하고 사형당하다 사면 악성 빨갱파

    3. 이승만때도 여순반란사건등 군사쿠데타 3범

    4. 516군사쿠데타로 18년 장기집권살인독재

    5. 부마사태로 100만 국민 발포명령 내리겠다고 협박하다가
    김재규의사에게 총살당함

    6. 여대생 여배우 상습적강간질 성매매하다가 총살당함

  • 1 0
    짱돌

    떡검을 믿으면 그야말로 개돼지!

  • 1 0
    천벌받을 놈들


    쟤가
    최순실 대역이라는 말이
    사실이더냐?
    최순실이 바뀐거야?

    아 이런 인간말종들
    검색기덜
    막가네

  • 1 0
    이렇게본다2

    친일매국집단이 방산비리와..창조경제 재벌돕기로 백조가넘는
    혈세탕진을 감추기위해 씹기좋은 미끼를던진것 으로 본다.
    최순실이..한정된 집단에서 안하무인으로 행동하고 다녔고 급기야는
    딸문제로 이대에서 본격적으로 커밍아웃하기는 했지만
    김재규장군이 의거한원인이고..수첩이 정치시작한지가 언제인데
    혼과 우주가 일체가된 해괴한 상황을 새누리구성원들이 몰랐을리가없다..

  • 1 0
    국가부채가 200조로 증가했다

    이것은 사대강삽질을한 명바기때보다 두배의규모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만으로는 이런부채규모가 설명이
    안되며..수첩은 명바기처럼 국가적인 사업을 벌이지는 않았기때문
    이다..창조경제라는 명목으로 혈세인 중소기업지원자금을 재벌에주고..
    반드시 반대급부로 받는것을 찾아내야한다..듣보잡 재단들은
    빙산의 일각일수 있다..

  • 6 0
    이렇게본다

    청와대에서 업무시간외에 위법이아닌 무엇을하든 관심없다.
    문제는 정치하기전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체류시 록히드마틴
    무기로비스트와의 인맥으로인한 사드를 포함한 방산비리의혹과..
    창조경제라는 재벌돕기해주고..듣보잡재단 만들어 재벌에게 돈을
    뜯은것이다..국민을위해 일하라고 만든 청와대와 국가시스템을
    자신과 측근집단의 사익을위해 쓴것이 문제핵심이다..

  • 5 0
    비겁한 수남아

    혹시나 검찰
    역시나 똥찰
    살아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박근혜 따라서
    단두대 올라라

  • 5 0
    시민의꿈

    검찰이 슬슬 시간끌기에 들어가나
    건국이래 최대의 헌정문란 세력을 이따위로 헐렁하게 대해도 되는거냐

  • 3 0
    그럼그렇지

    지버릇 개주겠어?
    아니지
    지금 개지?
    닭주겠어?

  • 3 0
    닭양의 세월호7시간에 주목해야

    박양이 세월호 7시간의 진실과 대면해야 할 역사적 시간이 멀지 않아 보인다. 외신들은 이번 사태를 진작부터 세월호 7시간의 진실과 연결시켜 주목해 왔다.

  • 3 0
    Wkrrnl

    박근혜와같이 수렁뚱이에 빠져 죽는날만 기다리는구나
    잘가라 안녕

  • 5 1
    닭년은 복도 많다니까

    참 박근혜는 복도 많아요
    나라를 이렇게 파탄내도 끝까지 보호 해 주는
    개검을 어떻게 구워 삶았을까? 공포의 추억?
    인사권자에 대한 출세미련? 같은 짐승들의 동질감
    ?

  • 7 0
    asdadasd

    아직 정신 못차렸구만.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한거지.
    수사권 독립도 필요하고.

  • 6 0
    한방에 훅간다

    이제 검찰,경찰이 집행하는 것에 대해
    국민불복종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도덕성을 상실한 권력에 수사를 맡길수 없다.

  • 3 0
    특검

    이러니까 특검 필요

  • 5 0
    개혁대상 1호

    개검도 곧 박근혜가 물러나면 개혁대상이다
    개정원,견찰도 마찬가지고! 썩을것들!

  • 8 0
    정치검사처벌

    정치검사놈들 직무유기로 처벌해야 합니다.

    검찰총장 잡아 넣어야 합니다.

  • 1 0
    말이안통하네뜨

    결국, 강아지 검찰이 박근혜는 조사조차도 안 하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야든 퇴임 후이든 박근혜 처벌 안 하겠다는 나쁜 의도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 8 0
    곧 풀려나겠네

    다 없던 일로 하겠어

  • 14 0
    특검과 국정조사

    검찰도 눈치보기 하는구만
    일단 대통령은 안 다치게 하겠다?
    특검과 국정조사 가야 한다

  • 17 0
    대통령 지시받고

    안종범 난 대통령 지시받고

    [단독]안종범"朴대통령-최순실직거래..난대통령지시받고미르-K스포츠재단일했다

    http://v.media.daum.net/v/20161102030648711?f=m …

  • 12 0
    모든 책임을 朴대통령에게

    안종범, 검찰 출석 "잘못한 부분은 책임지겠다"

    모든 책임을 朴대통령에게 돌려 검찰 진술 내용 주목
    2016-11-02 14:04:45

  • 11 0
    정권타도

    야당들은 말장난하지 말고 당장 광화문에서 시민들 앞에서서 정권타도를 외쳐야 한다. 떡검들에게 맡기지 말고 당장 특검법을 통과시켜라.

    새눌당과 협의할 필요도 없다. 국가 중대사태이니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라.

    떡검들과 청와대가 증거를 지우고 있다

  • 16 0
    ㅋㅋ

    이 걸 수사라고 하구 있냐?
    노무현때 백분의 일만 해도
    이보다는 나을 것이다!
    개쉐이들!

  • 16 1
    아수라장

    특검으로 갈 수 밖에

    아직 눈치보는 검찰

  • 13 0
    ■ 유병언 폭탄선언!!

    ► 최순실은 실세가 아니다
    박근혜 조사하면 나온다
    ► 단언컨데..
    박근혜는 처참하게 뒤진다~~~

  • 6 0
    공범

    박근혜씨는???
    #그런데 박근혜는

  • 10 1
    그렇지

    이정도에서 마무리 되나보네 그럼 그렇지 기대도 안했다

  • 11 0
    순실이죽어야 검찰이 산다고

    장고끝에 악수라고..
    검찰의 행보가 당췌 이해가 않가이..

  • 22 0
    가장 중대한

    대통령기록물법은 빼면?

    국밥~

  • 28 0
    끝내...

    혁명을 부르는 구나.
    단두대를 부르는 구나.

  • 35 0
    ㅍㅅㅇㅎㄲ

    검찰내부의 양심을 기대하는건 무리일까?
    결국은 대대적 검찰개혁밖에~~~

  • 41 0
    쥐닥동체

    아직도 썩은 동아줄 붙잡고 있는 떡찰들로는 안된다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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