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5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통일, 하지 말자. 두 국가 수용하자' 발언에 대해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당의 입장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임 전 실장의 메시지는 당의 강령과도 맞지 않는 주장인 데다, 평화통일을 추진하겠다는 그동안의 정치적 합의와도 배치되는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하기도 했다.
앞서 '이재명 복심'으로 불리는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설익은 발상"이라고 임 전 실장을 비판한 데 이어,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임 전 실장의 '두 국가론'에 명확히 선을 그은 셈이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명 최대계파 '더민주혁신회의' 주최 긴급토론회에서도 친문계인 임 전 실장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토론회 명칭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과 차기 민주 정부의 과제 긴급토론회>였다.
주최자중 한명인 이광희 의원은 "지난 정부 주요 인사의 급작스러운 두 국가론은 아직 (국민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 아닌가. 너무 갑작스러운 일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토론에서 "임 전 실장의 주장은 좋게 말하면 이상적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개념 없는 소리이자, 논리적이지 못한 정치적 발언이다. 그 발언에 우리가 왜 호들갑을 떨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사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대단히 무책임하게 이를 '평화적 두 국가'라는 단어로 포장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며 질타했다.
통일 논의를 30년후 재개하자는 임 전 실장 주장에 대해서도 "임 전 실장 얘기는 '우리는 다 누리고 누더기가 된 한반도를 미래세대에 넘기자'는 얘기로 들리더라"라며 "그래서는 안 된다. 기성세대인 86그룹이 지은 죄를 사죄해야 하는 것"이라며 86그룹 대표주자인 임 전 실장에게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은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 평화정책의 실패는 분단체제에 대한 인식 실패가 초래한 예견된 결과"라며 "도발적으로 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무지했고, 임 전 실장도 무지했다. 이런 무지가 평화의 실패를 만들었다"며 문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까지 질타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성과로 내세우는 '4·27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조차도 "전쟁 위기 속에서 직접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싶어했던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던 것"이라며 "그 역사는 문 정부가 만든 게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다.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출신인 신준영 혁신회의 대북정책혁신위원장 역시 문재인 정부가 만든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도 결국 모든 면제는 워킹그룹을 통해야 했다. 미국이 반대하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며 "결국 스스로 족쇄를 만들어 찬 셈"이라고 가세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강도높은 비난이 계속되자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센 발언이 나왔으나 주최 측의 입장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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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전문에 [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로 나와있으므로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규정되어 대한민국 국가권력이 미치는 장소적 효력 범위를 정했는데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2137 임종석 전실장의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는 발언에는 독도가 한국영토인것도 삭제하라는 뜻인지가 정말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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