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놓고 전쟁하자는거냐...도발하지 말라”
일본 독도 인근 수로 측량계획 외교갈등 폭발
일본 해상보안청이 독도 인근에서 수로 측량을 하겠다는 계획을 국제수로기구(IHO)에 통보하는 등 독도를 겨냥한 일본의 외교 도발행위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본이 지난해 9.11 총선에서 자민당이 승리한 뒤 보수우경화된 일본내 정치환경 속에서 최근 잇달아 ▲야스쿠니 신사 참배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고교교과서에 명시토록 한 문부성 조치 등 도발적인 행보를 보임에 따라 향후 한.일 간 외교 갈등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일본 도발 시 유엔 해양법 등 따라 정선.나포 등 가능
15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타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 해양측량을 하려면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일본 해상보안청이 최근 국제수로기구에 해양 측량계획을 통보하면서 우리측 EEZ를 포함시켰다"며 “일본측은 IHO에 수로탐사 기간을 14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일본 해양탐사선의 해저탐사계획 수역은 ▲북위 37도 40분, 동경 131도 35분 ▲북위 39도 30분, 동경 132도 37분 ▲북위 38도 20분, 동경 136도 05분 ▲북위 36도 27분, 동경 135도 00분 좌표내의 수역으로 울릉동 동방 약 30∼40해리 지점의 우리측 EEZ 수역을 포함하고 있다.
유엔 해양법 제246조는 타국의 EEZ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국은 조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내 해양과학조사법은 13조1항에서 “외국인이 우리의 EEZ에서 조사를 하려면 우리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돼있으며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정선이나 검색, 나포 등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독도 분쟁지역화 위한 음모에 말려들지 않아야” 경계심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긴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 일본이 허가 없이 우리의 EEZ 수역내로 진입할 경우 관련 국제.국내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2시 오시마 쇼타로(大島 正太郞)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탐사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유 차관은 "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 우리측 EEZ에서 탐사행위를 하는 것은 무단진입이다. 이에 엄중히 항의한다"며 "만약 일본이 이를 강행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오시마 대사는 "현재 일본이 측량하려는 수역은 일본의 EEZ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한국측 입장을 본국 정부에 보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시마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의 국제분쟁화를 염두에 두고 울릉도와 독도 중간선을 양국간 EEZ 경계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에 따라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의도는 끊임없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는 것으로 이런 기도에 말려들지 않아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가급적 독도 문제와 연결하지 않기로 하고 용어도 독도가 아닌 'EEZ 침범'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9월 자민당 총재 선출 때까지 보수우익 도발 계속될 것”
이같은 일본의 도발적 행태에 대해 외교 전문가들은 6자회담 참가국 대표들이 도쿄에 모여 있던 지난 11일 납북된 요코타 메구미씨와 관련된 DNA분석결과를 발표해 북한을 자극한 일 등과 함께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일본 우경화 조치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9.11 총선에서 자민당이 승리한 뒤 일본 정치권은 미일동맹 중시와 보수우경화를 통한 우익지지세력 결집을 향후 정치노선으로 정한 뒤 끊임없이 주변국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의 갈등 뿐 아니라 동중국해 가스전을 놓고 중국, 쿠릴열도 문제를 두고 러시아, 납북된 요코타 메구미 문제로는 북한와 충돌하는 등 주변국과 외교갈등을 야기하면서 애국심으로 무장한 보수 우익세력을 결집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최근 잇달은 도발적인 행태가 9월 자민당 총재 선출을 앞두고 지지세력을 결집.확장하겠다는 일본 정치권의 의도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 당분간 이같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일본이 지난해 9.11 총선에서 자민당이 승리한 뒤 보수우경화된 일본내 정치환경 속에서 최근 잇달아 ▲야스쿠니 신사 참배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고교교과서에 명시토록 한 문부성 조치 등 도발적인 행보를 보임에 따라 향후 한.일 간 외교 갈등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일본 도발 시 유엔 해양법 등 따라 정선.나포 등 가능
15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타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 해양측량을 하려면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일본 해상보안청이 최근 국제수로기구에 해양 측량계획을 통보하면서 우리측 EEZ를 포함시켰다"며 “일본측은 IHO에 수로탐사 기간을 14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일본 해양탐사선의 해저탐사계획 수역은 ▲북위 37도 40분, 동경 131도 35분 ▲북위 39도 30분, 동경 132도 37분 ▲북위 38도 20분, 동경 136도 05분 ▲북위 36도 27분, 동경 135도 00분 좌표내의 수역으로 울릉동 동방 약 30∼40해리 지점의 우리측 EEZ 수역을 포함하고 있다.
유엔 해양법 제246조는 타국의 EEZ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국은 조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내 해양과학조사법은 13조1항에서 “외국인이 우리의 EEZ에서 조사를 하려면 우리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돼있으며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정선이나 검색, 나포 등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독도 분쟁지역화 위한 음모에 말려들지 않아야” 경계심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긴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 일본이 허가 없이 우리의 EEZ 수역내로 진입할 경우 관련 국제.국내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2시 오시마 쇼타로(大島 正太郞)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탐사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유 차관은 "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 우리측 EEZ에서 탐사행위를 하는 것은 무단진입이다. 이에 엄중히 항의한다"며 "만약 일본이 이를 강행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오시마 대사는 "현재 일본이 측량하려는 수역은 일본의 EEZ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한국측 입장을 본국 정부에 보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시마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의 국제분쟁화를 염두에 두고 울릉도와 독도 중간선을 양국간 EEZ 경계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에 따라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의도는 끊임없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는 것으로 이런 기도에 말려들지 않아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가급적 독도 문제와 연결하지 않기로 하고 용어도 독도가 아닌 'EEZ 침범'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9월 자민당 총재 선출 때까지 보수우익 도발 계속될 것”
이같은 일본의 도발적 행태에 대해 외교 전문가들은 6자회담 참가국 대표들이 도쿄에 모여 있던 지난 11일 납북된 요코타 메구미씨와 관련된 DNA분석결과를 발표해 북한을 자극한 일 등과 함께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일본 우경화 조치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9.11 총선에서 자민당이 승리한 뒤 일본 정치권은 미일동맹 중시와 보수우경화를 통한 우익지지세력 결집을 향후 정치노선으로 정한 뒤 끊임없이 주변국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의 갈등 뿐 아니라 동중국해 가스전을 놓고 중국, 쿠릴열도 문제를 두고 러시아, 납북된 요코타 메구미 문제로는 북한와 충돌하는 등 주변국과 외교갈등을 야기하면서 애국심으로 무장한 보수 우익세력을 결집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최근 잇달은 도발적인 행태가 9월 자민당 총재 선출을 앞두고 지지세력을 결집.확장하겠다는 일본 정치권의 의도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 당분간 이같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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