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농민 염치 없어. 진보정치인 정직하지 못해"
"한미FTA, 특단의 의지로 결정한 것" 주장도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농민과 정치권을 원색적으로 비난, 한미 FTA 체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盧 "농민 염치도 없어. 또 돈 내놓으라고 하고"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농어업 분야 업무보고'에서 쌀 등 농산품 시장개방 문제와 관련, "결국 농산품도 상품이고, 상품으로서 경쟁력이 없으면 농사 더 못 짓는다"며 "농업도 시장 바깥에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자꾸 수지 안 맞아도 살려내라는 기본 전제가 농업에는 깔려 있다"며 "그러나 식량안보, 환경보호 그런 정책을 다 생각해도 논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국과 FTA를 준비해야하는데, 중국과 하면 농업은 그야말로 초토화된다"며 "지금은 중국과 하더라도 농업은 최대한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그것도 당장 아니라는 것이지, 결국 10년, 15년 지나면 (농업 품목에 대한) 예외는 소멸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연간 16조원을 농촌에 지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아무리 농업이 소중하고 농민의 삶이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며 "농업 GDP의 42%를 정부가 투자하는 기반위에 서 있는데 농민이 지금 한국농정 불신을 얘기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염치도 없다. 한.미 FTA 하면 또 돈 내놓으라고 하고, 한.중 하면 또 내놓으라고 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며 "(농민들이) 길거리에서 밥 굶고 노숙한다는데 국민들 동정심이 거기로 기울 거니까 천하장사가 대통령이라도 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적 권리 탄압 아닌데 단식 항의하다니...."
그는 또 정치권 일부와 농민단체의 미국 소고기 수입 반대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무시하고 딱 한마디로 (미국과) FTA 하면 광우병 소 들어온다고 플래카드 내걸고 투쟁하고 있다"며 "이 나라의 진보적 정치인들이 정직하지 않은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FTA가 체결되고 나면 이 나라의 FTA를 반대하는 모든 정치인들과 직접 앉아서 토론할 것"이라며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단식 중인 농민단체들에 대해서도 "내가 인권이나 기본적 권리를 탄압했다면 단식으로 항의해야 하지만 정책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단식을 그렇게 하면 대통령도 참 난처하다"며 공개 대화를 제안했다.
그는 한미 FTA 추진과 관련, "다음 어느 쪽이 정권을 잡아도 안할 것 같았는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며 "정치적 손해 가는 일을 하는 대통령은 노무현 밖에 없다고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산업, 경제적인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 반드시 타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특단의 의지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해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소고기가 FTA의 결과물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나, 관세에 있어 문제가 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盧 "농민 염치도 없어. 또 돈 내놓으라고 하고"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농어업 분야 업무보고'에서 쌀 등 농산품 시장개방 문제와 관련, "결국 농산품도 상품이고, 상품으로서 경쟁력이 없으면 농사 더 못 짓는다"며 "농업도 시장 바깥에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자꾸 수지 안 맞아도 살려내라는 기본 전제가 농업에는 깔려 있다"며 "그러나 식량안보, 환경보호 그런 정책을 다 생각해도 논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국과 FTA를 준비해야하는데, 중국과 하면 농업은 그야말로 초토화된다"며 "지금은 중국과 하더라도 농업은 최대한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그것도 당장 아니라는 것이지, 결국 10년, 15년 지나면 (농업 품목에 대한) 예외는 소멸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연간 16조원을 농촌에 지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아무리 농업이 소중하고 농민의 삶이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며 "농업 GDP의 42%를 정부가 투자하는 기반위에 서 있는데 농민이 지금 한국농정 불신을 얘기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염치도 없다. 한.미 FTA 하면 또 돈 내놓으라고 하고, 한.중 하면 또 내놓으라고 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며 "(농민들이) 길거리에서 밥 굶고 노숙한다는데 국민들 동정심이 거기로 기울 거니까 천하장사가 대통령이라도 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적 권리 탄압 아닌데 단식 항의하다니...."
그는 또 정치권 일부와 농민단체의 미국 소고기 수입 반대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무시하고 딱 한마디로 (미국과) FTA 하면 광우병 소 들어온다고 플래카드 내걸고 투쟁하고 있다"며 "이 나라의 진보적 정치인들이 정직하지 않은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FTA가 체결되고 나면 이 나라의 FTA를 반대하는 모든 정치인들과 직접 앉아서 토론할 것"이라며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단식 중인 농민단체들에 대해서도 "내가 인권이나 기본적 권리를 탄압했다면 단식으로 항의해야 하지만 정책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단식을 그렇게 하면 대통령도 참 난처하다"며 공개 대화를 제안했다.
그는 한미 FTA 추진과 관련, "다음 어느 쪽이 정권을 잡아도 안할 것 같았는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며 "정치적 손해 가는 일을 하는 대통령은 노무현 밖에 없다고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산업, 경제적인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 반드시 타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특단의 의지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해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소고기가 FTA의 결과물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나, 관세에 있어 문제가 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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