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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일당은 6천원, 교도소 수감자는 1만5천원"

"최저임금 대비 월급 수준, 한국 15%. 이스라엘 34%"

국군 장병들의 하루 급여가 교도수 수감자들 사역 수당의 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가, 징병제 시행 국가 중 최저임금 대비 월급 수준도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 예규 제1113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서 교도소 외부 기업체에서 사역하는 '개방지역작업자'는 하루 최고 1만5천원을 지급받는 반면, 국군 장병(병장)의 경우 일급 환산시 6천566원(월급 19만7천원)을 받아 수감자 일당의 절반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가 현재 징병제를 시행중인 9개 국가와 한국의 병사 월급을 비교분석한 '징병제 시행 국가별 민간 최저임금액 대비 병사 월급' 자료에 따르면, 국군 장병이 전체 국가 중 최저임금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었다.

국군 장병의 병장 기준 월급 19만7천원은 2016년도 최저임금 126만원 대비 15% 수준으로, 브라질 80%, 중국 34%, 이스라일 34%, 대만 33%, 베트남 27%, 등 타국에 비해 최저임금 대비 장병 월급 격차가 8배 이상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같은 징병제를 시행하면서도 이집트(30만원), 태국(16만원)과 같이 장병 월급을 최저임금의 100% 수준으로 보장하는 국가들도 있었다.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싱가포르도 월 42~51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터키만 유일하게 한국과 같은 최저임금 대비 15% 수준으로 장병 월급이 지급되고 있었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청춘을 바치는 청년들이 한국보다 경제력이 낮은 징병제 운영국가나 수형자들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것은 문제"라며 "이등병이 받는 14만8천원의 월급에 숨은 뜻은 일선 전투원 생명가치 경시"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의 최저임금액을 병사 월급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월급 지급 기준을 최저임금제에 연동한 군인보수법 개정안, 일명 '애국페이 근절법'을 만들겠다"며 "최저임금의 40% 수준으로 병사 월급을 인상할 경우 2016년 기준 연간 2조 5천억원 정도의 추가재원이 필요한데, 병사 복지 증진 차원에서 이 정도 금액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형 기자

댓글이 37 개 있습니다.

  • 1 2
    자신의생명과재산은

    자신이 지키기. 지킬 재산 없는 사람은 남의 재산 지켜 주기 위해 군대 갈 필요 없음.

  • 0 0
    전투방위송추

    전투방위 3급
    방독면 4급
    군견 2급
    현역병 1급

    방위는 방독면보다 한등급높아
    전투바위는 출퇴근만하지
    훈련은 현역병이랑 똑같이받앗는데

  • 3 1
    국가유공자의 99%는 가짜.

    빽있는 놈들은 가짜 [국가유공자]로 제대
    평생 젊은 나이부터 매달 고액 연금
    대기업 무시험 특채(의무고용비율을 채워야함)
    공무원 가산점
    의료비 공짜
    자신과 자식의 대학등록금 공짜
    주택지원
    각종 세금 면제
    지하철부터 비행기까지 공짜
    각종 공과금 할인
    치료가 쉬운 전염병으로도 가능(실제 감염의부 의심됨)
    반면 흙수저 자식들은 공수부대에서 다리가 부러져도 해당무

  • 1 1
    핑핑퐁퐁앙

    하... 군대가서 돈 많이 쓰고 욌었지..
    px는 거의 대형마트랑 비슷한 할인 수준이라..
    그나마 술같은거나 싸게 파는데 사병들은 어차피 살 수도 없고;;
    만약에 담배같은거라도 피면 뭐 답 안나옴

  • 3 0
    똥별들도

    전시작전권도 행사 못하는 똥별들도 장병과 같은 수준으로 주면 국방예산을 50%는 줄일 수 있고(그렇게해도 년간 20조원이 넘는다) 그 돈이면 청년실업, 누리예산, 노인복지를 정상화하여도 문제 없다.
    박그네 대통령님 비정상을 정상화하여야 하지 않습니까?
    국민(시민)은 훈계를 들어야 할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협력하여야 할 정치지도자를 초대하여 사드강의??

  • 8 0
    통신대대 통신병 출신

    쫄병때는 고참한테 터지고
    빳따에 야전삽이 날라다니고 곡괭이자루가 춤을 추고
    원산폭격에 모기회식
    흰고무신에 볼테기 맞고
    잠 잘라치면 깨워서 보초세우고
    고참때는 선임하사들한테 맞고
    내무반 앵무새 한마리 죽었다고 상여 만들어 장사치루며 곡하고
    노상 삽질에 뻑뻑기고
    33개월동안 인생 포기하고 살았다
    소득이라곤 고래잡고 나온거
    흑.............

  • 6 0
    한국인들이

    타인에게 무례하고,
    타인에게 거칠고,
    타인을 무시하고,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심성,
    욕설 잘 하고,
    대충대충하는 일 버릇,
    폭력적인 언행,
    등은 모두 군대에서 배우고 나온다.

  • 8 0
    군대생활 33개월

    지금도 가끔 꿈을 꾼다
    어~
    나 제대했는데
    또 군대 왔네
    ??..........................

  • 4 0
    월 2300 원 받은 60대

    최소한
    월 50 만 이상은 줘야 합니다
    제대후 1000 만원 정도는 있어야.....

  • 13 0
    헬조선이란말이 정확하다

    전두화니시절 군대훈련소가 장병 교육한다기보다
    마치 드라마 삼청교육대 인권유린행위하고 흡사했다
    무차별구타 목봉체조 자갈길머리박기 오리걸음걸이
    식사시간짧게주고 안지키는병사 무자비한구타
    이런 개질알들하고 애국을말하고 나라에 충성을강요하고
    월급적게주는건 논외로하고 나라지키는군인만든다고
    강제로끌고가서 이런 싸가지없는짓들을 예사로이행햇다
    언젠간 망할거다

  • 6 0
    장본붕

    군인이 되서 복무하다 죽으면 장례비가 9천원인 나라에서 볼장 다 보았지.

  • 17 0
    월급만이 문제가 아니다.

    인터넷에서 중국병사들이 먹는 식단을 보니까
    한국보다 훨씬 낫더라.
    중국병사보다 월급도 훨씬 적게주고, 먹는것까지 훨씬 못하고..
    이게 모하는 거냐?
    국방비는 드럽게 많으면서 정작 써야할곳엔 안면몰수...
    이런 그지같은 나라에 누가 충성하겠냐?
    내 아들넘은 가능한 한 외국에 보내서 군대 안가게 하겠다.

  • 2 0
    소생은

    1$=130원일 때 일병 월급 150원 받은 60년대 군인입니다.

  • 20 0
    국방의 의무

    젊은 애들 강제 징집해 교도소 보다 못한 봉급 주고, 두들겨 패도록 방치하고, 어군탐지기 장착한 후 돈 빼처먹고, 북한군 총알에 뚫리는 방탄복 지급하고, 작전군은 타국에 넘긴 후 용병으로 들어가고, 그런 놈들이 똥별들 아니냐,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해도, 경제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작전도 경계도 똥별들은 하지 않지, 지들 책임은 쏙빠지고

  • 15 0
    일당 400만원도 있으면서

    교도소 일당 400만원짜리 황제노역도 있는데...
    전두환 아들 전재용, 전두환 처남 이창석

  • 26 0
    시민의꿈

    이야 오랫만에 보는 훌륭한 제안이다
    80년대 초 나의 군대 월급이 5천원 정도로 기억한다
    집에서 용돈 타서 상급자들에게 선물바쳤다
    면회오는 가족들은 음식을 바리바리 싸오곤 했다
    이제는 현실화 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규모가 세계14위라는데 창피하지 않는가
    국가 안보를 젊은 청춘들을 착취해가며 유지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김 의원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 21 2
    김종대 의원님! 존경합니다. 그런데

    병장월급 6천원?
    대학생 알바시급 6,030원?

    놀라지 마시라!
    골프장에서 잘못쳐서 날라가는 골프공 한개 값이 7,000원(새공)
    보통 중견급이면 4개, 초보20개

    그공 찾다가 시간보내면 케디는 물론, 무전 날라온다 빨리 가라고.

    이것이 정상국가?

    망해야 해.
    아니 대한민국이 폭삭~망하기를 기도한다.

    청기와 잡년은 오늘도 씹질로 시간가는줄 모른다.

  • 13 0
    닭까끼마사오부관참시

    터키와 같은 수준이래...........그래서 '형제 나라'라고 하는거였구나~~스바

  • 6 0
    월급날 사다리타기 한 번으로

    병장 봉급이 몽땅 날아갔다
    봉급이 2천원 조금 넘었지
    그것도 봉급이라고 보너스달이 그리워지는 거야

  • 6 0
    똥별들 월급도 올려주셔야지

    각 나라
    사병 장교 월급이 비교가 되지요
    똥별들은 엄청날 거 같은데

  • 11 1
    병장 군대 모병제

    1, 사병 월급은 반드시 최저 150만원 이상 올려라 (국회의원 급여, 보좌관줄이고 공무원봉급, 줄여서 예산충당해라, 놀고먹는 공무원수 반 줄이면 된다 안보가 우선이지 공무원이 중요허냐)
    2. 4대강 추가 예산 없애라 , 모병제는 자원부족시 필요하니 방법은 징병제는 보존하고 군필자들을 직업군인으로 모병 하면된다그래야 공평하다 귀족들 반드시 군대가게해야한다

  • 2 1
    ㅎㅎ

    원숭이가 저런거 신경쓰냐

  • 12 2
    노무현

    1. 강제징집 폐지하고 모병제 전환해야...
    2. 지원병 중에 일정기간 이상 복무한 우수 사병중에 육사신입생 선발해야...

    참고로, 현대전에서 항모, 전폭기, 탱크, 헬리콥터는 고철덩어리... 점진 폐기해야.
    미사일, 전략잠수함, 스텔스전투기, 이지스함, 방공무기, 우주무기, 핵무기 방식으로 전환해야.

  • 13 0
    군미필의세상

    한국에서 가장 큰 죄는
    흙수저 개.돼지로 태어나는 것이다.

  • 9 0
    명바기떼

    명바기 4대강 사업에 쳐박은 돈이 얼마고 추가 매년 몇천억-몇조가 들어가는데 병사들 월급? 목숨값이 그라고도 비싸서 쓰겄소 ? 거기다 부상당하고 불구자가되어도 자기부담으로 치료하라고 하지않나 ? 바끄네 치료비 보상 걱정하지말라고 병문안 하고 방송에 나오고 약속해도 모두 뻥 이고 그래놓고 국가안보에 사드가 필요하니 뭐니 믿을자들 하나도 없다니까 ?

  • 26 0
    고콜불

    ㅎㅎㅎㅎㅎ!!!
    병장 봉급
    1,560원 때에
    군대 생활 했다!!!!
    하여간...
    김종대 의원!!!
    잘 하십니다!!!!

  • 11 0
    똥별

    절반으로 줄이면 재원은 충분하다. 전시작전권도 없는데 뭐하러 별 달고 자빠져 있는지 모르겠다. 장군은 전쟁승리에 필요한 작전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것이 임무다. 그 중요한 작전권을 타국 군대에 넘기고 뻔뻔하게 그 놈들 졸쫄 따라다니면서 지시해 주십쇼 사정하는 장군이 왜 필요하냐, 나머지 전투는 영관급 장교, 부사관, 사병들이 수행하면 된다.

  • 30 0
    허허

    노동 강도, 자유 박탈, 인권 유보 등을 고려하면,
    사병들의 병역 가치는 월 150만원 ~ 200만원을 하한으로 한다.

    장교는 골프 치고, 고급 밥 먹고, 고급 승용차 타며 온갖 호사를 누리며,
    사병들은 흙 위에서 뒹군다.

    정의롭지 못하다.
    조속히 사병 월급을 올려야 한다.
    재원은 당연히 국민들이 부담하여야지 거저 부릴 생각이더냐?

  • 13 0
    지금은.....,

    비누 등 생필품도 군인이 자부담으로 사야한다는데 사실인지요?

    내가 군대 생활할때는 비누,치약, 담배 등은 주었는데.....,

    병장월급 4,400원
    1987년 2월 입대 1376****

  • 45 0
    배고프다닭잡아먹자

    나 군생활 때 병장 월급 4,800원이었다.
    개돼지 사료 먹으면서
    빠따 맞고 대가리 박고 좌로굴러 우로굴러......
    지금 이 정도도 병장 출신 노무현의 공이다.
    자식 군대 보낸 것도 억울한데
    부모에게 차비며 밥값 받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겐 한 때나마
    그런 대통령이 있었다.
    개돼지들에게는 너무 과분했던 분이다.

  • 15 0
    ㅋㅋ

    징병제를 주장하는 인간들은
    자신들의 기득권만 생각하고
    지키려는 넘들이다!
    100% 그러하다!

  • 13 0
    이렇게본다

    친일매국집단이 맥아더를 찬양하는이유는 전범인 일왕을
    처형하지 않고 살려주고..한국전쟁때 엉망진창작전으로 오히려
    북한에게 도움을준 대부분이 친일파인 한국장군들때문에 이승만이
    인천상륙한 맥아더에게 전작권을 줬고..맥아더는 친일파경찰들과
    관료를 재기용하게 해줘서 친일매국집단청산의 방패가됐기때문이다.
    맥아더는 동북아에서 시대착오적인 황제가 되려고 했다고본다..

  • 15 0
    백작

    알면 알수록.
    까면 깔수록.
    형편없는 나라네요.
    지들은 잘먹고 잘살고 지랄발광하고.
    우린 개 돼지 정도로 생각되나봐요.
    참 좋은 대한민국 입니다.
    참 좋은 대한민국 이네요...

  • 8 0
    그네타는년

    우리때담배는줫다
    지금은 담배사피면
    집에돈가져가야한다
    21개월그냥썩는다.
    공정하게 다가면
    불평도감내한다.그러나
    개아들은거의병자거나
    미필이니욕나오는거다

  • 11 1
    모병제찬성

    유승민이 모병제를 하면 돈없는 집안 애들만 군대를 가기 때문에 '정의'에 반한다고 했는데 웃기는 말이다.

    그렇게 '정의'가 걱정된다면 군대를 갔다온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부분에서 가산점등 인센티브를 준다면 금수저들도 군대 갈 사람 많을 것이다.

    특히 공무원은 고급공무원으로 갈수록 군대 가산점을 부여한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 11 0
    breadegg

    똥별, 말똥들 또, 삥뜯는 나와바리하나 늘어 나겠군..
    국회에 국방비 감시 특위 맹글어라.
    삥 뜯어 먹는 개세들이 조폭 지능법 찜쪄 먹는 다는데,
    이기 군대냐, 꺙패소굴이냐?

  • 31 0
    똥별

    똥별들이 모병제하면 생계형 비리 못해먹을까봐,
    죽어라고 모병제를 반대한다.
    징병제를 해야 뜯어 먹을게 많거덩.....
    정예강군으로 가면 개입할 여지가 많이 없어지니까...
    갈수록 인구수는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징병제 주장하는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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