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장병들의 하루 급여가 교도수 수감자들 사역 수당의 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가, 징병제 시행 국가 중 최저임금 대비 월급 수준도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 예규 제1113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서 교도소 외부 기업체에서 사역하는 '개방지역작업자'는 하루 최고 1만5천원을 지급받는 반면, 국군 장병(병장)의 경우 일급 환산시 6천566원(월급 19만7천원)을 받아 수감자 일당의 절반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가 현재 징병제를 시행중인 9개 국가와 한국의 병사 월급을 비교분석한 '징병제 시행 국가별 민간 최저임금액 대비 병사 월급' 자료에 따르면, 국군 장병이 전체 국가 중 최저임금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었다.
국군 장병의 병장 기준 월급 19만7천원은 2016년도 최저임금 126만원 대비 15% 수준으로, 브라질 80%, 중국 34%, 이스라일 34%, 대만 33%, 베트남 27%, 등 타국에 비해 최저임금 대비 장병 월급 격차가 8배 이상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같은 징병제를 시행하면서도 이집트(30만원), 태국(16만원)과 같이 장병 월급을 최저임금의 100% 수준으로 보장하는 국가들도 있었다.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싱가포르도 월 42~51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터키만 유일하게 한국과 같은 최저임금 대비 15% 수준으로 장병 월급이 지급되고 있었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청춘을 바치는 청년들이 한국보다 경제력이 낮은 징병제 운영국가나 수형자들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것은 문제"라며 "이등병이 받는 14만8천원의 월급에 숨은 뜻은 일선 전투원 생명가치 경시"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의 최저임금액을 병사 월급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월급 지급 기준을 최저임금제에 연동한 군인보수법 개정안, 일명 '애국페이 근절법'을 만들겠다"며 "최저임금의 40% 수준으로 병사 월급을 인상할 경우 2016년 기준 연간 2조 5천억원 정도의 추가재원이 필요한데, 병사 복지 증진 차원에서 이 정도 금액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빽있는 놈들은 가짜 [국가유공자]로 제대 평생 젊은 나이부터 매달 고액 연금 대기업 무시험 특채(의무고용비율을 채워야함) 공무원 가산점 의료비 공짜 자신과 자식의 대학등록금 공짜 주택지원 각종 세금 면제 지하철부터 비행기까지 공짜 각종 공과금 할인 치료가 쉬운 전염병으로도 가능(실제 감염의부 의심됨) 반면 흙수저 자식들은 공수부대에서 다리가 부러져도 해당무
전시작전권도 행사 못하는 똥별들도 장병과 같은 수준으로 주면 국방예산을 50%는 줄일 수 있고(그렇게해도 년간 20조원이 넘는다) 그 돈이면 청년실업, 누리예산, 노인복지를 정상화하여도 문제 없다. 박그네 대통령님 비정상을 정상화하여야 하지 않습니까? 국민(시민)은 훈계를 들어야 할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협력하여야 할 정치지도자를 초대하여 사드강의??
인터넷에서 중국병사들이 먹는 식단을 보니까 한국보다 훨씬 낫더라. 중국병사보다 월급도 훨씬 적게주고, 먹는것까지 훨씬 못하고.. 이게 모하는 거냐? 국방비는 드럽게 많으면서 정작 써야할곳엔 안면몰수... 이런 그지같은 나라에 누가 충성하겠냐? 내 아들넘은 가능한 한 외국에 보내서 군대 안가게 하겠다.
젊은 애들 강제 징집해 교도소 보다 못한 봉급 주고, 두들겨 패도록 방치하고, 어군탐지기 장착한 후 돈 빼처먹고, 북한군 총알에 뚫리는 방탄복 지급하고, 작전군은 타국에 넘긴 후 용병으로 들어가고, 그런 놈들이 똥별들 아니냐,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해도, 경제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작전도 경계도 똥별들은 하지 않지, 지들 책임은 쏙빠지고
이야 오랫만에 보는 훌륭한 제안이다 80년대 초 나의 군대 월급이 5천원 정도로 기억한다 집에서 용돈 타서 상급자들에게 선물바쳤다 면회오는 가족들은 음식을 바리바리 싸오곤 했다 이제는 현실화 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규모가 세계14위라는데 창피하지 않는가 국가 안보를 젊은 청춘들을 착취해가며 유지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김 의원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1, 사병 월급은 반드시 최저 150만원 이상 올려라 (국회의원 급여, 보좌관줄이고 공무원봉급, 줄여서 예산충당해라, 놀고먹는 공무원수 반 줄이면 된다 안보가 우선이지 공무원이 중요허냐) 2. 4대강 추가 예산 없애라 , 모병제는 자원부족시 필요하니 방법은 징병제는 보존하고 군필자들을 직업군인으로 모병 하면된다그래야 공평하다 귀족들 반드시 군대가게해야한다
명바기 4대강 사업에 쳐박은 돈이 얼마고 추가 매년 몇천억-몇조가 들어가는데 병사들 월급? 목숨값이 그라고도 비싸서 쓰겄소 ? 거기다 부상당하고 불구자가되어도 자기부담으로 치료하라고 하지않나 ? 바끄네 치료비 보상 걱정하지말라고 병문안 하고 방송에 나오고 약속해도 모두 뻥 이고 그래놓고 국가안보에 사드가 필요하니 뭐니 믿을자들 하나도 없다니까 ?
절반으로 줄이면 재원은 충분하다. 전시작전권도 없는데 뭐하러 별 달고 자빠져 있는지 모르겠다. 장군은 전쟁승리에 필요한 작전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것이 임무다. 그 중요한 작전권을 타국 군대에 넘기고 뻔뻔하게 그 놈들 졸쫄 따라다니면서 지시해 주십쇼 사정하는 장군이 왜 필요하냐, 나머지 전투는 영관급 장교, 부사관, 사병들이 수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