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 "사드는 한국 방어용"
"사드, 주한미군내 제7공군사령관이 운용하지만..."
한민구 국방장관은 5일 사드 배치가 미국의 동북아판 미사일방어(MD) 구상이라는 지적에 대해 "사드는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들어오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사드체계의 목적이 한국 방어가 아닌 다른 의도라고 지적하자 "미국이 동북아판 미사일 방어를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제가 미국과 그런 대화를 나눈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드의 최종 작전명령권자에 대해선 "한반도 전구 운용권은 주한미군내 제7공군사령관이 전담한다"며 "제7공군사령관이 우리 공군작전사령관과 협조해 운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미사일 요격은 북한이 미사일로 공격한다면 4~8분 내 결심하고 요격하는 것으로 아주 정밀한 작전운용절차가 개발돼 있고 수시로 연습하고 그 범위내에서 요격하게 돼 있다"며 "평시작전권은 한국군이 행사하기 때문에 한국군이 지휘하고 주한미군이 지원한다. 사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이에 "장관은 6월 29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사드 운용개념, 작전교리, 타무기체계와의 연동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무기체계로 접근이 제한된다'고 했다"고 반박하자, 한 장관은 "사드는 분명히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무기체계이지만 그것의 작전운영과 관련해선 적이 미사일로 공격한다면 우리 한미가 함께 갖고있는 요격자산을 상호 운용성을 통해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청일전쟁은 동아시아 세력재편 때문에 일어났다. 장관은 동아시아 세력균형 전체를 내다봐야 하는 전략가"라며 "그런 장관이 사드가 미국 무기이고 한반도 전구용이기에 우리의 접근이 제한되고 운용개념은 나중에 수립하면 된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사드체계의 목적이 한국 방어가 아닌 다른 의도라고 지적하자 "미국이 동북아판 미사일 방어를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제가 미국과 그런 대화를 나눈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드의 최종 작전명령권자에 대해선 "한반도 전구 운용권은 주한미군내 제7공군사령관이 전담한다"며 "제7공군사령관이 우리 공군작전사령관과 협조해 운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미사일 요격은 북한이 미사일로 공격한다면 4~8분 내 결심하고 요격하는 것으로 아주 정밀한 작전운용절차가 개발돼 있고 수시로 연습하고 그 범위내에서 요격하게 돼 있다"며 "평시작전권은 한국군이 행사하기 때문에 한국군이 지휘하고 주한미군이 지원한다. 사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이에 "장관은 6월 29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사드 운용개념, 작전교리, 타무기체계와의 연동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무기체계로 접근이 제한된다'고 했다"고 반박하자, 한 장관은 "사드는 분명히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무기체계이지만 그것의 작전운영과 관련해선 적이 미사일로 공격한다면 우리 한미가 함께 갖고있는 요격자산을 상호 운용성을 통해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청일전쟁은 동아시아 세력재편 때문에 일어났다. 장관은 동아시아 세력균형 전체를 내다봐야 하는 전략가"라며 "그런 장관이 사드가 미국 무기이고 한반도 전구용이기에 우리의 접근이 제한되고 운용개념은 나중에 수립하면 된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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