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한미FTA 반대, 예상한 수준 안넘어"
"낮은 단계의 협상이라도 합의하면 돼"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반대는 예상했던 수준을 넘지 않고 있다며 개의치 말고 협상을 계속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내에 한미 FTA 체결에 많은 반대가 있기에 FTA를 체결하고 비준과정으로 가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반대는 예측하고 시작한 것이고 지금의 반대도 예측한 수준을 크게 안넘기에 그런 것을 너무 정치적으로 고려하지 말고, 철저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협상을 진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또 "높은 수준의 협상이 아니더라도 중간이나 낮은 수준의 협상이라도 합의되면 된다"며 "미국에 대해 열지 못하는 것이 있어 합의수준을 높일 수 없으면 중간이나 그 보다 낮은 수준이라도 그 이익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졸속협상 비난 여론을 의식한듯 "철저하게 실익 위주로 협상하고 합의해야 한다"며 "신속 절차 안에 하면 아주 좋고, 그 절차의 기간내에 못하면 좀 불편한 절차를 밟더라도 그 이후까지 지속해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기간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으며, 그 범위안에서 높은 수준,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모두 철저하게 따져 국가적 실익, 국민 실익 중심으로 가면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나머지 국민 설득 문제는 진실로서 설득하면 되며, 이해관계 개선은 단기.중장기 이해관계를 함께 균형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협상하시는 분들이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철저하게 장사꾼의 원칙으로 협상에 임하라"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내에 한미 FTA 체결에 많은 반대가 있기에 FTA를 체결하고 비준과정으로 가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반대는 예측하고 시작한 것이고 지금의 반대도 예측한 수준을 크게 안넘기에 그런 것을 너무 정치적으로 고려하지 말고, 철저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협상을 진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또 "높은 수준의 협상이 아니더라도 중간이나 낮은 수준의 협상이라도 합의되면 된다"며 "미국에 대해 열지 못하는 것이 있어 합의수준을 높일 수 없으면 중간이나 그 보다 낮은 수준이라도 그 이익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졸속협상 비난 여론을 의식한듯 "철저하게 실익 위주로 협상하고 합의해야 한다"며 "신속 절차 안에 하면 아주 좋고, 그 절차의 기간내에 못하면 좀 불편한 절차를 밟더라도 그 이후까지 지속해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기간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으며, 그 범위안에서 높은 수준,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모두 철저하게 따져 국가적 실익, 국민 실익 중심으로 가면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나머지 국민 설득 문제는 진실로서 설득하면 되며, 이해관계 개선은 단기.중장기 이해관계를 함께 균형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협상하시는 분들이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철저하게 장사꾼의 원칙으로 협상에 임하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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