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한반도 정전체제,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60년만에 한반도 냉전 끝날 결정적 계기 맞아"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에 통합과 협력의 질서를 창출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12일 저녁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제기자연맹 특별총회 개막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참여정부는 그동안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간 신뢰구축과 실질적 관계 진전을 위해 유연하면서도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북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힌 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선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전략적 구상 속에서 북핵문제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전반에 관련된 문제로 다루어 왔다"며 "이러한 관점은 단순히 핵을 폐기하는 차원을 넘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문제를 보다 본질적이고 구조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구상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13 합의의 의의에 대해 "2.13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들을 담고 있다"며 "이 합의가 제대로 실천된다면 북핵문제 해결은 물론 동북아에서 60년 만에 냉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평화질서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6자 회담의 향후 역할과 관련, "6자 회담이 북핵문제 해결 이후에도 북핵문제를 푼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안보협력을 위한 다자간 협의체로 발전해가야 한다"며 "이 협의체는 군비 경쟁의 위험성이 높은 동북아에서 군비를 통제하고 분쟁을 중재하는 항구적인 다자안보협력체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대통령은 "나아가 안보문제만이 아니라 경제, 외교, 환경 등 다양한 문제들이 이 협의체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렇게 되면 이 지역 경제는 통합적 구심력이 증대하면서 더 큰 발전을 이루고, 동북아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한반도는 확고한 평화체제의 기반 위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12일 저녁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제기자연맹 특별총회 개막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참여정부는 그동안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간 신뢰구축과 실질적 관계 진전을 위해 유연하면서도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북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힌 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선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전략적 구상 속에서 북핵문제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전반에 관련된 문제로 다루어 왔다"며 "이러한 관점은 단순히 핵을 폐기하는 차원을 넘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문제를 보다 본질적이고 구조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구상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13 합의의 의의에 대해 "2.13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들을 담고 있다"며 "이 합의가 제대로 실천된다면 북핵문제 해결은 물론 동북아에서 60년 만에 냉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평화질서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6자 회담의 향후 역할과 관련, "6자 회담이 북핵문제 해결 이후에도 북핵문제를 푼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안보협력을 위한 다자간 협의체로 발전해가야 한다"며 "이 협의체는 군비 경쟁의 위험성이 높은 동북아에서 군비를 통제하고 분쟁을 중재하는 항구적인 다자안보협력체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대통령은 "나아가 안보문제만이 아니라 경제, 외교, 환경 등 다양한 문제들이 이 협의체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렇게 되면 이 지역 경제는 통합적 구심력이 증대하면서 더 큰 발전을 이루고, 동북아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한반도는 확고한 평화체제의 기반 위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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