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룡-박성범 의원 부인 등 6~7명 출국금지
검찰 14일부터 소환조사. 두 의원 및 부인 형사처벌 방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한나라당이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수사의뢰한 김덕룡ㆍ박성범 의원의 부인들과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한모씨 등 사건 관련자 6∼7명을 출국금지 조치한 데 이어 14일부터 소환조사에 들어간다.
안창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금품을 주고받은 당사자 등에게 출국금지조치했다. 수사의뢰한 한나라당쪽 관계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하겠다"고 언급, 오늘부터 수사의뢰인과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들어갈 방침을 시사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도 13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공천비리 의혹과 관련, "선거 관련 수사는 신속성이 생명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천헌금 사건 주임검사를 맡게 된 송찬엽 공안1부장 외에 이종철 검사 등 공안검사 2명을 추가로 투입시켜 신속하게 수사를 벌여나가기로 했다.
수사의뢰서 접수한 한나라당 관계자 등 오늘 소환조사
검찰은 한나라당이 이날 오전 2쪽 짜리 수사의뢰서만을 접수함에 따라 수사의뢰 경위와 자체감찰 자료 등을 조속한 시일내에 추가 제출토록 요청키로 했다.
검찰이 그간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선거사범 수사의 경우 관련자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해온 점에 비춰 이번 수사도 고강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은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 공헌헌금 수수 의혹에 연루된 김덕룡ㆍ박성범 의원 부부와 금품을 제공한 사람 등 사건 관련자 전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김 의원과 박 의원의 출국도 추가로 금지시키기로 하고 14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한나라당 관계자들를 먼저 소환, 수사 의뢰 경위를 조사하고 자체 감찰 자료 등도 넘겨받을 방침이다.
수사는 김덕룡 의원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 김 의원이 금품수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나, 박성범 의원의 경우 당사자간 주장이 엇갈려 사실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덕룡 의원측은 올 2∼3월 서초구청장 공천 과정에서 자신의 부인이 시의원 부인으로부터 4억4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돌려주려 했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박성범 의원측은 올해 1월 선물받은 케이크상자에 1천만원 가량의 수표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돌려줬다면서 금품공여자측과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측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장모(여)씨는 케이크상자에 21만달러를 넣어 박 의원 부인에게 전달한 뒤 돌려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장씨는 지난달 10일 순직한 성낙합 전 중구청장 부인의 인척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배임수재혐의 적용할 듯
검찰은 이들 의원이나 부인이 공천헌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선거법 위반 혐의 또는 형량이 더 무거운 정치 자금법 위반이나 배임 수재 혐의를 적용,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금전선거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 소액이라도 구속기소를 목표로 수사할 방침이어서 이들 의원 부부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14일 정상명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지방 선거 비리 사범에 대한 엄단 방침을 거듭 다질 계획이다
안창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금품을 주고받은 당사자 등에게 출국금지조치했다. 수사의뢰한 한나라당쪽 관계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하겠다"고 언급, 오늘부터 수사의뢰인과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들어갈 방침을 시사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도 13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공천비리 의혹과 관련, "선거 관련 수사는 신속성이 생명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천헌금 사건 주임검사를 맡게 된 송찬엽 공안1부장 외에 이종철 검사 등 공안검사 2명을 추가로 투입시켜 신속하게 수사를 벌여나가기로 했다.
수사의뢰서 접수한 한나라당 관계자 등 오늘 소환조사
검찰은 한나라당이 이날 오전 2쪽 짜리 수사의뢰서만을 접수함에 따라 수사의뢰 경위와 자체감찰 자료 등을 조속한 시일내에 추가 제출토록 요청키로 했다.
검찰이 그간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선거사범 수사의 경우 관련자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해온 점에 비춰 이번 수사도 고강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은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 공헌헌금 수수 의혹에 연루된 김덕룡ㆍ박성범 의원 부부와 금품을 제공한 사람 등 사건 관련자 전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김 의원과 박 의원의 출국도 추가로 금지시키기로 하고 14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한나라당 관계자들를 먼저 소환, 수사 의뢰 경위를 조사하고 자체 감찰 자료 등도 넘겨받을 방침이다.
수사는 김덕룡 의원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 김 의원이 금품수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나, 박성범 의원의 경우 당사자간 주장이 엇갈려 사실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덕룡 의원측은 올 2∼3월 서초구청장 공천 과정에서 자신의 부인이 시의원 부인으로부터 4억4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돌려주려 했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박성범 의원측은 올해 1월 선물받은 케이크상자에 1천만원 가량의 수표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돌려줬다면서 금품공여자측과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측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장모(여)씨는 케이크상자에 21만달러를 넣어 박 의원 부인에게 전달한 뒤 돌려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장씨는 지난달 10일 순직한 성낙합 전 중구청장 부인의 인척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배임수재혐의 적용할 듯
검찰은 이들 의원이나 부인이 공천헌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선거법 위반 혐의 또는 형량이 더 무거운 정치 자금법 위반이나 배임 수재 혐의를 적용,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금전선거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 소액이라도 구속기소를 목표로 수사할 방침이어서 이들 의원 부부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14일 정상명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지방 선거 비리 사범에 대한 엄단 방침을 거듭 다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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