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를 주도한 정관계 커넥션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단기성 외국투기자본에 대한 규제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1997년 IMF 금융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진행된 제일은행(뉴브릿지 캐피털), 한미은행(칼라일, 시티은행)에 대한 투기자본의 특혜시비로 검찰수사를 확대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희망포럼이 13일 광화문 대우빌딩 사무실에서 주최한 ‘투기자본의 금융지배 현황과 극복방안’ 토론회에서 김영철 계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투기자본의 규제조치로 ‘토빈세(Tobin's tax)도입을 제안했다.

김영철 교수 “국제외환거래 세금 물리자”

발제자로 나선 김교수는 “최근 외국 자본의 국내 진출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도입되고 있지만 언제든 외환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외국 투기자본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로는 부족하다”며 토빈세, 이중 외환거래세와 같은 강력한 규제조치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토빈세는 지난 1972년 미국 예일대의 제임스 토빈교수가 국제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라 심화되는 통화위기를 ‘외환거래에 일정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막을 수 있다며 제안한 조세제도.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제투기자본의 흐름을 각국이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 통화급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미국의 강력 반발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김교수는 또 이번 외환은행 사태를 1997년 IMF체제로 기존의 개발독재모델이 해체된 이후 급격한 금융시장 개방으로 강화된 ‘외국자본의 한국경제 장악’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외국자본의 적극적 유치에 따라 외국자본-은행, 외국자본-재벌의 결합이 강화되면서 외국자본이 한국경제에 전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이에 따른 악영향으로 ▲국내주식시장의 외국자본 지분율 증가(1997년 9.1%, 2005년 39.7%) ▲금융의 공적기능 저하 ▲노동시장 불안정성 증가 ▲외국자본의 투기자본화를 꼽았다.

특히 외국자본이 국내은행을 매입해 단기차익에 집중함에 따라 중소기업과 서민가계에 대한 대출이 어려워졌고 아울러 기업들의 노동유연성 정책을 유도해 한국사회의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김교수는 분석했다.

그는 “외환 위기를 경험하고 외국 자본의 지배력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 경제는 위기 재발과 외국자본의 투기적 성격에 대응하기 위해 토빈세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영구 대표 “외자유치신화 빠져 투기자본 놀이터 만들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YS정권의 자본자유화 전면 수용 이후 과도한 외자 유치 신화에 빠진 정부와 금융감독기관이 투기자본에 편승하거나 책임을 방기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들이 투기자본에 공, 사기업, 은행을 넘기는데 앞장선 것이 한국경제가 투기자본에 지배당한 원인”이라며 “투자회피, 상장폐지, 자산매각 등 점점 더 다양해지는 투기자본의 횡포는 사실상 정부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외환은행 1차 매각사태를 정부와 금융기관, 외국투기자본의 대표적인 유착사례로 꼽으며 “은행업을 할 수 없는 투기펀드인 론스타에게 알짜배기 국책은행을 매각하면서 공개매각절차나 회계법인을 생략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허대표는 “투기자본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대책이 마련돼야한다”며 “토빈세 도입을 비롯한 조세제도 개혁 이중과세방지협약, 국제조세조정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금융감독법 등의 강화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 여야 재경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심상정 의원 "외환은행은 시작, 제일.조흥.서울은행 다 밝혀야"

우제창 열린우리당 의원은 검찰수사의 화살이 정부의 커넥션으로 향하고 있음을 의식한 듯 “론스타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책임을 물어야한다”면서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속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자본의 도입에 따른 공이 과보다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일부 투기자본에 대해 여론몰이에 의해 분노하는 것은 경제적 국수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결과에 따라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외환은행 문제는 외국투기자본을 끌어들여 금융구조조정을 명목으로 국부를 유출시킨 한 사례일 뿐”이라며 “핵심은 론스타의 몸통을 밝혀내고 이를 계기로 외환위기 이후 제일, 서울, 조흥 등 줄이어 벌어진 은행들의 구조조정 과정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심의원은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국회에 요구하고 시민단체와 연대해 범국민적 저항으로 확산시켜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도 “론스타의 헐값매각인 과세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검찰수사가 미흡할 경우 국감, 국정조사를 통해 밝힐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