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朴대통령, 세월호법-어버이연합-누리과정에 변화 없어"
"성과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단과의 회동에 대해 “성과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다”고 총평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진지하게 대화했다. 더민주 원내대표로서 할말은 충분히 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새로운 시작과 개척을 위해 계속 노력해 달라고 말씀 드렸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해 국정운영 방식을 소통형으로 변화시키고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누리과정, 가습기 피해 사건, 세월호법 연장 문제, 어버이연합 등 다양한 주제에서 진지하고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강행 의지를 밝힌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선 “성과연봉제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한 인권 유린과 불법 행태에 대해 말씀 드렸고, 제도 취지가 설사 좋다 해도 도입 과정에서 무리를 하면 정당성이 변질될 수 있다고 말씀 드렸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세월호법 개정, 어버이연합 등 예민한 현안들과 누리과정에 대해 진전된 태도 변화가 없었던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해, 박 대통령이 이들 쟁점 현안에 대해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음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3자 구도가 된 상황에서 협치가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느꼈나’라는 질문에 “오늘 회동에서 대통령이 책상을 치면서 말씀하진 않으셨다”고 농을 한 뒤 “경제부총리와 3당 정책위의장 회의체 신설은 협치에서 본다면 진전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문제는 그런 협의체가 성과를 낼 수 있게 힘도 실어주어야 하는데 형식적 회의라면 오늘 합의는 힘을 잃게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에 달려있다 본다”고 경고했다.
그는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선 “국회가 법을 바꾸는 문제는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아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청와대가 의회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과거와 같은 모습을 안 보인다면 정진석·박지원 원내대표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진지하게 대화했다. 더민주 원내대표로서 할말은 충분히 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새로운 시작과 개척을 위해 계속 노력해 달라고 말씀 드렸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해 국정운영 방식을 소통형으로 변화시키고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누리과정, 가습기 피해 사건, 세월호법 연장 문제, 어버이연합 등 다양한 주제에서 진지하고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강행 의지를 밝힌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선 “성과연봉제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한 인권 유린과 불법 행태에 대해 말씀 드렸고, 제도 취지가 설사 좋다 해도 도입 과정에서 무리를 하면 정당성이 변질될 수 있다고 말씀 드렸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세월호법 개정, 어버이연합 등 예민한 현안들과 누리과정에 대해 진전된 태도 변화가 없었던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해, 박 대통령이 이들 쟁점 현안에 대해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음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3자 구도가 된 상황에서 협치가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느꼈나’라는 질문에 “오늘 회동에서 대통령이 책상을 치면서 말씀하진 않으셨다”고 농을 한 뒤 “경제부총리와 3당 정책위의장 회의체 신설은 협치에서 본다면 진전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문제는 그런 협의체가 성과를 낼 수 있게 힘도 실어주어야 하는데 형식적 회의라면 오늘 합의는 힘을 잃게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에 달려있다 본다”고 경고했다.
그는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선 “국회가 법을 바꾸는 문제는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아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청와대가 의회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과거와 같은 모습을 안 보인다면 정진석·박지원 원내대표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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