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깜깜이 자본확충은 안돼. 한은에 관리권 줘야"
"구조조정 추경예산 수용할 준비 돼 있어"
김성식 국민의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4일 "구제금융과 자본확충이란 미명 하에 한국은행 발권력을 밥먹듯 동원하는 길을 열겠다는 발상이라면 국회는 결코 그냥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책은행에 대한 중앙은행의 자본 확충이 1회성이 아닌 전면적 양적완화의 전초전이라면 국가 운영에 심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본질적 의미의 한국판 양적완화 전면적 확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출자한다면 출자가 필요하게 된 사정과 출자 범위에 대해 조사할 수 있어야 하고, 사후 관리를 위한 적절한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며 한은에 산은 등에 대한 감독권을 줘야 함을 강조하면서, "묻지마 자본확충, 깜깜이 자본확충은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하고 경제 미래를 더 어둡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구조조정에 따른 국민 고통을 줄일 방법까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담을 용의가 있고, 필요한 법 개정 대안도 적극 제시하겠다"며 "추경 편성 등 필요한 국회 일처리에 신속, 적극적으로 임할 자세가 돼 있다"며 정부에게 정공법인 구조조정 추경 편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책은행에 대한 중앙은행의 자본 확충이 1회성이 아닌 전면적 양적완화의 전초전이라면 국가 운영에 심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본질적 의미의 한국판 양적완화 전면적 확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출자한다면 출자가 필요하게 된 사정과 출자 범위에 대해 조사할 수 있어야 하고, 사후 관리를 위한 적절한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며 한은에 산은 등에 대한 감독권을 줘야 함을 강조하면서, "묻지마 자본확충, 깜깜이 자본확충은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하고 경제 미래를 더 어둡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구조조정에 따른 국민 고통을 줄일 방법까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담을 용의가 있고, 필요한 법 개정 대안도 적극 제시하겠다"며 "추경 편성 등 필요한 국회 일처리에 신속, 적극적으로 임할 자세가 돼 있다"며 정부에게 정공법인 구조조정 추경 편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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