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얼마를 집어넣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부실의 규모가 정확히 얼마인지, 돈을 집어넣으면 한계산업이 과연 살아날 수 있는지, 부실을 키운 당사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명확히 전제돼야 한다. 지금처럼 두루뭉술 넘어가려 하다간 IMF사태때처럼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IMF사태 당시 한은 고위직에 재직했던 금융인의 지적이다.
"IMF사태는 1997년 1월23일 한보그룹 부도로 시작됐다. 당시 은감원 등 정부는 한은에 2조원만 도와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몇달 뒤 4조원으로 늘어나더니 최종적으로는 한보 부채가 8조원까지 늘어났다. 부실 규모를 쉬쉬 은폐하려다가 결국 국가부도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필두로 정부가 연일 한은에 구조조정 자금 조달을 압박하고 있다. 한은은 처음엔 편법을 쓰지말고 추경이나 공적자금으로 조달하라고 반발하다가 이주열 한은총재가 "적극 협조" 방침을 밝히면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는 여론의 냉소를 받고 있다.
우선 관심은 한은이 윤전기를 돌려 얼마나 쏟아부어야 하느냐로 쏠리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야당이 법인세 인상으로 구조조정 자금 5조원을 마련하자는 제안에 대해 "5조원 갖고 될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5조원 갖고는 택도 없다는 얘기다. 정부 일각에서는 10조원은 필요하다는 얘기를 언론에 슬슬 흘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그러나 최소한 이보다 몇배, 최악의 경우에는 몇십배의 총알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MB-박근혜 정권이 구조조정을 계속 미루면서 산은, 수출입은행에게 부담을 떠넘긴 결과 천문학적 잠재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만 해도 지난달말 보고서에서 "조선-해운 두 업종에 대한 전체 은행권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88조원 규모로 추정된다"며 "이중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70~75% 정도"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말 현재 산은과 수은의 부채비율(부채 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은 각각 811%와 644%에 달한다. 정부가 부채를 전액 책임지는 국책은행만 아니었다면 벌써 문을 닫았을 판이다.
특히 산은의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 부채는 박근혜 정권 출범 첫해인 2013년 말 148조9437억원이던 것이 2014년 말 247조42억원으로 100조원 가까이 폭증하더니, 2015년말 275조5494억원으로 말 그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산은과 수출입은의 자본금 증액으로 부채비율을 낮추는 편법으로 대응하려 하고 있다. 눈앞의 위기를 피하려는 전형적인 눈가림이다.
왜 이럴까. 쉽게 말해 현정권 하에서는 폭탄이 터지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더 적나라하게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얘기다. 조선산업의 최대 부실덩어리인 대우조선해양만 해도 지난해말 부채비율이 7300%를 넘는다. 대우조선은 15년째 정부 산하기업이었다. 이렇게 골병이 들기 전에 일찌감치 정리를 했어야 할 기업이었다. 그랬다면 대우조선이 촉발시키면서 다른 조선사들도 동반 몰락의 위기로 몰아넣은 '출혈 덤핑수주' 같은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이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정경 유착' 때문이었다. MB 정권때부터 대우조선은 권력의 최대 젖줄이었다. 모 정권실세가 인사권을 쥐고 좌지우지했다는 얘기가 파다했고, 대우조선을 관리해야 할 산은 최고위층도 강만수 등 정권실세들이 맡았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도 친박인사가 산은 수장을 맡으면서 더이상 견딜 수 없어 곪아터지기 전까지 방치하고 은폐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IMF외환위기와 지금을 비교한다. 저는 IMF위기보다 지금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1998년에 13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정도로 IMF사태가 가공스러웠음을 상기시키면서도 "인체에 비유하자면 IMF위기는 외상(外傷)이었다. 외상은 무섭지만, 그래도 치료법이 단순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하지만 이어 "지금은 다르다. 지금의 우리 경제는 몸 안의 여러 핵심 장기(臟器)에 오랜 기간에 걸쳐 암이 자란 것과 같다. 그래서 단순하게 치료하기 어렵다"면서 "조선과 해운 등의 문제는 1997년에 IMF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997년 이전부터 20년 이상 우리는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20년 이상을 허송했다. 그래서 암은 여러 곳으로 전이됐다. 1997년에 우리는 충격적 외상을 일거에 당했지만, 지금 우리는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장기에 전이된 복합적 암을 앓고 있다"고 탄식했다.
이 지사는 목포 등의 중견 조선소 등이 폐업할 경우 전남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위기감에서 이같은 지적을 했으나, 지금 한국경제가 직면한 상황을 "반세기 이상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주력산업들의 연쇄사양화"로 정확히 진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나 중앙정부보다 백배 탁월하다.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3일 "필승 전략만 마련하면 국민의당 단독 대권쟁취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호언했다. 그는 단독집권이 가능한 '필승전략'으로 "온 국민의 관심사이자 열망은 현재의 극심한 경제난을 제발 극복해 달라는 것이다. 경제난을 극복할 경제정책만 발굴해 제시한다면 대선승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경제난을 극복할 경제정책'을 꼽았다. 지난 총선때 "문제는 경제"라던 더불어민주당을 힐난하면서 "문제는 정치"라던 국민의당이 슬그머니 "문제는 경제"로 합류한 모양새다.
맞는 말이다. 어느 정당이든 이같은 '획기적 돌파구'를 제시한다면 폭발적 국민지지를 얻을 것이다. 하지만 '주력산업의 연쇄사양화'라는 구조적 위기를 돌파할 해법이 그렇게 쉽게 뚝딱 나올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어떤 방식을 동원하든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의 행군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일 "산업은행의 계열사가 된 수백 개의 부실기업들이 구조조정 되지 않고 연명하는 것은 수많은 금융관료와 낙하산들의 밥줄 때문이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에게 손을 벌리려면 제대로 된 청구서를 내놓아야 한다. 현재 부실의 규모가 얼마만 한지, 또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재정투입 내용과 규모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 지적대로 구조조정의 시작은 '제대로 된 청구서' 제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마땅하다. 그래야만 국민이 분노 속에서도 고통의 행군에 동참할 것이기 때문이다.
썅~, 그러면, 월급 쪼개서 저축한 사람은 호구가 되는 게야? . 돈 찍어서 퍼돌리면, 물가가 폭등할 텐데, 적금부어서 전셋집하나 얻는 꿈은 또 저 만치인게야 ? . 썅~, 무신 정책이 이렇게 개 거지 같냐? 할 줄 아는게 종이에다가 쌩으로 무늬넣어 돌리는 게야? .. 나가 뒤져라.
로스쿨도 노무현,문재인,더민주탓? . 서울대 로스쿨 학생 ‘행복을**’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 나는 어려운 가정 자랐다 “없는 집에서 무슨 수로 사시를 보나” “법조인이 되는 길을 공교육에 넣지 않으면 없는 집 자식들은 절대 법조인이 될수 없다” “학비,저 3년 간 정확히 650만원 낸다” “3년 시한이 정해져 생활비까지 대출 받는다”
댓글로 말장난하는 인간들 당연히 알바이겠지만 니들이 하는 짓거리의 업보를 니들 자손이 받는거 아니냐 삼성전자를 비롯 몇몇 기업의 사내유보가 500조가 넘는다 돈 빼먹을 때는 내부자거래도 잘하더만 위기가 되니 시치미 때고 있는게 재벌들이고 이에 대한 강제도 못하고 할 생각도 없는 것들이 돈없어서 복지도 못한다는 것들이 돈 찍어내 도와주겠단다 국민목숨줄 담보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어떤 넘이 어떻게 운영하는냐에 따라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 결국 로스쿨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를 감독 관리하여야 하는 사법부와 닭정부가 이를 방조하고 있는 것 이명박근혜정부라는게 원래 회전문 인사를 비롯 편협한 인재풀로 돌려막기하는 인사불통정부 아니더냐 로스쿨의 이 꼬라지는 새누리 정권이 들어설때 이미 예견된 사태이다.
드러나는 진실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36 ‘42조 수주’커녕..테헤란 타임스“한국정부가 이란에 250억불 투자” “이란 보도 보니 수주 내용 어디에도 없어‘대국민 사기극’” 특히 이 신문 뿐 아니라, 이란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도 42억 수주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다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해 일반 기업,공기업등에 빌려준 대출액이 글로벌 금융위기때 수준도 뛰어넘어 15년6개월만에 최대치 박근혜 정권 출범후 64.7%나 폭증 세수 부족에 돈을 찍어내는 발권력이 자주 동원된 결과 2014-09-02 . 한은,IMF 사태때보다 돈 더 찍어 풀었다 정부, 만만한 한은 윤전기 돌려 경기부양 2015-04-01
근혜정부는 썩을 때로 썩어 그 어디에도 정상적인 곳이 없다. 다시 말해 근혜는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저능아로 보일 뿐이다. 헌데 시방 야당 정치인들은 뭘 하고 게신겐가? 이 사회가 바로 세워 이 나라를 살려 내려면 지금 당장 근혜를 끌어 내려 맹박 근혜를 구속 수감. 그들의 죄를 철저하게 물어야 이 나라가 살아 남을 수 있음을 알라.
히잡인지 뭔지 쓰고 마치 오드리헵번 마후라 쓰고 로마휴일 즐기듯 비주얼 쏘아대며 "이란대박" ? 알고보니 이란에 퍼주는 거랜다,,,,잘 풀리면 복덩이 되어 되돌아 온다는 꿈을 기대하며? 내가 보기엔 그 돈으로 복권 사는게 더 대박이겟다,,똥누리 차떼기들 리베이트는 또 얼마나 쳐 먹어ㅆ을까, 후진국 딜에서 안 뻐지는 리베이트, 그걸 노린 차떼기 외교
오물을 버릴 때는 정화공정을 거쳐야 한다. 쌩 똥을 강에 퍼 넣으면, 오물은 해결 되겠지만, 그 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각종 질병으로 신음하게 될 것이로세.. . 돈찍어 퍼돌리면, 그 후과가 수십년은 갈 것이다. 생산은 없는데, 돈만 넘쳐나면 그게 인플레를 부를 텐데, 결국, 서민들의 피부물가가 폭등하게 될 것이다.
정책의 오류, 방임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라면, 돈찍어 돌려봐야, 똑같은 일이 생길게야.. . 암은 뿌리를 뽑아야지 자라는 것만 잘라내 봐야 비용만 많이 들뿐, 암을 제거할 수는 없다. . 정책을 입안하는 권력주변의 무식한 해법은 끔찍하지 않는가? 돈을 찍어내서 빚을 메꾸다니.. . 내가 보기에는 나라 망하라고 부추기는 꼬라지로 보인다.
서민국민이책임져야하나? 울나라의 최대의치부는 책임있는자가 돈만따먹고 책임은 도망간다는거다. 가습기살인에서도, 어버이패륜연합도, 또 구조조정도---- 회계감사도있고 그관리기관도 있고, 검찰도있고 경찰도있고 감사원도있고--- 청와대도있고, 행정관도있고, 다 있는데 왜 이런일이----? 썩었기 때메 왜? 부패의값>정상값 보다 엄청나기때문에, 썩은언론때메!!--
뭐가 정책이 잘못되?,은행-좀비기업은 프로사기꾼, 프로 타짜들이 짜고치는 현란한 고스톱에 국민이 놀아나는 중. 경제분석이고 정책분석이고 다 헛지랄, 타짜들 고스톱에 전략이 좋고 나쁘고 그런 순진한 말 해 봐야 니들은 이미 다 날리고 거지꼴이 된거야. 또 다시 안 당하려면 나라 뒤엎어 , 관련된 자 한 5천명쯤 들 다 거리로 끌어내 잔혹 미개하게 능지처참
난, 이해가 안 되는 구랴.. 왜 거지같은 정책으로 나라를 위태롭게 해놓고, 마치 남 때문에 일어난 인양 너스레를 떨며<=유체이탈>, 이걸 극복하자고 선동을 하는지 말이다. 시민들의 땀과 눈물을 요구하기 전에, 니들이 부여잡고 있는 금수저 썩은 동아줄<=기업 프랜들리>을 먼저 놓아라. 그러면, 민초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아도 경제는 저절로 풀릴 것이로세..
조선사들이 30년간 흑자였다면 유보금이 수십조씩은 있어야 맞는데 진보나 보수나 그 부분이 쏙 빠지고 청구서 운운부터 하는 것은 순서가 안맞고 거대한 사기를 친다는 느낌이다. 구조조정을 빙자해 정부와 채권단이 사기치는 느낌이 크므로 그 부분에 대한 검찰 조사나 국정조사나 청문회는 필수가 아닐까 한다.
상식적으로 정상 외교에서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잭팟’을 터트린다는 게 가능한 일은 아니다 . 총선 결과에 대해 바뀐애가 사과 하지않은것은 이런 사기로 지지율 회복 할수 있을거라는 오만한 생각 때문 . 결국 지지층인 늙은이들만 속이면 된다는 무능함이 원인 저런것들에게 정권 준 국민이 원흉!
학교에서 공부를 충실히 하게되면 학원이나 다른데 굳이 안가도 얼마든지 점수도 잘받을수 있고 성적도 좋을수 있다하는것을 하기위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것이 선행학습인데 선행학습을 아예 학교에서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니까 말하자면 선행학습을 해야만 시험을 잘 볼수있게 하지못하도록 선행학습을 이게 말이 자꾸 꼬이는데 너무 열심히 얘기하다가 혀도 잘안돌아가요 지금
이란‘테헤란 타임즈’보도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이 이란에 250억 달러(약 29조)를 투자하기로 했고, 이는 한국이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제시한 최대 금융패키지라고 강조했다 . 바뀐애는 42조원의 경제효과를 홍보하고 있지만 이란은 한국이 2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
여소야대가 아니되었으면, 뭉개고 갔을 일이다. <투표 잘~ 하세..> 경제 펀더멘털 작살내고, 삥땅처서 제 아가리에 처넣은 인간들만 노나는 세상 .. . 부패가 원흉이야.. 하나 같이 썩어서, 나라를 들어 먹어도, 제 아가리에 먹을 거 구겨 넣으면 되는 위인들이 정권언저리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이로세.. 아니냐?
대우조선해양,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 31.5%의 지분을 갖고 있는 최대주주로 사실상 공기업 MB정권 시절부터 '정경유착'으로 자멸 위기 대우조선해양 분식사태에는 MB정권 책임이 크나, 박근혜 정권도 책임을 벗어나기 힘들다. 현재의 홍기택 산은 회장은 박근혜 정권 출범후 산은을 책임맡은 대표적 친박인사이기 때문
조선 빅3가 천문학적 적자를 기록한 것은 MB정권이 내건 '해향플랜트 입국' 노선에 호응해 해양플랜트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기술력 부족 등으로 낭패를 본 것 . 특히 해양플랜트 설비의 설계나 주요 부품을 모두 외국에서 구입해와 단순조립, 이마저도 건조경험 부족등으로 약속한 공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서 클레임에 걸려
정권 바뀌면 교육부,문교부 이름 바꿔가며 교육 차떼기단이 설치지, 얼마전까지는 새로운 국립대학 만드는 명분 차떼기가 유행했는데 요새는 무슨 국가연구지원사업이 차떼기단 주 메뉴. 프라임같은것도 다 인사이더 정보 정치권 교육부 마피아들 연계로 해 쳐먹는 사기질, 숙명여대가 기계공에다 권력자 학교장삿치들 동신대,호남대 뭐? 신라댜? 동의대? 경운대,,? 오마이갓
진보가 고생고생해서 제자리 잡아놓으면 보수가 와서 단물은 다 빨어먹고 껍대기만 남겨놓으면 다시 진보가 들어와 상처 치료하고 고통 감내하고 겨우 살려놓으면 보수는 슬그머니 수저 하나 들고와서 지네들이 차린 밥상인 것처럼 배추우고 빠져나간다 국민들이 주인의식이 없기에 설쳐댄 데는 먹어본 놈들(영남패권)을 따라 잡을 수가 없어요 에라이 나라야 망해버려라
지금부터 정치 자금, 뒷 돈 많이 주는 재벌부터 공돈 쥐어 줄텐데 어떻게 미리 계획을 짤수 있니. 니 생각에는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보니???? 경쟁 입찰 부칠텐데.. 자, 망 해가는 재 벌 여러분들 이제부터 뒷 돈 많이 가져오는 순서대로 구제 금융 지급합니다. 지급 단위는 조원이구요, 코미숑, 뒷돈은 천억부터 시작합니다. 줄을 서세요. 조용하게, 안보이게
뉴스보니 당진인가 어디에 대규모 중국도시 건설한댄다. 차이나타운하면 전세계 어느 시골에도 다 잇는 아주 식상한 크리쉐. 창조경제 하려면 한국은 유일하게 차이나타운이 없는 도시가 되야 신선한것이지. 중국애들은 가만 둬도 쥐들처럼 전세계 여기 저기 집단 번식해. 뭐하려 또 중국도시건설? 그러니 주기적으로 IMF맞지. 공무원들이 차떼기만 된다면 물불 안가린 결과
잃어버린십년이 IMF 엿고 친일파 매국놈들 친일인명사전이였고 그래서 쥐 닭이 제2의 IMF 만들고 역사교과서 <친일> 만들었군 개뻘짓하니 부산에서 친노가 부활을 한거야 살아있는 권력이 아직도 죽은 노무현을 왜 두려워할까 너무 비교가 되니까? 국민들은 참여정부때를 그리워한다 친노가 반드시 부활해서 친일청산에 남북통일 유럽까지 철도횡단하길
韓 불법체류 외국인 21만명, 日의 3.4배 ..무사증 입국 제주도 '불법체류자 양산소' 오명 /연합뉴스 -일본 법무성은 2004년 '불법체류자 5개년 반감 계획' 수립해 불법체류자 단속 직원의 수를 큰 폭으로 늘리고, 불법체류자 고용업체에 대한 벌금을 대폭 올리는가 하면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해 성공했다
호, 심상정 대표님-- 브라보-- 탁월한 판단력과 표현력, 전남지사와 함께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문제는 '경제' 의 '경' 자도 언급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권력을 휘두른다는 데에 있다. 새누리는 온 국민 앞에 "환생경제", "경포대", "잃어버린 십년" 타령한 일 사과부터 하라. 그런 다음에 제대로 된 청구서를 내놓든지 말든지 해야 사람의 도리-
옛날 IMF 때는 국민들이 그나마 순진했었던거구.. 그래서 장농속 금반지까지 들어다 바친거구.. 처음 속는건 잘몰라서 그런거구.. 두번째 또 속아 넘어가는건... 멍충이지 그게 사람이냐구 국민덜 정말이지 뼈빠지게 일해서벌은 돈 다 언놈이 훔쳐갔냐? 대기업하는놈들 회사 문닫게 생겼다고 징징 대는데 해외조세도피처에 몰래 빼돌린돈은 왜 딱 잡아떼냐 그돈갖다써라
IMF때 그많은 실직자와 가정이 파괴되더니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 그나마 살만하게 만들어 놓았더니 잃어버린 10년 개 짖는 소리로 그렇게 짖어대고서는 결국 이것인가? 이 끔찍한 상황을 왜 내 황금같던 20대 첫직장과 지금은 40대 중후반에 또 감당해야하는가.... 이 미친 나라를 어찌해야하는가...
두가지가 있지, 수익 경제가 있고, 손실 경제가 있다. 경제하면 수익만을 생각한다. 경제는 수익 뿐만 아니라 손실도 생각해야 한다. 정치, 국가 운영의 관심사는 손실 경제이다, 수익은 개인이나 기업이 알아서 챙긴다. 국가경제에 발생한 손실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 어떻게 공평하게 배분하느냐이다. 어떤 특정 집단에 떠넘기려 한다면 선거로 심판 받게 될 것이다.
사기업이 망하면 망하는 거지 왜 세금을 투입하나? 투자자는 세금으로 보호해 줘야 하나? 실직 노동자가 문제라고? 그 노동자들은 책임이 없나? 망해가는게 뻔히 보이는데 벌써 몇년째 보고만 있었다. 다수의 국민이 최저임금으로 연명하는 이때에 고임금 받으며 망하가는 회사 구경만 하고 있었단 말이지. 노동자도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 경영자와 함께 노동자도...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아니 정확히 말해서 말기에 말기인 암덩어리가 온갖 기관에 전이되어 회생불능의 국가부도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 정치적으로는 현정권과 국민의당의 연정이 이루어지고 경제적으로는 불확실한 미지의 세계, 미증유의 혼돈의 세계로 진입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제 개인적인 예감일 뿐입니다.
이낙연 지사는 인체에 비유하자면 IMF위기는 외상(外傷)이었다. 무섭지만, 치료법이 단순하다. 지금의 우리 경제는 암(癌)에 걸린 거다. 몸 안의 여러 핵심 장기(臟器)에 오랜 기간에 걸쳐 암이 자란 것과 같다 외적인 세계경제로 인한 이유도 있지만 내적으로 정부 부처가 통괄하는 주요 수백개 관련기업들에 정부 퇴직 공무원들의 구직처로 인한 부패도 문제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