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명박-박근혜 비방문건 작성자 검찰고발
3월 중 특별 대책반 통해 단속 예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이명박, 박근혜 한나라당 두 예비대선후보자에 대한 비방 문건의 작성 유포자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검찰에 고발된 A씨는 지난 1월경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게 불리한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이를 전국의 교회 및 사찰 등의 종교지도자 2만 여명에게 우편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의뢰 대상이 된 B씨는 박근혜 전대표의 사생활 의혹을 담은 유인물을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우편 배부한 혐의다. 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특정 대선주자 비방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검찰에 고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는 "비방, 흑색선전, 허위사실공표 등의 선거범죄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3월부터 중앙 및 시, 도위원회에 각각 비방, 흑색선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한다"며 "또 언론보도는 물론 비방 흑색선전물에 대해선 전방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자료 수집을 강화하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밖에도 산악회 및 포럼 등의 행사개최 등을 빌미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C씨 등 4명에 대하여는 제254조에 따른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각각 경고조치를 했고, 행위가 도를 넘은 H산악회 지부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을 내렸다.
이날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검찰에 고발된 A씨는 지난 1월경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게 불리한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이를 전국의 교회 및 사찰 등의 종교지도자 2만 여명에게 우편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의뢰 대상이 된 B씨는 박근혜 전대표의 사생활 의혹을 담은 유인물을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우편 배부한 혐의다. 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특정 대선주자 비방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검찰에 고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는 "비방, 흑색선전, 허위사실공표 등의 선거범죄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3월부터 중앙 및 시, 도위원회에 각각 비방, 흑색선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한다"며 "또 언론보도는 물론 비방 흑색선전물에 대해선 전방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자료 수집을 강화하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밖에도 산악회 및 포럼 등의 행사개최 등을 빌미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C씨 등 4명에 대하여는 제254조에 따른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각각 경고조치를 했고, 행위가 도를 넘은 H산악회 지부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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