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종부세 양도세 완화없어"
"자칫 정책후퇴라는 신호 줄 수 있어"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3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완화는 부유층 등 소수에만 혜택을 주는 조치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현 정책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저녁 열린우리당 의원워크숍 강연에 앞서 배포한 `2007년 경제전망과 참여정부의 향후 경제정책방향`이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통해 "부동산 정책 입법이 국회에서 지연될 경우 시장에 부동산 정책이 후퇴할 것이라는 신호를 줘 다시 불안해질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부세 부과기준인 6억원을 상향조정하자는 요구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여타 투기억제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변경하기 곤란하다"며 "양도세가 과세되는 실거래가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전체 주택의 2~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도 이날 워크숍 보고에 앞서 배포한 '주택시장 동향과 정책추진 방향'에서 "세제. 금융규제 등 투기 억제 시책의 기본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국민 의식에 뿌리깊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불식시키겠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확대 정책도 조속히 가시화해 수급불균형에 대한 가격 안정기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정책위의장도 "올해 국민주택 11만호를 건설하고 다가구매입임대 6만5천호, 전세 임대 5만 8천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겠다"며 "올해 중 900만 호를 포함해 전국에 1천500만평의 택지지구를 지정, 수급 균형기반 구축을 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저녁 열린우리당 의원워크숍 강연에 앞서 배포한 `2007년 경제전망과 참여정부의 향후 경제정책방향`이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통해 "부동산 정책 입법이 국회에서 지연될 경우 시장에 부동산 정책이 후퇴할 것이라는 신호를 줘 다시 불안해질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부세 부과기준인 6억원을 상향조정하자는 요구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여타 투기억제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변경하기 곤란하다"며 "양도세가 과세되는 실거래가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전체 주택의 2~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도 이날 워크숍 보고에 앞서 배포한 '주택시장 동향과 정책추진 방향'에서 "세제. 금융규제 등 투기 억제 시책의 기본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국민 의식에 뿌리깊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불식시키겠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확대 정책도 조속히 가시화해 수급불균형에 대한 가격 안정기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정책위의장도 "올해 국민주택 11만호를 건설하고 다가구매입임대 6만5천호, 전세 임대 5만 8천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겠다"며 "올해 중 900만 호를 포함해 전국에 1천500만평의 택지지구를 지정, 수급 균형기반 구축을 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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