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6자회담이 13일 역사적인 북핵 합의 문서를 타결짓고 폐막했다. 이는 9.19 공동성명 채택 이후 약 17개월만의 성과로, 장장 62년간 계속돼온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 해체를 위한 '한반도 빅뱅'의 중차대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6개국은 13일 오후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전체회의를 겸한 폐막식을 열고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의 성과를 담은 합의문서,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북한에 단계별로 중유 1백만t 지원키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이날 오후 5시30분 낭독한 2.13 합의문에 따르면,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등에 대한 `불능화'(disabling) 조치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복귀를 수용할 경우 최대 중유 1백만t으로 환산되는 에너지와 경제.인도적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60일내 폐쇄(shut down)할 경우 중유 5만t에 달하는 에너지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으며 불능화까지 나머지 95만t을 5개국이 균등분담하기로 했으며, 이를 합의의사록에 명시했다.

문서는 "초기조치 기간과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 시설을 포함하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disabling)를 포함하는 다음 단계 기간에 북한에 최초 선적분인 중유 5만t 상당의 지원을 포함한 중유 1백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이 제공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5개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합의에 따라 모든 필요한 감시 및 검증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IAEA 요원을 복귀토록 초청하기로 했다.

북한은 또 9.19 성명에 따라 포기하도록 돼있는 사용후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된 플루토늄을 비롯해 공동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에 제출키로 했다.

북-미 수교회담 개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참가국들은 또한 이같은 초기조치를 이행하고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한반도 비핵화 ▲미.북 관계 정상화 ▲일.북 관계정상화 ▲경제 및 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등 5개 실무그룹(WG)을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북-미 수교 논의 본격화 합의다.

북한과 미국은 양자간 현안을 해결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하며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대(對)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북한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양국관계 정상화를 취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양자대화를 개시하기로 했다.

실무회의는 향후 30일 이내에 개최되며 각각의 작업 진전에 관해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에 보고하고, 원칙적으로 한 실무그룹의 진전은 다른 실무그룹의 진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독자적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실무회의의 의장국은 비핵화의 경우 중국이 맡고, 경제 및 에너지 협력은 한국,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는 러시아가 각각 의장을 맡기로 했다. 북-미, 북-일 수교를 위한 나머지 두개 실무회의는 관련 양국이 상의해 운영하기로 했다.

6개국은 또 차기 6자회담을 다음달 19일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