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들 "정부의 시행령 수정안 거부"
정부는 수정안 강행처리 방침, 세월호특별법 갈등 심화
세월호 유가족들이 해양수산부가 29일 공개한 시행령 수정안을 거부했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위는 이날 오후 입장 발표를 통해 "해양수산부가 특별조사위가 마련한 시행령안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시행령안을 독단적으로 낸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월권 행위일 뿐"이라며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를 종합, 조정, 기획하는 기획조정실은 필요 없다. 기획조정실장이 해양수산부에서 다른 부처 파견 공무원으로 변경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한 "안전사회소위원회와 지원소위원회의 활동을 분장할 단위를 ‘국’이 아닌 ‘과’로 둔 것도 모자라 활동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다"면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치열하게 밝히고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과 잘못과 국민에 대한 무시와 모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이것이 대통령의 의도이자 의지라는 점도 분명해지고 있다"면서 "진실이 아닌 거짓을, 국민이 아닌 권력을 선택하는 대통령은 국민의 힘 앞에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별조사위도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수부 수정안은 지난달 말 입법예고된 시행령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고 단어만 조금 바뀐 수준"이라며 특조위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수정된 것 없는 수정안"이라고 비판했다.
특조위는 "해수부는 수정안에 기획조정실장 업무 범위를 고치지 않았고, 소위원회 업무 범위도 정부조사결과 또는 자료의 분석과 조사로 그대로 두는 등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정안을 내놨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도 "참담하고 분노스럽다"면서 "그간 가족들이 시행령안 폐기 투쟁을 해왔고 차관회의도 세차례 미뤄졌지만 수정안에는 어떤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야당들도 일제히 정부를 질타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해양수산부가 오늘 발표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은 논란이 됐던 핵심 쟁점을 그대로 둔 말뿐인 수정안"이라면서 "논란의 대상이었던 특별조사위원회의 지휘감독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특별조사활동을 정부가 지휘·감독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막겠다는 심사가 아니고서야 도대체 왜 진상규명에 대한 지휘감독을 이렇게 고집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더구나 국민적 비난에 부닥쳐 시행령을 수정하면서 특조위, 유족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상식과 합리를 벗어난 것"이라며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시간끌기 하다가 내 놓은 것이 이것이란 말인가?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정부의 법안에 대해 폐기하고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원안을 받아들이라는 요구에 대해 내놓은 것이 고작 꼼수인가?"라면서 "모든 현안에 꼼수로 응대하는 박근혜 정부에 이제는 신물이 날 지경"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만 이름만 바꾼 채 그대로 두고, 해수부 특정을 빼기는 했지만 정부의 파견 공무원이 맡도록 한 것도 그대로 두었다. 업무분야도 ‘기획’을 ‘협의’로만 수정한 채 그대로 제출했다"면서 "위원회 정원 또한 상임위원을 포함해 120명으로 한다는 원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6개월후부터는 증원이 가능하다는 꼼수를 등장시켰을 뿐"이라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해수부 시행령 수정안을 30일 차관회의에 상정한 뒤 내달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위는 이날 오후 입장 발표를 통해 "해양수산부가 특별조사위가 마련한 시행령안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시행령안을 독단적으로 낸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월권 행위일 뿐"이라며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를 종합, 조정, 기획하는 기획조정실은 필요 없다. 기획조정실장이 해양수산부에서 다른 부처 파견 공무원으로 변경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한 "안전사회소위원회와 지원소위원회의 활동을 분장할 단위를 ‘국’이 아닌 ‘과’로 둔 것도 모자라 활동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다"면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치열하게 밝히고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과 잘못과 국민에 대한 무시와 모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이것이 대통령의 의도이자 의지라는 점도 분명해지고 있다"면서 "진실이 아닌 거짓을, 국민이 아닌 권력을 선택하는 대통령은 국민의 힘 앞에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별조사위도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수부 수정안은 지난달 말 입법예고된 시행령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고 단어만 조금 바뀐 수준"이라며 특조위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수정된 것 없는 수정안"이라고 비판했다.
특조위는 "해수부는 수정안에 기획조정실장 업무 범위를 고치지 않았고, 소위원회 업무 범위도 정부조사결과 또는 자료의 분석과 조사로 그대로 두는 등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정안을 내놨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도 "참담하고 분노스럽다"면서 "그간 가족들이 시행령안 폐기 투쟁을 해왔고 차관회의도 세차례 미뤄졌지만 수정안에는 어떤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야당들도 일제히 정부를 질타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해양수산부가 오늘 발표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은 논란이 됐던 핵심 쟁점을 그대로 둔 말뿐인 수정안"이라면서 "논란의 대상이었던 특별조사위원회의 지휘감독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특별조사활동을 정부가 지휘·감독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막겠다는 심사가 아니고서야 도대체 왜 진상규명에 대한 지휘감독을 이렇게 고집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더구나 국민적 비난에 부닥쳐 시행령을 수정하면서 특조위, 유족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상식과 합리를 벗어난 것"이라며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시간끌기 하다가 내 놓은 것이 이것이란 말인가?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정부의 법안에 대해 폐기하고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원안을 받아들이라는 요구에 대해 내놓은 것이 고작 꼼수인가?"라면서 "모든 현안에 꼼수로 응대하는 박근혜 정부에 이제는 신물이 날 지경"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만 이름만 바꾼 채 그대로 두고, 해수부 특정을 빼기는 했지만 정부의 파견 공무원이 맡도록 한 것도 그대로 두었다. 업무분야도 ‘기획’을 ‘협의’로만 수정한 채 그대로 제출했다"면서 "위원회 정원 또한 상임위원을 포함해 120명으로 한다는 원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6개월후부터는 증원이 가능하다는 꼼수를 등장시켰을 뿐"이라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해수부 시행령 수정안을 30일 차관회의에 상정한 뒤 내달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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