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유족들 "진상조사위 축소는 국가적 폭력"
문재인 "진상규명 방해행위 좌시 않겠다"
세월호유가족들은 30일 정부가 세월호 진상조사위 예산과 조사인원을 대폭 축소한 데 대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변화 가능성마저도 부정하고 온 국민의 슬픔과 분노를 무로 돌려버리는 국가적 폭력"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특별법 취지와 내용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초법적 시행령안이다. 국회에 대한 도발이고 피해가족에 대한 공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시행령안의 문제점에 대해 "위원회와 소위원회 업무 전체에 대한 기획 조정권한을 부여받는 기획조정실장, 기획총괄담당관, 조사1과장 등 직위의 신설하고 가해자측인 공무원들의 특별조사위 장악을 통해 위원회의 사업 기획.결정권, 조직 감독.지휘권의 사실상 무력화했다"며 "진상규명 사업내용을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 등으로 극단적 축소하고 직원의 수를 법률에 비해 3/4으로 줄임으로써 업무역량을 극단적으로 축소했고 공무원의 비율을 민간인과 1대1로 함으로써 특별조사위를 연구보고서 용역업체화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이완구 국무총리,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직접 여당 원내대표로서 논의와 협상에 임했던 이완구 국무총리가 그동안의 논의와 협상을 부정하는 이런 시행령안을 미리 알았으면서도 이렇게 방치했을 리 없다"며 "국회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관련 공무원들을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이날 오전 관악구 난곡로 난향꿈둥지도서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상규명을 막으려고 작심한 듯 하다"며 "우리당은 진상규명 방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여당은 세월호 특위를 정상화하고 시행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특별법 취지와 내용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초법적 시행령안이다. 국회에 대한 도발이고 피해가족에 대한 공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시행령안의 문제점에 대해 "위원회와 소위원회 업무 전체에 대한 기획 조정권한을 부여받는 기획조정실장, 기획총괄담당관, 조사1과장 등 직위의 신설하고 가해자측인 공무원들의 특별조사위 장악을 통해 위원회의 사업 기획.결정권, 조직 감독.지휘권의 사실상 무력화했다"며 "진상규명 사업내용을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 등으로 극단적 축소하고 직원의 수를 법률에 비해 3/4으로 줄임으로써 업무역량을 극단적으로 축소했고 공무원의 비율을 민간인과 1대1로 함으로써 특별조사위를 연구보고서 용역업체화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이완구 국무총리,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직접 여당 원내대표로서 논의와 협상에 임했던 이완구 국무총리가 그동안의 논의와 협상을 부정하는 이런 시행령안을 미리 알았으면서도 이렇게 방치했을 리 없다"며 "국회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관련 공무원들을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이날 오전 관악구 난곡로 난향꿈둥지도서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상규명을 막으려고 작심한 듯 하다"며 "우리당은 진상규명 방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여당은 세월호 특위를 정상화하고 시행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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