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선거구획정위 독립시켜야"
새누리 "선거구획정은 정개특위 권한"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4월 국회에서는 기존의 여야 합의인 선거구 획정의 독립성 확보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해당 공직선거법을 우선 처리해서 선거구획정위를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처럼 국회의원이 직접 선거구 획정에 관여하도록 방치하면 정개특위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국민들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라며 "선거구획정위 독립은 1월 양당 지도부가 만나 합의한 사항으로 정개특위에서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은 당의 유불리를 떠나 정치개혁, 선거제도개혁에만 신경쓰겠다"며 "새누리당도 4월 내에 선거구획정위 독립 법안 처리에 동의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정개특위 위원장인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선거구 재획정을 하는데 선거구 재획정 권한은 기본적으로 정치개혁특위에 있다"면서 "정개특위 밖에 제3기구나 중앙선관위를 통해서 객관적 지렛대로 선거구 재획정을 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개특위가 수정이나 가감없이 찬반 토론만 해서 국회로 넘기는 방법이 있고, 제3기관에서 확정한 선거구 재획정안을 바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하는 방안이 있다만 어느 쪽도 법적으로는 정개특위 의견을 거쳐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최종권한은 정개특위에 있음을 강조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해당 공직선거법을 우선 처리해서 선거구획정위를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처럼 국회의원이 직접 선거구 획정에 관여하도록 방치하면 정개특위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국민들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라며 "선거구획정위 독립은 1월 양당 지도부가 만나 합의한 사항으로 정개특위에서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은 당의 유불리를 떠나 정치개혁, 선거제도개혁에만 신경쓰겠다"며 "새누리당도 4월 내에 선거구획정위 독립 법안 처리에 동의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정개특위 위원장인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선거구 재획정을 하는데 선거구 재획정 권한은 기본적으로 정치개혁특위에 있다"면서 "정개특위 밖에 제3기구나 중앙선관위를 통해서 객관적 지렛대로 선거구 재획정을 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개특위가 수정이나 가감없이 찬반 토론만 해서 국회로 넘기는 방법이 있고, 제3기관에서 확정한 선거구 재획정안을 바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하는 방안이 있다만 어느 쪽도 법적으로는 정개특위 의견을 거쳐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최종권한은 정개특위에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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