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김영란법 제정하자마자 손댈 수는 없어"
"크게 눈에 보이는 위헌적 요소는 제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김영란법' 위헌 논란과 관련, "제정하자마자 다시 손을 댄다는 건 졸속입법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며 개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행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헌 논란에 대해서도 "법리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관 출신인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도 심각하게 위헌인지에 대해선 자신있게 답을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 곧바로 누가 위헌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라며 "크게 눈에 보이는 위헌적 요소는 제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저도 법률가이지만 쉽게 위헌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며 "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단정적으로 위헌이라고 말하긴 어려울 것이다. 좀 더 시간을 둔 다음에 검토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며 즉각적 개정 주장에 거듭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행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헌 논란에 대해서도 "법리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관 출신인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도 심각하게 위헌인지에 대해선 자신있게 답을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 곧바로 누가 위헌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라며 "크게 눈에 보이는 위헌적 요소는 제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저도 법률가이지만 쉽게 위헌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며 "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단정적으로 위헌이라고 말하긴 어려울 것이다. 좀 더 시간을 둔 다음에 검토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며 즉각적 개정 주장에 거듭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