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4일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 것과 관련, "사립학교 교사들, 그리고 사립학교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함께 위헌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받았는데 과잉입법 문제 부분에 위헌가능성 부분을 많은 변호사분들이 지적을 해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가 이에 '법이 시행되기 전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할 수도 없는 일 아니냐'고 묻자, 김 대변인은 "아니다. 우리들이 그 답을 받았는데, 직접적인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가 심대하다고 할 경우에는 위헌소송을 헌재에서 받아들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법적 판단"이라며 조만간 위헌 소송을 낼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립학교 교원들까지 적용대상으로 포함된 김영란법의 문제점에 대해 "교원은 이미 관련규정에 의해서 금품 향흥 수수시에는 승진제한이라든지 강한 징계가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중처벌, 과잉법이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교원은 이미 관련 규정상에 금품이냐 향응 수수시에는 승진이 영원히 제한이 되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처분을 받도록 엄격하게 규정되고 있어서, 거기에 더해서 형사처벌까지 받는, 그런 이중처벌 논란은 계속 있을 것 같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 세금 받아다가 이사장이 좌지우지하는 사립학교에서 징계가 무슨 의미가 있냐, 교총이라는 곳이 이사장이나 교장들 대변하는 땃가리 집단 아니냐, 니들이 교사들 이익을 대변했으면 무슨 교원노조가 만들어 졌겠냐. 학생들 볼모로 돈 처먹는 인간들은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국민이 준 세금과 권한으로 돈처먹는 공무원 강하게 처벌하듯이
교총? 더런 놈들이 많은 곳이 교총 선생놈들이란 말이로구먼. 특히 사립학교는 더런 놈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이지? 사립학교는 김영란법 적용 받기 싫으면, 국가 지원금 받지 말고 사립학교 독립적으로 사립하교 재단 돈으로 운영해라! 국가 돈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이다.
교원도 포함해야 한다. 사학비리 근절해야한다. 교총은 더이상 교육관료와 교육마피아를 위한 대변인 노릇 중지하라. 대다수 모든 교원을 욕되게 하지마라. 아울러 적용범위를 원안대로 확대해야한다. 배우자로 한정해선 안된다. 시행도 1년6개월 후면 안된다. 당장해야하나 과정이 있으니 6개월후에는 해야한다. 18대국회의원도 적용되어야만 한다. 물론 악용방지조항도필요
대한민국이 법과 원칙 합리적 균형도 전혀없고 우리가 남이가 특정조직 지연 학연 인맥으로 똘똘 뭉치고 소시오패스수준으로 뻔뻔해지는 이유가 . 지들도 알거든 조직밖이 얼마나 지옥인지 일반 국민들이 통제만 당하며 노예처럼 사는지 지들도 잘 알거든 거기서 군림하며 지들은 우리가 남이가하며 편하게 꿀빨고 살고있거든...
이미 그러면 뭐가 문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개한망국이 소름끼치도록 무서운건 국민에게는 노동, 성적나 도덕적으로 중세 노예수준의 근본주의수준의 율법주의를 강요해 그런데 정작 국민세금으로 처먹고 사는 정치인 공직자 교원 군인 등은 온갖 해괴한짓을 다하고도 큰소리치는 개한망국 클라스.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교육계 인사들의 모임인 교총이 부패방지법에 제일 먼저 비명소리를 내는 연유가 뭘 말하는지... 제일 깨끗해야할 집단이 사실은 제일 더러운 집단였다는 것을 스스로 내 보이는 거겠지 썩을 놈들, 아니 이미 썩은 놈들... 한국교총, 썩은 구덩이 이러니 살인마의 딸이, 전과 14범이 대통령까지 해먹는 나라가 됐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