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국정원 대선개입 비판하면서 '개헌' 주장
"강도높은 국정원 개혁 필요", "개헌이야말로 근본대책 "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0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과 관련, "사실심의 최종단계인 서울고법에서 판명이 났다. 누가 책임져야할 것인가 되묻고 싶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12년 대선 5일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자의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오늘 안으로 경찰에 제출해달라. 민주당의 터무니 없는 모략으로 밝혀진다면 문재인 후보는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말을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원에 대해서도 "국가정보기관이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 자체가 민주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될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의 현주소가 이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보다 강도높은 국정원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안으로는 "정보기관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이 정치, 선거에 개입되지 못하게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며 "근본적 원인 중 하나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이야 말로 근본적 대책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하루 속히 개헌특위 구성에 적극 나서라"고 개헌을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12년 대선 5일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자의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오늘 안으로 경찰에 제출해달라. 민주당의 터무니 없는 모략으로 밝혀진다면 문재인 후보는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말을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원에 대해서도 "국가정보기관이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 자체가 민주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될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의 현주소가 이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보다 강도높은 국정원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안으로는 "정보기관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이 정치, 선거에 개입되지 못하게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며 "근본적 원인 중 하나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이야 말로 근본적 대책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하루 속히 개헌특위 구성에 적극 나서라"고 개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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