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13월의 공포' 만든 朴정부에 등돌려"
"태어나 주민세, 일하니 소득세, 담배 펴 담뱃세, 결혼 못해 싱글세"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소득공제 환급액 감소와 관련, "서민들의 1월의 보너스였던 소득공제 세제혜택을 13월의 공포, 1월의 공포와 악몽으로 다시 우리 주머니에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는 서민들의 혈세, 서민들의 주머니는 아까운 줄 모르는 모양이다. 13월의 세금을 더 거둬서 약 8천600억원의 세금을 서민들의, 봉급 생활자들의 유리지갑에서 꺼내서 나라의 돈으로 쓴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물가는 치솟고 경제는 어렵고, 월급은 몇 년째 동결인데, 세금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며 "그리고 1월에 세금혜택 받았던 것 다시 내놓으라고 하니 대한민국의 어느 중산층과 서민이 이 정부를 좋아하겠는가"고 반문했다.
그는 "네티즌들은 이런 말을 한다. '태어났더니 주민세 내라고 하고, 나라가 갈라졌다고 방위세 내라고 하고, 일했더니 갑근세 내라고 하고, 월급 받으니까 소득세 내라고 하고, 힘들어서 답답한 가슴 풀어내려고 담배 핀다고 담뱃세 내라고 하고, 퇴근 후 한 잔 했더니 술병에도 세금을 붙인다고 주류세 내라고 하고, 아껴 써서 저축했더니 그 저축 이자마저 때어가는 재산세 내라고 하고, 결혼 못했으니 싱글세 내라고 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실업자로 집에 있으면 수도세, 전기세 내라고 하고'"라며 "이런 대한민국 중산층, 서민, 청년들의 한이 이 단어들에 들어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대기업을 증세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깎아주었던 대기업 감세정책을 제자리로만 돌리라는 것"이라며 "원상복구하면 대한민국의 서민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내던 세금만 내고 대한민국 복지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차근차근 분노가 쌓이면 정부에 대한 저항으로 간다는 것, 역사가 조세저항의 역사였는데, 이제 국민들은 2년밖에 안 된 박근혜 정부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며 "13월의 공포, 13월의 악몽, 1월의 공포, 1월의 악몽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어 낸 것이다. 새누리당이 공조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싸잡아 질타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는 서민들의 혈세, 서민들의 주머니는 아까운 줄 모르는 모양이다. 13월의 세금을 더 거둬서 약 8천600억원의 세금을 서민들의, 봉급 생활자들의 유리지갑에서 꺼내서 나라의 돈으로 쓴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물가는 치솟고 경제는 어렵고, 월급은 몇 년째 동결인데, 세금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며 "그리고 1월에 세금혜택 받았던 것 다시 내놓으라고 하니 대한민국의 어느 중산층과 서민이 이 정부를 좋아하겠는가"고 반문했다.
그는 "네티즌들은 이런 말을 한다. '태어났더니 주민세 내라고 하고, 나라가 갈라졌다고 방위세 내라고 하고, 일했더니 갑근세 내라고 하고, 월급 받으니까 소득세 내라고 하고, 힘들어서 답답한 가슴 풀어내려고 담배 핀다고 담뱃세 내라고 하고, 퇴근 후 한 잔 했더니 술병에도 세금을 붙인다고 주류세 내라고 하고, 아껴 써서 저축했더니 그 저축 이자마저 때어가는 재산세 내라고 하고, 결혼 못했으니 싱글세 내라고 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실업자로 집에 있으면 수도세, 전기세 내라고 하고'"라며 "이런 대한민국 중산층, 서민, 청년들의 한이 이 단어들에 들어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대기업을 증세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깎아주었던 대기업 감세정책을 제자리로만 돌리라는 것"이라며 "원상복구하면 대한민국의 서민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내던 세금만 내고 대한민국 복지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차근차근 분노가 쌓이면 정부에 대한 저항으로 간다는 것, 역사가 조세저항의 역사였는데, 이제 국민들은 2년밖에 안 된 박근혜 정부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며 "13월의 공포, 13월의 악몽, 1월의 공포, 1월의 악몽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어 낸 것이다. 새누리당이 공조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싸잡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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