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이 23일 법원의 인혁당 재건위 무죄 판결과 관련, 환영 입장을 밝히며 사법부에 유사사건에 대한 재심 요건의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백승헌 민변 회장은 "32년 전 사법살인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되살릴 수는 없겠지만, 이제라도 잘못된 재판을 바로 잡고 진실에 다가가려 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역사적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며 "이 판결이 독재 권력에 동조하거나 침묵했던 우리 사회가 스스로를 뒤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고, 특히 사법부가 부끄러운 과거사를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재심 요건과 판단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 회장은 "아울러 현재 계류 중인 조작 간첩 사건의 재심 신청이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사건 등에 관해서도 재심의 기회가 폭넓게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